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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 의원,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첫 발 내딛어 서울시 관계자 등과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간담회 가져 [충청뉴스Q]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황인구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황인구 의원의 주최 하에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남북교류협력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남북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남북특위는 제6대 의회 이후로 9대까지 꾸준히 구성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 대북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활발한 활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남북특위의 구성 취지에 공감하며,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 향후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가 남북특위 구성을 통해 평화통일 시대를 여는 마중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인구 의원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중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03
채유미 의원,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현장 찾아 수해 복구 작업 직접 나서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밤사이 발생한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원구 상계3,4동 수해 지역을 찾아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직접 복구 작업을 벌였다. 채유미 의원은 노원구에 상계3,4동 수해현장에 도착해 바로 현장복구 지원소에서 직접 수해 복구를 위한 수해지원현황을 보고받은 한편 수해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수해 복구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채유미 의원은 파손된 도로와 물에 잠겨있는 주택을 방문해 수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수해 복구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채유미 의원은“밤사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마을 및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안타까워하며,“수해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작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며,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예방에 힘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노원구 상계3,4동에 피해를 입은 지역은 보광사 앞 일대에서 도로파손 약 400㎡, 주택침수 10여 세대, 도로파손, 일부 세대 정전이 일어났으며, 덕릉로 129길 107 일대에서 축대붕괴 150㎡가 일어났다. 복구를 위해 채유미 의원을 비롯하여, 경찰 20여명, 소방대원 15여명, 공무원 20여명이 동원 되었으며,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 각종 중장비가 동원됐다. 2018-09-03
서울숲 명품도서관, 성동구 대표 명소를 꿈꾼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 3월 서울숲 총 61만㎡에 대한 기본구상안 발표 이후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설계공모를 시작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부지선정 작업을 마치고 오는 ’2019년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과 설계공모를 완료한 후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도서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서울숲 명품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지권 부위원장은 “서울숲은 지하철역과 연계를 통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서울숲 공원과 문화시설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최적의 위치로 꼽을 수 있다.”고 말하고, “보행자, 차량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시민 등 도서관 접근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강구하여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성동구는 물론 서울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숲 내 방문자센터 부지는 서울숲에서 공연 등 많은 행사가 있는 만큼 도서관이 위치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하고, 승마장 부지는 지하철역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반면, 서울숲 주차장 부지는 지하철역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서울숲에서 열리는 행사와도 크게 상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명품도서관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미 충남대표도서관, 부산대표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도서관이 개관하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만큼 서울시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도서관 이용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도서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18-09-03
“선 발표 후 대책, 시장님이 던진 불씨에 서울시가 위태롭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엇박자로 시민혼란,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갈등 야기 [충청뉴스Q] 여의도-용산 개발, 서울페이, 강북플랜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며 박시장의 ‘선 발표 후 대책’행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우려가 높다. 최근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 ‘통개발’ 선언으로 시작되어 7주 만에 ‘전면보류’로 막을 내린 여의도-용산 개발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박 시장의 독단적 ‘선언행정’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비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의 시작은 박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선언이었다.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차 싱가폴을 방문한 박시장이 업무단지 위주인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고 용산에는 대형 광장 설치와 철도 지하화를 통한 복합단지 조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이후 다소 주춤했던 서울의 부동산 시세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올해 1월 7억 선이던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7월말 기준 8억 5천만 원으로, 목화아파트는 9억 원대 중반에서 최고 14억 원으로, 10억 원 초반대였던 한양아파트의 호가가 13억 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용산의 대림아파트의 호가 역시 9억 2천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6억 원 가까이 치솟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지역 역차별 논란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급기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정부와의 협의없는 개발계획에 제동을 거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박시장은 7주만에 개발계획 전면 보류를 선언했다. 서울역-용산 구간 지하화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서울시의 사업이 아니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일련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없이 추진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토부와의 사전협의 및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먼저 발표한 박시장에 대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비단 ‘여의도-용산 사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서울페이’역시 실효성과 관제페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옥탑방 선언’으로 불리는 ‘강북플랜’도 대규모 개발선언임에도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구체적인 재정확보 계획없이 돌발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면서 정부와 마찰을 빗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박시장의 성급한 선언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성의원은 특히 이번 여의도-용산 사태가 작년 미세먼지 정책과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지적, “시장의 한 마디에 천만 서울시민의 오늘과 내일이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대선을 위한 시험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내놓았다가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시행 6주 만에 150억 원의 예산을 소진하고 자진 폐기한 바 있다. 2018-09-03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별 강연, 서울시의회 의정아카데미 개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별 강연, 서울시의회 의정아카데미 개최！ [충청뉴스Q]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주최한 의정아카데미에 참석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제10대 의회 개원을 맞아 의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의정아카데미는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의 사회로 서윤기 운영위원장의 개회사, 신원철 의장의 축사, 서윤기 정순관 위원장의 초청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임박한 시점에,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의 강연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큰 획을 긋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달성돼야 할 시대적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전 정부에 비해 진전된 모습이 별로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정태 단장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7살의 건강한 청년이 유치원생의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분권 7대 과제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청 강연자로 나선 정순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의 역동적 에너지와 지역사랑의 열정을 국가운영체계에 온전히 담아내야 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현행 지방자치법령과 제도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03
