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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인가? 이게 지방분권이냐 김정태 의원 [충청뉴스큐] 요란했던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결국 반쪽짜리 개정으로 마무리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안을 상정해,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사실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확정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광역의원 정수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끝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의 한쪽인 지방의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합의만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등 이 신설되고 시·도의회 요구사항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광역 의회 모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해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1년에 1/4씩 채용, 2년에 걸쳐 의원정수의 1/2 최종반영 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은 무시됐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지방자치법 개정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진술을 법안심사자료에 사실 왜곡해 기재하기도 했다. 또한 이미 15년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의회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벤치마킹 사례로 호도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서울시의회안이 수용되어 의결됐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이해식 국회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새롭게 추가되어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지방의회가 그토록 염원했던 숙원과제가 반쪽짜리 개정이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를 비롯해 전국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함께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자치입법권의 권한을 신장시킨 것이 위로가 되지만,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매우 개탄스럽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부족을 실감했다”며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보좌인력의 개인비서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 일탈의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로 상정하고 문제화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이번 개정안의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활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당초 요구안이 개정안에 반영될 때까지 제도도입을 전면 검토하는 등 근본적 대응방안을 수립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부터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친·인척 채용 금지’, ‘사적활용 금지’ 등 강력한 책임성 강화 조치와 함께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각종 정보공시’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 한편 김정태 단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된 지방자치법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2020-12-03
서울시, 버스도착정보 더 크고 선명…버스정류소 노후 BIT 신형 교체 서울시, 버스도착정보 더 크고 선명…버스정류소 노후 BIT 신형 교체 [충청뉴스큐] 서울시내 버스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더 똑똑해진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정보인 버스도착정보 표출방식을 기존 나열식이 아닌, ‘곧 도착’ 버스 순서대로 배치하고 글자크기도 확 키워서 가독성을 높였다. 다음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도 새롭게 표시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어느 버스를 탈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곧 도착’ 버스 우측에는 저상버스 표시와 버스 내 혼잡도도 함께 표시된다. 기존 단말기는 메인화면에 버스노선별로 나열한 뒤 도착시간, 저상버스 표시가 제공되고 하단에 곧 도착 버스와 혼잡도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단말기 성능도 좋아진다. 기존 단말기보다 4배 이상 선명한 고해상도 화면은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도 잘 보이게 굵은 글꼴을 사용해 시인성이 대폭 개선된다. 텍스트만 표출되는 기존 단말기와 달리, 동영상도 재생돼 날씨·건강 정보, 서울시 소식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4mm 간격의 3color LED 대신 Full color 2mm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최신형 시스템과 부품을 탑재해 보다 선명하며 글자 또는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전달이 가능해진다. 전체 디자인은 옛 조상들의 선비정신을 이어받은 벼루를 콘셉트로 해 심플하고 슬림하게 했다. 무게는 기존 단말기 대비 확 줄여 고장 점검 시에도 2인 이상 대신 1인 작업이 가능해진다. 본체도 전원부와 제어부, 2단으로 분리해 점검·수리가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디자인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신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개발 완료하고 연말까지 노후 단말기 200대를 신형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23년까지 설치된 지 10년 이상 지나 노후되고 장애발생이 잦은 총 793대를 연차적으로 교체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07년부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시작, 운행노선이 많은 버스정류소를 중심으로 확대 설치해오고 있다. 환승센터나 주요 버스정류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립형’ 3,355대를 포함해 총 4,930대가 설치됐다. 