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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로 폐페트병 품질은 높이고 수입은 줄인다 시범사업용 분리배출 봉투 및 홍보도안 [충청뉴스큐] 앞으로 배출된 무색 폐페트병을 별도로 깨끗하게 모아 2022년까지 연 10만 톤을 의류용 섬유 등에 쓰이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해, 향후 폐페트병의 수입을 제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국내에도 폐페트병을 활용해 의류용 섬유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었으나, 국내 폐페트병은 배출·회수과정에서 이물질 등이 섞여 재생원료로 활용이 어려웠다. 재생섬유 등 생산을 위해 연간 2.2만 톤의 폐페트병을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 환경부는 국내 폐페트병도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깨끗한 폐페트병 회수방법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등 6개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과 거점수거시설에는 무색 폐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고 단독주택에는 무색 폐페트병을 따로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투명 봉투를 시범사업 기간에 배부해 손쉽게 별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2월 초부터 부산, 천안, 김해 등의 경우 별도 배출이 시행된다. 서울의 경우 환경부의 검증 및 분석 대상 지역인 노원·도봉·성북구 등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준비여건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페트병 별도수거함이 설치되고 단독주택 등에는 전용봉투가 배부된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시범사업과 더불어 폐비닐, 폐페트병 등 재활용품 재활용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 및 분석도 들어간다. 검증 및 분석은 시범사업 지역 중 일부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 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다. 특히 값어치가 낮고 이물질 비율이 높은 폐비닐과 시범사업 대상인 폐페트병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지역별 페트병 별도 요일제, 수거 전용차량 도입 여부 등의 효과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리배출 및 수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분리배출, 수거체계 제도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외에도 민간업계 유통망을 활용한 폐페트병 역회수 등 민관 협력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스파클, 한국청정음료, 동천수, 산수음료 등과 함께 깨끗한 폐페트병을 자체 유통망으로 역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2월 중에 체결할 예정이다. 역회수량은 매월 10~3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용 장섬유 등으로 재활용한다. 온라인 배송주문 시 “페트병 회수”를 미리 요청하면서 문 앞에 폐페트병을 내놓을 경우 신제품을 배송하면서 문 앞에 폐페트병을 판매업체가 다시 가져가는 방식 환경부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국내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정착된 이후 점진적으로 폐페트병 등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페트병의 재활용품질을 높여 수입폐기물의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2-05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한 운동선수 제재 나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액상형) 제조과정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05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 등 1800여 곳 특별 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 및 배달 음식점 등 총 18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반찬 제조업체 및 배달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가공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동·냉장 등 온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위생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과정 중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계·기구 및 음식기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현장지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조리·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0-02-05
농약잔류기준이 궁금하다면, 농약명·농산물명으로 찾아보세요. 농약 잔류허용기준 검색 가능 사이트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새롭게 마련된 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해 국내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 총 507종을 찾아보기 쉽게 정리한 ‘2020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한다. 책자는 농약명으로 확인하면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모든 농산물을 볼 수 있고 농산물명으로 확인하면 해당 식품에 설정된 모든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총 1244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변경된 만큼 식품 및 농약회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 잔류농약 검사자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담당자 등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수출국 및 수입자도 농산물을 한국으로 수출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명·식품명을 국문과 영문으로 같이 표시했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와 잔류농약 검사기관 등의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이번 책자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전혔다. 2020-02-05
공간분석 위한 ‘토양도’ 이제 쉽게 받는다 토양도 신청 및 자료 다운로드 방법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에서 토양도 자료를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파일 업로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파일 업로드 시스템 구축으로 신청자 전자우편으로 토양도를 제공했을 때 생기는 첨부파일 용량 한계 등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토양도 신청내역과 활용사례 등이 데이터로 축적되어 토양도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양도는 1964년 시작한 전 국토 토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토양특성별 주제도를 작성한 것으로 작물재배 관리를 비롯해 작물생산량과 토양환경 변화 예측, 자연재해 영향 분석, 문화재 지표조사, 생태가치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간정보자료가 여러 분야에 이용되면서 공간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토양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25,000 축척의 정밀토양도를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공간분석이 가능한 Shape파일이나 Grid파일로 무료 분양하고 있다. 토양도 신청 및 자료 내려 받기는 흙토람 누리집에 접속해 ‘토양정보신청’이나 ‘토양도’를 통해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토양특성별로 유효 토심, 배수등급, 분포지형, 토양통, 표토토성, 심토토성, 경사, 토양구조, 모암·모재, 토지이용추천 등 30종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홍석영 과장은 “토양도 제공방법을 개선한 것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간척지, 토지이용변화 지역 등 토양도 현행화와 제공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2-05
22개 지역 박물관·미술관 실감나는 체험콘텐츠로 새 단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22개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소장유물에 실감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대 5억원 문체부는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열악한 전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보완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2개관에서는 기존의 가상현실 위주의 체험관 서비스에서 벗어나 외벽 영상, 프로젝션맵핑, 대화형 매체, 고해상도 영상,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올해 안에 제작한다. 관람객들은 내년부터 실감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해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글자, 그림, 영상, 소리와 같은 콘텐츠를 눌러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하는 매체 이번 공모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사업 제안서 총 39개를 제출했고 문체부는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22개를 선정했다. 지역 미술관 6개관에서는 박수근·이응노의 예술과 삶을 주제로 외벽 영상을 만들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일대의 동선을 증강현실 안내원이 해설하는 ‘아트이음길 사업’, 실감기술로 되살린 장욱진 작가와 함께 작품을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람·체험 콘텐츠 사업 등을 추진한다. 황순원의 문학촌에서는 관람객들이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쌍방향 소나기 체험마을을 만든다.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서는 한눈에 관람하기 어려운 드넓은 김제평야와 벽골제를 실감기술로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른 지역 박물관에서는 실제 관람하거나 체험하기 어려운 탄광, 동굴, 장흥의 매귀 농악대 등을 실감기술로 탐사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서로 다른 박물관에 있는 관람객들이 서로 교감해야만 반응하는 원격 쌍방향 체험 콘텐츠를, 전곡선사박물관에서는 구석기인이 살아나와 그 시대를 말해주고 함께 경험하는 콘텐츠를, 진주에서는 수몰된 대평리 지역의 청동기유적을 실감기술로 재현하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공동연수회를 개최해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은 날로 변화하고 발전되는 기술적인 요소보다 소장유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구성과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기획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박물관·미술관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2-05
