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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 접착단백질의 초미세입자로 항암치료 돕는다 연구팀은 암세포가 있는 쥐를 대상으로 총 3가지 방법의 실험을 시행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뛰어난 접착력을 가진 홍합단백질 기반의 초미세입자를 활용하여 항암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성과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의 연구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항암치료는 먼저 종양을 제거한 후 암 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그러나, 기존의 항암치료는 암세포 외에 정상세포까지도 손상을 입힌다는 단점이 있었다. 포스텍 차형준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는 해양생물인 홍합의 접착단백질에서 추출한 초미세입자를 활용하여 항암제를 암 조직에 직접 분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연구팀은 암세포가 있는 쥐를 대상으로 총 3가지 방법의 실험을 시행했다. 먼저, 암이 발생한 부위를 동일하게 절개한 후, ①일반항암제, ②생리식염수, ③홍합단백질 기반 초미세입자를 활용한 항암제를 각각 스프레이에 담아 분사했다. 연구팀이 30일 후 암 종양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①일반항암제 : 1,600㎣, ②생리식염수 : 1,670㎣, ③홍합단백질 기반 초미세입자를 활용한 항암제 :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항암제만 단독으로 분사했을 때보다, 홍합단백질의 초미세입자를 활용했을 때 3배 이상의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는 홍합단백질의 접착성으로 인해 초미세입자에 담긴 항암제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치료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구는 해양생물자원인 홍합의 단백질을 활용하여 생체 접착용 초미세입자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암세포 성장 억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성과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나노과학 학술지인 ‘미국화학회 나노’의 온라인에 게재되었으며, 9월 중에 논문으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향후 추가 연구를 거쳐 오는 2020년경 기술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의와 임상실험 등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생물자원은 의학적으로도 잠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으로, 앞으로도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료소재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09-20
국립자연휴양림, 카카오톡에서 만나요 카카오톡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정보 확인 [충청뉴스큐] 보다 편리하게 휴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의 선도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모바일 메신저의 대표인 카카오톡이 힘을 합쳤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18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예약현황과 시설정보를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카카오는 지난 2016년 상호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조치로 국립자연휴양림 예약관련 기능을 개발해왔다.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예약을 원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을 검색하면 해당 휴양림의 예약현황과 시설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약 가능한 시설에 대해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대표 누리집으로 연동되어 편리하게 예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카오톡 ID와 국립자연휴양림 ID를 연동해야 한다. 자세한 예약방법과 절차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성과를 통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물 정보를 확인하여 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자연휴양림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09-20
추석 수급대책 추진으로 주요 성수품 가격 7% 하락 도매가격 동향 9월17일 기준 (출처: 가락시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산림조합) [충청뉴스큐] 여름철 폭염, 태풍·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8월까지 채소류·과일류 중심으로 수급 경색이 있었으나, 9월 들어 기상 호전, 수급안정 대책 효과 등으로 배추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부터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을 추진하여,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이상 확대하고, 대대적인 할인판매 및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까지의 공급실적 누계는 계획 대비 15%를 초과하였으며, 그간의 대책 영향으로 10대 성수품의 도매가격은 대책 이전 3주간 평균가격 대비 7% 하락했다. 평시 대비 공급물량 확대가 큰 품목은 배추, 무, 돼지고기, 밤, 대추 등이며, 배추(48%), 무(20%), 사과(58%), 닭고기(31%) 등의 품목은 가격이 상당 폭 낮아졌다. 배추는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배추 가격은 9월 중순에도 평년 수준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무 가격은 8월 하순에 비해서는 22% 하락하였으나, 폭염 대처 과정에서의 영농비 상승 영향 등으로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사과는 최근 일조량 증가 등으로 과일 비대가 촉진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안정세로 전환됐다. 반면, 배는 사과보다 수확시기가 늦고, 숙기 지연에 따른 출하량 회복이 더디어 전순보다 소폭 가격 상승하였으나, 이번 주 들어 출하량이 늘어나 점차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 축산물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한우 수소 도축마릿수가 소폭 감소(2.7%) 하였으나, 소고기를 포함하여 대체로 평년 수준의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다. 밤, 대추 등 임산물은 금년 작황은 좋지 않으나, 저장물량 출하 확대 등으로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추석 연휴 직전까지 10대 성수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주요 채소류는 단체급식·외식업계의 식재료 구매 등으로 추석 직후에도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조기 출하 등을 통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09-20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체 만든다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재난원인조사기관과 함께＇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출범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소관 기관별로 자체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23개 재난원인조사기관과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협의했다.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기관별 재난원인조사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난원인조사 결과·기법 공유,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등 재난원인조사 관련 현안사항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점적으로 논의 할 사항은, 행안부에서 마련한 재난원인조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공유 재난원인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운영 관련 의견수렴 재난원인조사기관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재난원인조사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재난원인조사 전문기관 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 재난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09-20
1차에 머물던 상생결제, 2∼3차로 본격 확산 기대 상생결제 개요 [충청뉴스큐]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가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된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비중은 지급 받은 대금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후순위 협력업체에게도 같은 비율 이상으로 내림으로써, 상생결제가 2∼3차 업체에게도 본격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이용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생협력법 개정에 이어, 상생결제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 신용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또한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이번 상생법 개정으로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렀으나,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쇄부도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대체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제재는 없으나,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상생결제를 통한 상생협력 확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9-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상생의 장터 연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오는 28일∼ 10월7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형 유통채널과 전통시장·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다채로운 상생협력 행사가 열려, 소비자에게 풍성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생 프로젝트,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 프랜차이즈 상생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대규모점포와 인접해 있는 9개 전통시장에서는 경품행사, 전통시장 홍보관, 지역주민 소통행사 등의 상생협력 행사를 추진한다. 