이번에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유형도 ‘독립형’이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독립형’과 별도 단말기 없이 버스노선도 표지판과 일체형으로 제작된 소형의 ‘알뜰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서울시는 이번에 ‘알뜰형’과 크기와 유형이 거의 동일하지만 폐휴대폰을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미니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연말까지 알뜰형과 미니형 340대를 신규로 설치해 서울 전역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총 5,270대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버스정류소 중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보급률은 79%에서 84.4%로 높아진다. ‘알뜰형’과 ‘미니형’은 ‘독립형’에 비해 제작·설치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미니형’은 폐 휴대폰 업사이클링을 통해 제작해 자원순환과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미니형’은 알뜰형에 비해 제작단가가 2백만원 가량 저렴해 1~2개 노선만 다니는 정류소를 중심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뜰형’은 버스노선 6개 이하가 지나는 정류소에 주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노후화되면서 매년 4,900여 건의 고장이 발생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신형 단말기를 개발·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6월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 “곧 도착 버스 다음에 오는 버스가 몇 분 후 도착하는지 알고 싶다” “초창기 설치된 LED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져서 주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같은 다양한 불편사항이 접수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07년 도입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화에 따라 디자인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신형 단말기를 개발·제작하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곧 도착 버스 정보를 우선적으로 표출하고 화면의 선명도도 획기적으로 높여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지속 개선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발전형, 저소비전력형 같은 친환경 BIT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일류도시 서울에 걸 맞는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시민편익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2-03
서울시, 도시재생‘희망지’6곳 선정…지원금 최대 1억8천으로 확대 서울시, 도시재생‘희망지’6곳 선정…지원금 최대 1억8천으로 확대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기 이전에,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역 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동대문구 용신동 중랑구 면목본동 관악구 대학동 도봉구 도봉1동 강서구 화곡2동 중구 다산동 총 6곳을 선정했다.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추진 주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교육·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행한다. 금번 희망지사업 대상지는 도시·건축분야, 공동체·사회적경제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의 행정동에 대해 서류심사·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거쳐 선정했으며 재생사업에 대한 자치구 및 주민의 의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생사업의 목적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특히 강서구 화곡2동은 초기 공동체 발굴·형성단계로 주민들의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 됐으며 관악구 대학동은 노후 주거지역과 상권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민모임 확장성 및 거점 공간 활용성이 높아 향후 다양한 후속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서울시는 희망지사업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역의 지원금을 늘렸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전년과 동일한 12개월이며 지원금은 지역별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늘렸다. 주민모임 공간 마련,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소규모 환경개선공사, 지역조사 및 도시재생 의제 발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과 같은 기존 사업은 지속하고 지역의 인문·사회·역사문화 자원조사를 강화해, 독특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도 함께 진행한다. ‘인문·사회·역사문화 자원조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업체가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지사업 기간 내에 진행한다.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들이 마을의 잊혀진 유래와 역사를 재발견하고 마을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 애착과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자원조사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문도 병행해 향후 지역별 특색이 뚜렷한 재생사업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의 체감과 만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희망지사업 이후 비록 도시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되지 않더라도, ‘가꿈주택’, ‘골목길재생’, ‘생활 SOC’, ‘인정사업’ 등을 지역 내에서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희망지사업 생활권 범위를 행정동 단위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같은 동에서 물리적·인적 자원 활용 범위를 확장해, 지역에 필요한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신청시 사업계획서에 가꿈주택사업, 골목길재생사업, 생활SOC 사업, 인정사업 등의 내용을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도 자치구별 재생사업에 대한 종합적인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해 자치구가 체계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그간 서울시는 '16년 전국 최초 희망지 사업 19곳 선정을 시작으로 '17년 32곳, '18년 15곳, '19년 10곳을 선정해왔다. 평가위원회는 도시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추진역량 및 참여도 자치구 역량 등 사업실행 가능성 도시재생 효과성 및 파급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관심과 추진 의지를 집중 평가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앞으로도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주민들과 자치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희망지 사업은 주민들 사이에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추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희망지 사업을 통해 싹튼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2-03
