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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0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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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도 모자라 군사시설 방치
김중로 의원
[충청뉴스Q]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것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군사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로 방치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방만한 군사시설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2년마다 군사 시설의 설치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민간사유지와 공유지는 전국적으로 3천만㎡에 달하고 그 환산금액도 공시지가 기준 6천 8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휴시설 방치로 민간사유지와 공유지의 개발지연을 초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이 많을 뿐더러 이렇게 설치된 시설 중 대부분이 유휴시설로 방치되고 있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군사시설운영 기초현황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 및 유휴시설을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보안이 최우선인 군사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법개정이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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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Q] 세종특별자치시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121곳 중 2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 교통과와 도시청결과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업체별로 필수장비 구비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 현황 및 관리상태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내 자동차관리업자의 정기적인 점검과 위반행위 적발 시 의법 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분기에는 20개 업체를 단속, 6개 업체를 현장조치 및 추후 명령에 따라 개선완료 했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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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6차 회의개최
외교부
[충청뉴스Q]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가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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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과 10월 전동 시민스포츠센터서 성인 수영강습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Q]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달간 전동 시민스포츠센터에서‘성인 수영강습’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강생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수영강습은 여름방학 기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영특강’에 이은 것으로, 운동에 제약이 많은 노인과 임산부 등에게 건전하며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개인별로 전동 시민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강습은 시간대별로 1회차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 2회차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20분, 3회차 오후 4시부터 4시 50분, 4회차 오후 7시부터 7시 50분 등으로 나눠 실시되므로, 이용이 편한 시간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비는 개인당 5만 원이며, 수강 시 수경, 수영모 등 수영용품은 대여 및 판매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정찬희 도시청결과장은 “성인 수영강습은 관절 및 심폐에 어려운 성인들을 위하여 마련한 만큼 많은 시민의 활기차고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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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한부모가정 아동 “내 미래 찾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Q]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일 서울 키자니아에서 지역 내 다문화, 한부모가정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알아보자!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주제로 펼쳐진 이날 행사는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소정도서관과 소정초등학교와 협력해 마련됐다.
이날 소정면 지역 내 다문화·한부모가정 아동들은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취약계층 아동 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문화탐방과 생태공원 나들이를 진행한 바 있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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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염색연구회 “세상 따뜻하게 물들여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Q]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천연염색연구회가 20일 전의면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뜨는 집을 방문, 천염염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천연염색연구회원 20여 명이 그동안 교육을 통해 배운 재능을 나누고자 해뜨는 집 장애인들과 함께 염료인 황토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스카프 천에 염색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명순 천연염색연구회장은 “천연염색 체험은 시각과 촉각 등 신체감각을 자극시켜 언어표현과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감각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는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2년 천연염색연구회를 조직해 매년 연구회 회의 및 과제교육을 통해 회원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천연염색 가공 상품화를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 및 농가 소득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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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아시아도시경관상’빛났다
2015년 5월 27일 세종호수공원
[충청뉴스Q] 세종특별자치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이 UN해비타트가 수여하는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UN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가 2010년부터 매년 아시아 국가 가운데 도시경관 조성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도시, 지역, 사업에 수여하는 국제적 권위의 상이다.
세종시는 지난 5월 10일 응모신청서를 제출, 지난 6월 15일 국내 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 7월 21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실시된 최종 심사에서 수상이 확정됐다.
세종호수공원은 세종시 중심에 위치한 호수를 중심으로 5개 주요 테마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산책로 8.8㎞와 자전거도로 4.7㎞를 갖춰 인근 주민의 휴식 및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세종호수공원 내 생태탐방과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문화공연과 행사를 유치해 사계절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2018년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은 세종호수공원의 안전과 지속성, 지역 환경과의 공존, 지역의 문화·역사 존중, 예술성, 지역발전 공헌 등에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결과다.
2018년 아시아도시경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15일 중국 은천시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시는 수상 사실을 알리는 입간판을 공원 입구에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종호수공원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UN해비타트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목표로 도시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하는 유엔 산하기구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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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디자인 개선’아름다운 청춘길 만든다
조치원로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충청뉴스Q]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로 상가밀집 지역이 행전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에 선정, 국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안부의 간판개선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매년 사업 대상지 20곳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시는 이번에 최초로 대상지에 선정됐다.
시는 사업공모를 위해 지난 3월 16일 사전 설명회를 통해 희망 지역을 조사했으며, 조치원로를 포함해 참여를 희망하는 5개 지역에 대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활동을 지원했다.
행안부의 사업지역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조치원로 상가밀집 지역은 20년 이상 노후건물 비율이 83.9%나 되고 각종 불법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공모과정에서 조치원로는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통해 전선지중화, 보행환경 개선, 노후 보도블럭 및 배수로 교체 사업을 주민주도로 추진·완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조치원로의 무질서한 간판이 특색 있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탈바꿈해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은 물론, 상권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시 주민협의회를 통해 사업 전반에 걸친 의견수렴 및 간판디자인,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노후 건물 입면개선 등 경관 및 환경 개선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간판개선 사업은 문화를 만드는 사업으로 청춘조치원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추진될 때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민활동지원을 통해 매년 간판개선 사업 대상지를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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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고복수영장 2만 6000명 몰렸다
고복야외수영장
[충청뉴스Q]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5일 약 한 달간의 고복 야외수영장 운영을 종료하고 내년 시즌을 기약했다.
고복 야외수영장은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연일 지속된 폭염 속에서도 2만 6000여 명이 방문, 세종 최고의 물놀이 명소이자 새로운 피서지로 인기몰이를 했다.
특히 고복 야외수영장은 시원한 지하수를 이용한 수영조 2조, 테마별 에어바운스 6조, 그늘막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 더위에 지친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해 수영장 물을 이틀에 한 번씩 교체하고 수영조와 에어바운스를 청소하였으며, 대장균 등 미생물 번식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물놀이 시설 관리를 위해 안전요원 등 57명을 채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고복 야외수영장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도심 속 피서지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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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행정 평가 3년 연속‘우수’
[충청뉴스Q]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부 주관의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종시는 이번 평가에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5개 항목 15개 지표 전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종시는 UIA 2017 세계건축대회 참여, 2017 건축의 날 자체행사 개최, 지역건축안전센터 시범 실시 등 창의적 건축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세종시는 2016년 우수, 2017년 최우수 1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년 연속 건축행정 우수 지자체 선정은 세종시 출범 후 급증하는 건축·주택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건축·주택 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주권 특별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1월 25일부터 행복청에서 수행하던 건축·주택 자치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사무이관 TF팀을 신설, 안정적인 사무이관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