서울시의회, 의회 위상 제고와 의정역량 극대화 방안 모색 위한 TF 출범 노식래 TF 위원장 [충청뉴스Q]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의회역량강화T/F’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의회 위상 제고와 의원 의정역량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본격 착수했다. 노식래 의회역량강화TF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대 전반기 ‘의회역량강화TF’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 선임을 마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TF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식래 의원을 비롯해 고병국 의원, 권순선 의원, 김호진 의원, 김호평 의원, 봉양순 의원, 양민규 의원, 이태성 의원, 이성배 의원 등 9명의 시의원과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TF는 세계 최고의 입법·정책 생산능력을 갖춘 유능한 의회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윤기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출범했다. TF는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후보들의 의회 발전 공약을 구체화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의회 위상 확립과 의원 의정활동 역량 극대화 방안으로 도출된 각종 정책은 오는 2019년 예산과 의회 사업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 노식래 TF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역량을 끌어올리고 불합리한 의회 제도를 개선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유능한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들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노식래 TF 위원장은 국회사무처 2급,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으로 국회와 정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으며,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 LH 등기이사 등 다양한 사회경력도 보유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현재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2018-09-03
도시형소공인 종합계획 조속히 수립해야 권영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토론회에서 의견 밝혀 [충청뉴스Q]지난 8월 3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범식,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로는 앞선 발표자 2인과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권영희 의원을 포함해 4명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권영희 서울시의원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여, 오늘 토론회 주제가 서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맥상통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공제부금을 매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킨 것이다. 권 의원은 오늘 주제가 소상공인이나 소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매우 연관성이 깊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의 노력을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은 특히 소공인들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방안과 내용을 밝히며, 향후 서울시 제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통합, 소공인의 양성과 숙련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저금리 융자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서울시가 추진·시행한 도시형 소공인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꾸준히 발전해 나 갈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의 도시형소공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하여 도시 제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제조업 지원사업들은 패션봉제의 경우 경제진흥본부의 문화융합과와 서울디자인재단의 패션문화본부로 담당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어 정책에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시민 패널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특히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제3조에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조례제정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역량을 투입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9-03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과 함께 청와대앞 1인시위 진행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전 9시 궁중족발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윤경자 사장을 방문하여 중소상공인 권익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말했다. 이 사건은 서촌 궁중족발이라는 음식점의 건물주가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는 1200만원으로 3000만원이던 보증금을 1억으로 일방적으로 올리며 그것을 내지 못하면 퇴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최근 강제집행까지 하며 사회적으로 건물주의 일방적 횡포를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권수정 의원은 1인시위를 함께하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권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이런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2018-09-03
마곡아파트 입주민 먼지소음 피해 보상받는다 경만선 서울시의원,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 해소 기대 [충청뉴스Q] 경만선 시의원과 이광호 시의원은 마곡 12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민원사항인 아파트 앞 업무용지에서의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주민대표와 함께 해당 건설사와 협의를 가졌고 지난 8월 31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빈번한 분쟁 속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경만선 시의원은 “그동안 입주민들은 인근 공사로 인한 주거·건강권을 침해받았어도 보상이 요원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서 입주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다행이다” 라고 밝혔다. 2018-09-03
에너지 효율+안전..11개 한강안내센터, 제로에너지 건물로 거듭난다 뚝섬한강안내센터 공사 후 [충청뉴스Q] 한강공원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강안내센터가 에너지자립형 건축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뚝섬한강안내센터를 에너지자립형 건축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앞으로 남은 10개 한강안내센터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이 많이 찾는 한강에 건물 에너지등급이 낮은 한강안내센터를 고효율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전환 추진 중이다. 뚝섬한강안내센터는 지난 2005년 건축되어 10년 이상 된 건축물로, 이번 제로에너지 리모델링을 통해 단열성능 보강 및 LED조명 교체,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하여 건물 에너지등급이 기존 3등급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같은 등급인 1++등급으로 4단계 상향됐다. 건물 에너지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단열강화를 위해 기존 단열재 보다 2배 더 두껍고, 성능이 3배 이상인 고효율 단열재로 시공했다. 또한 창호를 3중 유리 시스템창호로 바꿔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고, 틈새를 꼼꼼히 막아 기밀성능을 약 90% 향상시켜 웃풍을 차단해 열 손실을 최소화 했다. 기밀성능 향상에 따른 환기문제 해결을 위해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적용해 열 손실 없는 환기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확보하고, 기존 태양광 발전 20kW에 12.8kW를 추가 설치하여 건물 전력사용량의 49%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제로에너지 건물 수준으로 변모시켰다. 특히 뚝섬한강안내센터는 에너지자립 리모델링과 함께 내진성능 보강 작업을 병행하여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조성했다. 2017년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결과, 내진성능수준이 ‘붕괴위험’으로 평가된 지하1층 및 지상1∼2층 기둥에 수직철근 및 수평철근을 보강해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로 거듭났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광나루한강안내센터와 내년에는 잠실한강안내센터의 제로에너지 및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11개 모든 한강안내센터를 고효율 에너지자립형 건물로 개선할 계획이다. 11개 한강안내센터가 제로에너지 및 내진보강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시민에게 한강을 안내하는 기능과 더불어 건물 에너지 효율 및 내진성능 향상에 따른 모범적인 건물 리모델링의 선도 모델로서 기능을 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신동호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환경의 상징인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안내센터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고효율 시설물로 바꿔, 환경친화 공원으로서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을 태양의 도시,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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