서울시, 서울환경 지킴이 시민·단체 21명에‘2020년 서울시 환경상’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에너지 절감 등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선도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한 서울환경 지킴이 시민 및 단체 21명에 2020년 서울특별시 환경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환경상’은 ’9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4회를 맞는 환경분야에서 서울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이다. 환경 보전 실천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후환경선도 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과 단체, 기업에 시상된다. 서울시 환경상은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조경생태, 푸른마을 총 4개 부문에 걸쳐 수여한다. 예년과 달리 녹색기술 분야에는 지원자가 없어 시상하지 않는다. 올해 환경상 대상은 ‘트리지움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상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3,69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트리지움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지하주차장 LED 등 교체, 승강기 자가발전설비 설치 등 아파트 에너지절약사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온 트리지움 아파트의 이번 대상 수상 사례를 통해 다른 아파트들의 에너지효율화마을사업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17년부터 승강기 75대에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해 승강기 고장률을 저하시키고 연간 2,600여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했다. 또한 관리동, 승강기 내부 및 지하주차장 6,225개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해 연간 35,000여만원의 절감효과를 냈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와 협약을 통해 전력수요반응사업을 진행해 아낀 전기를 판매하는 등 공동전기료를 절약하고 수익금을 관리비 차감에 사용하기도 했다. 에너지진단사 자체양성, LED홍보관 운영 및 공동구매를 진행했으며 에코마일리지 가입홍보 활동을 통해 ’19년 기준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 2,025명을 달성하는 등 입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환경·에너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최우수상은 에너지절약 분야에 서울관광재단, 환경보전 분야에 신세례 씨, 조경생태 분야에 ㈜현대건설, 푸른마을 분야에 한민순 씨가 선정됐다. 서울관광재단은 재단 임직원 전원이 참가하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를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텀블러 사용을 촉진하는 ‘텀블러데이 캠페인’, 환경퀴즈,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있는 친환경 체육대회를 진행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신세례 씨는 2013년 비영리법인 글로벌예술문화교육연구소와 글로벌ACE를 설립해 ‘모모프로젝트’, ‘알쓸공작소 : 알뜰하고 쓸모있는 공작소’, ‘새활용 브런치’등의 업사이클러 양성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독일 디자인 그룹 ‘쿠쿨라’, 스페인 업사이클 아티스트 그룹 ‘바수라마’ 등 해외 업사이클 그룹 및 명사들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삶과 새활용 확산에 힘써왔다. ㈜현대건설은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을 시공해 주변 도시공간의 경관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옥외 외부공간과 옥내 중정에 수목을 식재해 도시경관에 녹지를 제공했다. 한민순 씨는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2년간 21명의 마을정원사를 배출해 주민 스스로 마을 정원을 가꾸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원터근린공원 등에 다채로운 정원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리 동네 녹색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우수상에는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조경생태, 푸른마을 4개 분야에서 에너지절약 4명, 환경보전 4명, 조경생태 2명, 푸른마을 6명 총 16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시민단체, 시민들로부터 총 33건의 환경상 후보를 추천받았으며 지난 11월 24일 환경·에너지 전문가, 조경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 등 14명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환경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고 환경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축하편지를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환경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일상 속 실천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상자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서울시도 시민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의 맑고 푸른 환경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2020-12-03
도성을 지켰던 삼군영 군인은 총 몇 명이었을까? 도성을 지켰던 삼군영 군인은 총 몇 명이었을까? [충청뉴스큐]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역사문화특별전으로 조선시대 중앙군 중 한양을 지켰던 삼군영을 소개하는 ‘한양을 지켜라_삼군영 소속 한 군인 집안의 고군분투기’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년 2021년 3월 21일까지 열린다. 삼군영은 조선후기 도성 방어체제 정비 과정에서 형성된 중앙 군영으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을 말한다. 삼군영의 군인들은 한양에 거주하며 왕의 호위와 궁궐 수비, 도성 방어와 치안 유지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이지건 일가의 고문서 71장을 통해, 삼군영과 소속 군인들의 일상을 미시적으로 살펴본다. 이지건 일가의 고문서는 총 71장의 준호구와 고신, 호적표 등으로 2000년에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된 유물이다. 이 유물은 무반벌족에 비해 그 전하는 예가 매우 드문 무반 가문의 고문서 일괄 자료이다. 오늘날의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준호구와 호적표, 일종의 임명장인 고신을 통해 이지건 일가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파악 가능하다. 이들은 200여 년간 대대로 한양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남긴 준호구에는 과거에 합격한 일 집과 노비의 소유 여부 등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 군인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시의 구성은 ‘1부. 영산의 양반 이지건이 삼군영 군인이 되기까지’, ‘2부. 