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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비타민D,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노인에서 혈중 비타민D의 적정 농도 유지가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으로 활동장애 및 당뇨병, 대사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유발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항상성 감소로 인해 체내 대사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만성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근감소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인에서 근감소를 예방하고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타민D에 초점을 맞추어 근감소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근육호르몬인 마이오카인이 분비되어 근육기능을 조절한다. 이에 연구팀은 비타민D와 근감소증을 조절하는 마이오카인과의 상관성에 주목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이오카인 중에서 아펠린과 그 수용체의 양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했으며 비타민D를 보충한 결과 아펠린의 혈중 농도 및 그 수용체 발현 증가로 인해 근육기능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비타민D에 의한 근기능은 운동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됨을 밝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D가 근육호르몬 아펠린과 그 수용체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조절해 근감소 예방과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처음 밝혔다으로써 그간 근감소증에 대한 비타민D 예방 효과 기전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Life Sciences”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 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본 연구 결과는 노인에서 운동효과와 유사하게 비타민D 섭취를 통한 근감소증 예방과 그 기전을 직접적으로 밝힌 의미있는 연구”고 언급하면서 “충분한 비타민D 섭취로 근감소증 발생 예방을 통해 건강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12-19
수생태계 우수하천 140개 지점 다룬 자료집 공개…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활용 수생태계 우수하천 140개 지점 다룬 자료집 공개…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활용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하천 복원의 목표이자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12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전국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생생물과 하천환경 분야를 조사해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 및 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은 그간의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성이 우수한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하천 환경 특성을 고려해 산지, 농경지, 도시별로 유형화했다. 우수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한강 82개, △낙동강 40개, △금강 9개, △영산강·섬진강 9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산지 71개, △농경지 33개, △도시 14개, △산지/농경지 8개, △산지/도시 5개, △농경지/도시 9개이다. 이번 자료집은 참조하천 지점별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변공간 및 생물서식처, 수생생물 출현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도표, 그림, 아이콘 등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참조하천에 대한 정보 제공은 지역맞춤형 생태하천 복원이나 하천관리계획 수립에 중요한 참고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하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이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하천 수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보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19
해외직구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 조명 등 7개 제품 적합성 평가 기준 부적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해외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면제제품을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량이 많은 19개 제품에 대해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스피커, 테블릿 컴퓨터,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 조명, 마사지 판, 무선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대해 이루어졌고 시험 결과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 조명, 미니벨트샌더, 휴대용 선풍기, 전동드릴, 진공청소기, 장난감 등 7개 제품이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민이 해외직구 시에도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정보통신기술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누리집 및 소비자24 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해외직구 온라인 체제 기반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해외직구 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이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 온라인 체제 기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합성평가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발표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발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세계 공급망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 100대 미래소재로 구분하는 이원화 연구개발 체계로 강화한다. 우선, 특정 국가에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공급망 위험이 높은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하고 향후 5년 내외로 조속한 원천기술을 확보해 사업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의 중장기 미래의 기술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100대 미래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지원해 향후 10년 이후의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해 나간다. 둘째,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과가 다양한 분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첨단소재 기술 성장지원 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출연연’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 연구자’, ‘수요·공급기업’ 이 함께 참여하는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해 우리나라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첨단소재 원천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천기술 연계·고도화, 규모 확대 기술난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장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원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지재권 확보 지원, 부처간 이어달리기 협력사업 등 소재 연구의 연구개발 과정도 개선해 나간다. 셋째, 첨단 연구를 위한 소재 기술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최근, 새롭게 부상한 인공지능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 온라인 체제 기반’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소재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연구 방법론에 특화된 소재 연구 인력양성은 물론, 기업 현장의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연구자와 협력하는 기회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첨단소재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전략기술분야의 기술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이다”며 “이번 전략을 토대로 과학기술 관점에서 국제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소재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9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025년 1월부터 전국 135개소에서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1차 시범사업의 28개 시·군·구, 28개소로 시작해, 2차 시범사업은 현재 71개 시·군·구, 9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개소가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방의료원 8개소가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 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원 늘고 세금은 6만원 줄고 ’ 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원 늘고 세금은 6만원 줄고 [충청뉴스큐] 국세청은 국민에게 보다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4차로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 보다 32만명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 대비 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원보다 1.4% 감소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로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할 때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 945.2만명,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40.3만명,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60.4만명으로 확인됐다.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42.2만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50세 이상, 30세 이상 순으로 많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3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 서울, 세종 순으로 높았고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 울산 북구, 경기 이천시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명, 결정세액은 1조 1,657억원이며 국적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네팔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신고 인원은 8.5%, 신고 금액은 65.2%이 각각 감소했다. 신고 금액을 계좌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 건으로 전년 보다 1.8%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8조 원,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1%, 30.5% 감소했으며 ’ 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건, 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 증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 22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국세통계 총 563개를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12월 30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행정역량강화TF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이 되겠다고 전했다. 2024-12-19
올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참여 아동, 비만군 비율 1.2%p 감소 올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참여 아동, 비만군 비율 1.2%p 감소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9일 아동 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4년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 늘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만 예방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놀이형 영양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4년 사업 운영 결과, 사업에 참여 후 아동의 비만군 비율이 28.1%에서 26.9%로 약 1.2%p 감소했다. 또한 사업 참여 후 생활습관 개선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루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업 참여 후 약 10.1%p 증가했으며 TV 시청 및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6.3%p가 감소했다. 아동의 채소, 과일 유제품 섭취 비율도 개선됐는데, 특히 채소 섭취 비율이 10.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91.9점, 91.4점으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이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가정-지역이 연계된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가정 연계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확산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을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19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충청뉴스큐]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19일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작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전면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지역의 간호사에게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 현실적인 환자와 가족들의 통합서비스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적 조건에만 일반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예비 간호사들이 취업절벽에 막혀 있다.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19
이상식 의원 , 용인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환영 이상식 의원 , 용인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환영 [충청뉴스큐] 이상식 의원 은 18 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117 년 만의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국비로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 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 전기 , 통신 , 도시가스요금 ,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지역은 이번 폭설로 입은 피해가 350 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인 142.5 억을 훌쩍 넘는 액수이다. 실제 용인 지역에서는 수많은 축사와 비닐하우스 , 농산물 등이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상식 의원은 폭설이 내린 바로 다음날인 11 월 28 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 ＂ 고 요구하고 , 곧바로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의 이동 남사 폭설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요청을 들은 바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역구인 용인의 폭설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소식에 안도하면서 “ 이번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과 함께 , “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2024-12-19
허영 의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는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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