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1월 28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조사에 이어 2019.12월부터 ’20.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조사가 가능한 187건, 그리고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 등, 총 1333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20.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2019.12.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 2월 21일부터는 지난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2.16 대책에서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계획에 따라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19.10월부터 진행 중인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을 금년 2월 21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월 21일부터는 기존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가 진행되며 12.16 대책에서 기 발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금년 3월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3월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했고 이에 따라 12.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국토부·감정원이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완결 전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 거래 全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조달자금 지급의 문제 유무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6명 지명되어 있으나,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특사경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이므로 특정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범죄 수사활동이 필요한 만큼, 2월 21일까지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 직접 수사, 기획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도,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주요 언론 등을 통해 지속 보도되고 있는 ‘집값담합’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2월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특사경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국토부·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국세청·금융위·서울시 등과 함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합동조사팀은 모두 고유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속한 이상거래 검토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2월 21일부터는 전국 실거래 조사를 총괄하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상설조사팀은 본사 및 30여개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며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했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2월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충청뉴스큐]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 했으며 승인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어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신청자료, 성능시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진단정확성 등을 평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번 질병관리본부 시약평가는 민·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승인된 제품은 문서검토와 실제 성능시험을 모두 통과한 것이다.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 한편 신뢰성 높은 검사를 위해 긴급도입 기간 중 검사 시행 의료기관의 정확도 평가 또한 실시할 예정으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주관해 검사관련 교육 및 정확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의료기관 자체 검사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7일부터 검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간의료기관까지 진단검사 확대는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을 통해 접촉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자가 격리 등 후속 조치 등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지자체-민간 간 유기적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의료기관 확대는, 단시간 내에 진단법 실용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진단 시약 마련 및 민간 의료기관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2-04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단체 및 저작권 분야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한국 대중음악, 게임 등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2010년 이래로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 달러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3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2018년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이 2018년 10.7%까지 감소했고 2019년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는 81.9점까지 상승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 등 신기술 발달로 저작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는 국제화와 지능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2030년에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 분석 등 신기술 발전 지원에 필요한 저작권 법·제도를 정비한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자료 이용 면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을 명확하게 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지난 14년간 14차례의 일부개정으로 산만해진 법체계와 어려운 용어 등도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저작권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개최하고 ‘저작권교육체험관’ 운영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 등 열린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저작권의 사업화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 거래시장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작권 통계관리와 분석도 개선하고 위원회와 보호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이용자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해, 신규 서비스나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 관리단체의 경영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고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 역시 현행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유통정보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공공 기반을 구축한다.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저작물 이용정보 기록을 실시간으로 통합 수집하고 수집된 거대자료를 분석해 권리자와 산업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의 창작자원화를 지원한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수집·제공해 국민들의 저작권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자가 불분명한 휴면저작물 역시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음악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집중관리’를 도입해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지급되지 못하는 사용료를 최소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침해에 빠르게 대응하며 침해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 능력 역시 높인다. 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 법의학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거대자료와 같은 미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을 평가지표에 도입한다. 민간부문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방식을 고도화하고 저작권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저작권 오케이’와 같은 정품 사용 인증제도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자율 준수도 지원한다. 최근의 한류 열풍을 지속·확산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적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4개소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 분야에서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한다. 한류가 확산되는 중점 국가별로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중소 한류기업들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통상협상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전략적 중점시장과 신흥 유망시장 등 시장별 맞춤형 통상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의 한국지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2030년에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5점 달성,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 원으로 확대, 저작권 위탁 관리 규모 3조 원 달성,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12% 이하로 개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0% 이하로 개선, 저작권 수출 300억 달러 돌파,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돌파라는 8가지 세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04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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