대대로 삼군영의 군인이 되다’, ‘3부. 어려워진 이지건 일가’로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뉜다. 1부. ‘영산의 양반 이지건이 삼군영 군인이 되기까지’에서는 이지건의 상경과 한양에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당시 삼군영 군인들의 거주 상황을 살펴본다. 이지건은 경상도 영산의 양반으로 1693~1699년 사이 한양에 올라와 삼군영의 군인이 됐다. 이지건의 집은 동부 연화방에 위치했는데, 오늘날의 원남동·연지동·효제동·충신동 일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창덕궁과 창경궁의 옆으로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본영과 분영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주요 거주지였다. 이지건과 같이 지방에서 상경한 군인들은 한양에서 집을 마련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지건 또한 처음 상경했을 때는 빈집 혹은 빈터를 빌려 생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매입하고 혼인도 하는 등 성공적으로 한양살이에 적응했다. 2부. ‘대대로 삼군영의 군인이 되다’는 훈련도감 군인의 1년과 한 달, 하루를 통해 삼군영 군인들의 군사적 소임을 살펴본다. 한양 상경 후, 이지건의 일가는 대대로 군인이 됐다. 특히 손자 이우복은 훈련도감의 마병이었으나, 1759년을 중심으로 무과 시험 합격 이후 6품의 관직까지 올랐다. 삼군영의 군인들은 도성 방어, 궁궐 파수, 군사 훈련 이외에도 준천이나 금송 등 도시 유지를 위한 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전시에서는 이우복이 과거에 합격한 1759년 삼군영 군인들이 참여했던 각종 행사 및 군사 훈련 등에 대해 소개한다. 주요 유물은 임진왜란 직후 초대 훈련대장이었던 조경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인 유의 일습, 김홍도가 그린 ‘북일영도’과 ‘남소영도’를 볼 수 있다. 또한 보물 제1901-1호인 ‘영조정순후가례도감도청의궤’를 통해 국왕의 행차에서 삼군영 군인들이 호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조총과 활 ·불랑기자포 등 군사관련 유물을 망라한 약 146건의 유물을 볼 수 있다. 3부 ‘어려워진 이지건 일가’는 이우복 이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일반 군인으로 살아갔던 그 후손들의 이야기와 그를 통한 삼군영 군인들의 고단한 일상을 담아냈다. 삼군영 군인들은 적은 급여로 인해 상업·농업 등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했다. 이러한 삼군영 군인들의 활동은 수도 한양이 도시로서 기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한양을 지키는 군인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생업으로 삶을 영위했던 새로운 형태의 도시민이었고 한양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한양이 도시로 역할하게 하는 존재였다.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방침에 따라 별도 공지 시까지 사전예약관람제로 운영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3회이며 회당 예약은 100명, 현장 접수 50명 이내로 관람 가능하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 예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전시‘한양을 지켜라’ 외에도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에서 다양한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생활사박물관 ‘세대 공감-최달용의 서울살이’, 청계천박물관 ‘미디어아트X세운상가’, 한양도성박물관 ‘광희문, 수구문, 시구문’ 등 기획전시를 12월에 만날 수 있다. ‘세대 공감-최달용의 서울살이’는 해방둥이 서울사람 최달용의 학교,직장, 결혼 생활 등을 사회학자 시선으로 1950~70년대의 서울살이를 공감해 볼 수 있는 전시다 ‘미디어아트X세운상가’는 테크놀로지와 아트의 접점에 있는 세운상가의 기술력을 집중 조명한 전시다 ‘광희문, 수구문, 시구문’은 조선시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도성의 동남쪽 소문 광희문의 역사와 변화상을 담은 전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12-03
서울시, 시민이 선정한 올해 최우수 민원서비스는 무연고자 공영장례지원 서울시, 시민이 선정한 올해 최우수 민원서비스는 무연고자 공영장례지원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올 한 해 불합리한 민원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거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TOP 9를 선정하고 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제도’가 선정됐다. ‘서울시 공영장례지원제도’는 가족이 없는 저소득 1인가구와 무연고 사망자도 사회적 추모·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존엄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빈소와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년 시-자치구간 업무협의, 예산 확보 및 장례 콜 상담센터를 통한 정책 홍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20년 한해 총 600여명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원했다. 최우수의 뒤를 잇는 우수 민원서비스 사례로는 QR코드를 활용한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청년수당 비대면 자격검증’, ‘코로나19 모바일 전자명부’ 3개 서비스가 선정됐다.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은 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폐기물 배출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기관은 수거상태를 실시간 관리감독할 수 있고 대행업체도 폐기물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청년수당 비대면 자격검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청년수당 신청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참여자들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동시에 방지했다. ‘전국 최초 코로나19 대응 모바일 전자명부’는 수기작성 대신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전자명부로 간편하게 출입여부를 등록하고 확진자 방문내역 등 동시간대 방문자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는 2020년 비대면·온라인 시민 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1~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TOP 9의 최종 순위를 가리기 위해 ‘서울시 엠보팅’에서 열흘 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는 총 4,876명이 참여해 14,628표를 투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접수받은 우수 사례 72건의 창의성, 노력도, 효용성, 파급성 등을 평가해 1차 전문가 서면심사에서 18건을, 2차 전문가 대면심사에서 최종 9건을 선정했다. 엠보팅 투표는 참여 시민들이 9개 민원서비스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책을 소개했다. 9건의 최종순위는 전문가 심사 결과와 시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50:50으로 반영해 정했다. 