남대문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에서는 인근 대규모점포에서 3∼5만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고, 남성사계시장과 구리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와 공동 경품행사를 추진한다. 서울 구로시장 인근 현대백화점 등 3개 대규모점포 는 매장 내 전통시장 홍보관을 운영해 전통시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생협력 뿐 아니라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모든 시장에서는 한복패션쇼, 미술대회, 걷기대회, 음악회 등이 열려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디대 된다. 이와 별개로, 지난14일부터 전국의 300여개 전통시장에서는 전통문화 체험, 지역 대표음식 만들기 체험 등 지역특색에 맞는 체험형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 즐기면서 전통시장 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5대 백화점 등 집객효과가 높은 전국 17개 매장 이벤트장에서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총 47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할인전이 열린다. 특별할인전에는 체형교정의자, 칫솔살균기 등 리빙·패션잡화 등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 최대 30% 할인가로 선보인다.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며, 긁는복권과 룰렛 이벤트를 실시해 고객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특별할인전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확보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맹사업 업계도 40여개 가맹본부와 소상공인인 가맹점이 함께 할인전과 문화공연과 연계한 상생협력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가맹사업 업계는 오는 28일 부터 10월7일 까지 치킨·버거·커피 등 전국 가맹점에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9일 ∼30일 이틀동안 서울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특별 할인전과 라디오 공개방송, 버스킹 공연, 케이팝 댄스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개최되어, 나들이 고객들에게도 큰 호응이 예상된다. 가맹사업 업계의 참여에 따라 소비자들은 집·회사·학교 등 인근 가맹점에서 저렴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게 되며, 전화 한 통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생협력 행사는 소상공인이 국가적 쇼핑축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기획했다.”라며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상생협력이 유통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09-20
가상현실에서 화학사고·테러 대비 훈련한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2020년 적용을 목표로 가상현실 화학사고·테러 전문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은 2020년 충북 오송에 완공될 예정인 화학사고 전문훈련장과 연계하여 훈련자가 실제와 유사한 현장 상황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며 실습 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7억 원이 투입되며, 화학사고·테러 전문훈련이 가능한 5개 유형의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으로 개발된다. 5개 유형의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은 화학시설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사고 4개 유형과 화학테러 1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화학사고 4개 유형은 저장시설, 운송차량, 배관시설, 이송·충전시설에 염소가스 등의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이며, 화학테러 1개 유형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 5개 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화학사고·테러 사례를 ‘가상현실 훈련 기획연구사업’을 통해 분석했다. 올해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 개발은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이송된 염소가스가 실내에서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사고신고–개인보호장비 착용–누출부위 봉쇄–개인제독’ 등의 단계별 행동절차를 익히고, 실제 조작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 숙달이 가능한 내용으로 개발된다. 광학형 모션 캡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3∼4인이 동시에 실습훈련을 할 수 있고, 훈련 대상자 간 실시간 위치와 동작 추적, 도구 조작이 가능한 프로그램과 훈련자의 훈련결과를 정량적으로 표출하는 평가시스템이 개발된다. 이밖에도 가상현실 프로그램 체험훈련장 설계 및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화학사고·테러 전문훈련 활성화 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은 국내 최초로 화학시설을 현장 답사하여 체험학습 모형을 먼저 설계한 후, 가상환경을 실제와 같이 구현하고 화학물질 누출을 3차원 형태로 표출하여 현장감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훈련자가 직접 도구를 조작하여 개인보호장비, 누출봉쇄키트 사용을 숙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이 현장 재현이 위험한 화학사고 대비 훈련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사고 전문훈련장이 완공되는 2020년부터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습형 훈련과정을 50% 이상 운영하여 실제 화학사고·테러 현장에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18-09-20
청소년들에게 꿈의 길잡이가 되어주다 청소년들에게 꿈의 길잡이가 되어주다 [충청뉴스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20일 자유학기제 일환으로 관내 방화근린공원에서 열린＇제5회 Dream Job Festival＇“꿈愛 반하다” 행사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산림항공 종사자들의 직업을 소개하고 직접 멘토가 되어 꿈의 길잡이가 되어 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직업분야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활동 페스티벌로 진로탐색을 통해 긍정적인 직업 가치관을 성립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흥미를 탐색하여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강경우 소장은 “주제별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분야의 세계를 알리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장래의 직업을 탐색케 하여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 명확한 장래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20
경찰청차장,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 ‘증거분석실’ 완공식 참석 경찰청 [충청뉴스큐]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지난 19일∼21일 2박3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우리 경찰청에서 ODA사업을 통해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제공한 ‘증거분석실’ 완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완공식 행사는, 경찰청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베트남 공안부 과학수사역량 강화사업‘의 핵심 내용인, 하노이 형사과학원內 ’증거분석실‘이 완공됨에 따라,양국 경찰 최초의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을 기념하고, 베트남 공안부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양국 경찰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영식 원장도 함께 참석하는데, 앞으로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협력하여, 베트남 공안부의 과학수사 역량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배워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경찰청 에서는, 외국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재외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는 것은 물론, 공조수사를 통해 국제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외국 경찰기관들과 다양한 치안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베트남을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중 베트남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아 치안협력 필요성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현재 치안협력 사업을 매개로, 양국 경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베트남에서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범죄 공조 수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국제 치안협력 사업들을 매개로 외국 경찰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테러와 각종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20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 완공식 행사에 참석한 후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해 공안부 장관 및 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경찰기관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협의한 후 21일 귀국한다. 2018-09-20
경찰, 부동산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엄중단속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한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에 달하며, 국토부도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허위매물에 대한 정상적인 신고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나 허위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적·반복적인 허위 신고와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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