최종 1위를 한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제도’는 엠보팅 시민 투표에서도 2,508표를 받아 1위를 했다. 9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기관에는 12월중 총 상금 9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1개 기관에는 상금 200만원, 우수상 3개 기관에 각 150만원, 장려상 5개 기관에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 한해 접수된 민원 2,254,517건의 처리기한 준수율 등을 평가한 점수와, 전화 및 방문 민원응대의 친절도를 미스터리쇼퍼 방식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작소방서 서울시설공단, 영등포구 등 13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한편 매년 12월 초에 개최되었던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및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시상식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개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장과 상금은 별도로 전달하며 수상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상식을 개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지만, 선정된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공유·확산해 민원행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03
신정호 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가상모의훈련 참관 신정호 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가상모의훈련 참관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은 지난 2일 열수송관 누수사고 발생을 가정한 가상모의훈련에 참관해 사고를 수습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안양천 열수송관 설치공사 지점과 신내데시앙아파트 열수송관 설치공사 지점 2곳에, 보온재 손상에 의한 배관 부식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상해 진행했다. 훈련 내용은 사고발생 즉시 실제와 같이 소방서 신고를 비롯해 복구장비 투입, 전직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스마트재난안전센터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며 신속·정확하게 위기대응을 하도록 전방위적 차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지역에 안전설비를 설치하는가 하면 주민보급용 난방용품을 갖췄다. 현장에서 전과정을 지켜본 신의원은 “가상모의훈련임에도 이른 시간 서울에너지공사 전 임직원이 실제 사고에 대처하는 대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격적인 열공급이 시작된 가운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겨울철 열공급 중단사태가 오지 않도록 철저한 정밀진단 실시와 사고예방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03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막는다'.35만 세대 맞춤형 보온대책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막는다'.35만 세대 맞춤형 보온대책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5만여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보온 조치를 강화한다. 동파에 취약한 노후 연립주택, 복도식 아파트, 상가 등 건물 특성별로 맞춤형 보온 조치를 실시해 동파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겨울에 동파가 발생한 세대를 분석한 결과, 복도식 아파트의 벽체형 계량기함과 공사현장의 맨홀형 계량기함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서 동파가 많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장기 공가 및 장시간 외출, 보온재 노출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 보호통 파손, 보온재 노출 등 관리 부주의에 따른 동파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관할구역 공사현장에 계량기 동파예방을 지속 안내하고 관리 부주의에 따른 동파 시 변상대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겨울을 대비해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된 연립주택에 ‘벽체형 보온재’ 9천 4백여 개, 단독주택과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5천 6백여 개를 설치하고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3천 9백여 개를 정비한다. 아울러 계량기함의 외부를 덮어 보온하는 ‘보온덮개’ 31만 5천 8백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한다. 계량기 몸체의 유리부까지 감싸 보온할 수 있는 ‘계량기 자체 보온재’ 일명 ‘계량기 내복’도 작년에 이어 3천 2백여 개를 설치해 보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동파에도 안전한 ‘동파안전계량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1만 4천 8백여 개를 설치했고 하반기에 1만 3천 5백개를 확보해 동파된 계량기 교체 및 동파취역지역 설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가 실시된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예보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동파예보 문자도 발송한다. 시는 수도계량기 보온을 했어도 영하 10도 미만인 날이 이어지면 동파가 발생하고 기온이 영하 1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동파 발생량이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계·심각 동파예보단계에서는 상황실이 24시간 열린다. 수도계량기 동파 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다. 8개 수도사업소는 동파안전계량기와 해빙기 등 주요 장비는 물론 비상복구인력을 확보하는 등 긴급 복구 체계를 갖췄다. 한편 시는 겨울철 원활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서는 수도계량기 보온과 함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직접 취할 수 있는 동파 예방법을 제시했다. 채우기 : 수도계량기함을 점검해 보온재가 젖어 있거나 파손된 경우 헌옷, 솜, 에어캡 등 젖지 않은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줘야 한다. 젖은 보온재는 얼어붙어 동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틀기 : 수도계량기 보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흘려보내는 일이다. 특히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날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는 것이 좋다. 녹이기 :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준다. 화기를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5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할 경우 계량기 파손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파예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민 참여 페이스북 이벤트도 실시한다.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동파예방 참여 인증사진을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페이스북 내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남기면 된다. 한파대책 추진기간 종료 후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겨울철 수돗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는지 확인하고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매년 동파계량기 교체 및 예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동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추워지는 날씨에 두꺼워지는 외투만큼 우리 집 계량기의 보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12-03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 ‘서울해치이모티콘’ 받으세요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 ‘서울해치이모티콘’ 받으세요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2만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한다. 이번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는 서울시가 매년 실시하는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다. 학령기부터 장애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SNS 소통이 많은 아동·청소년층이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 이모티콘은 서울시 공식 캐릭터인 ‘해치’를 활용해 만들었으며 16종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에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감정을 비장애인이 직관적으로 공감하도록 표현했다.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모습, 계단에 막혀 올라가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 시각장애인의 발이 되어 주는 안내견의 중요성을 비장애인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으로 표현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장애인과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모습, 청각·언어장애 해치가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과 결합시켜 이모티콘 활용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해치가 장애를 가진 캐릭터로 표현되어 장애인도 당연한 사회구성원이자 우리의 친구이고 가까운 이웃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모티콘은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에서 ‘서울시’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90일간 쓸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서울시 채널 추가하고 세계 장애인의 날 해치 이모티콘 받자’라는 이벤트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2만명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받은 이모티콘은 선물할 수가 없다. 이번 장애 인식 개선 이모티콘을 통해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종사자, 홍보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등 다양한 시민들이 제작과정에 함께 참여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장애 인식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5~7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우리, 여기, 함께]라는 SNS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비장애인이 해치 이모티콘으로 소통하며 장애인과 함께 누리는 따뜻한 서울을 그려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2-03
서울시 은평병원 정신과 입원환자들, 대한민국 응원‘코로나 극복송’ 서울시 은평병원 정신과 입원환자들, 대한민국 응원‘코로나 극복송’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은 매년 병동 환자들의 축제인 아트브뤼트 뮤직크 페스티벌을 특별히 올해에는 비대면 언택트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COVID19 마음처방전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3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민 원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정신과 환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직접 노래를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코로나 극복 송은 은평병원 음악치료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노래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했으며 환자분들에게도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전 세계를 큰 위기와 혼란으로 빠뜨린 코로나19이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있다. 자기 공감, 친절한 행동, 연결,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 나눔이라는 마음처방전의 마음영양제를 담은 노래들처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실천하며 나누다보면 머지않아 마음의 병과 코로나가 우리와 연결해제 될 것이다. 희망의 노래들처럼 환자분들도 잘 극복하시길 바란다” 2012년을 시작으로 벌써 11회째를 맞이한 페스티벌은 은평병원에 입원 중인 조현병,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등 정신과 환자들이 음악치료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래를 발표하는 무대로 이번에는 서울시 COVID19심리지원단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획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한 마음처방전 중 5가지 마음영양제를 주제로 하며 트로트, 디스코, 재즈, 락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대상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펼친다. 특별공연으로는 코로나 19로 지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루빨리 되찾기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가수 ‘이적’ 씨의 자작곡 ‘당연한 것들’을 환자와 병원직원이 비대면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가 되어 함께 부르며 병원 직원들과 환자 간 화합의 장이 될 것이다. 조현병이나 양극성 및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나 알코올 및 약물관련 문제로 고통받은 환자들이 세상과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음악치료실에서는 아트브뤼트뮤지크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블로그에는 환자들이 직접 창작한 노래 음원 및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다.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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