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AxMxP, 신곡 'PASS' 뮤비 비하인드 공개…열정과 에너지 폭발 [충청뉴스큐] 신인 보이 밴드 AxMxP가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AxMxP의 미니 1집 ‘Amplify My Way’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PASS’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에서 AxMxP는 트램펄린, UV 메이크업, 턴테이블 무대, 360도 3D 촬영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멤버들의 록 스타 그 자체인 역동적인 표정과 포즈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여실히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냈다.또한 촬영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인터뷰를 통해 앨범 준비 과정과 촬영 비하인드를 전하며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냈다. 하유준은 “‘PASS’ 곡 작업에 저도 같이 참여했다. 곡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미지적으로 나와 맞는 사운드를 낼 수 있을지, 뮤비까지 생각하면서 라인과 가사를 짰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입증했다.영상 말미 크루는 “멤버들과 헤드뱅잉도 많이 하고 멋있는 퍼포먼스도 많이 했다. 정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든 것 같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대된다"라며 뮤직비디오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AxMxP 미니 1집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PASS’는 “어디든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PASS를 모티브로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곡이다. 특히 뮤직비디오를 통해 파워풀한 밴드 퍼포먼스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멤버들의 독보적인 개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제대로 실감케 했다.한편 AxMxP는 각종 음악방송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PASS’ 뮤직비디오 본편은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026-01-28
상장사 임원 '경제 범죄' 이력, 이제 투자자가 확인한다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44년 묵은 규제 푼다…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허용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충청뉴스큐]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프리미엄 케이-푸드(K-푸드)의 유망시장 진출 가속화 현장 행보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의 속도감 있는 현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UAE에서는 암나 알 다하크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협력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할랄식품, 스마트팜, 농업기술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또한,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인 ‘걸푸드’에 참가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인플루언서·대학 한류동호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K-푸드 서포터즈에게 할랄 인증 한우 등의 K-할랄식품을 소개하는 한편, 패션·문화·뷰티 등 다양한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체험형 K-푸드 홍보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싱가포르에서는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과 데미안 찬 식품청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을 시작한 제주산 한우·한돈에 이어 타 지역의 한우·한돈 수출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K-푸드 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된 싱가포르대사관을 방문하여 수출기업 지원의 역할과 현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K-푸드 홍보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작년 검역타결로 첫 수출이 이루어진 한우·한돈과 페어링하기 좋은 전통주, 딸기·포도 등의 신선과일을 현지 고위 정부 관계자, 현지 주요 언론계, 유통업계 및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송미령 장관은 “UAE, 싱가포르와의 식량안보 및 농식품 협력을 공고히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권역별 전략품목 선정‧육성, K-푸드 거점공관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 지원,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중동, 아세안 등 유망시장으로의 K-푸드 진출 가속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후 첫 지원기구 점검 … 1기 신도시 등 정비, 주민 기다림 줄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25년에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러한 논의를 통해, ’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②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③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사업비 지원 착수,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절차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설명회를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여 주민에게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26년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9.7 대책에 제시한 임기 내 1기 신도시 6.3만호 착공 등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1-28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①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②「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③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지역별로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추어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등과 배리어프리 정책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긴밀히 논의한다. 이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 등 부처별 소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한다. 또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28
제9기 교육부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출범,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1월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이번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는 교육계, 법조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 동안, 양성평등교육의 주요 계획과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위촉식에서 교육부 장관은 민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지는 제1차 회의를 통해 ‘2026년 양성평등교육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한다.제9기 심의회는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하였다. 위원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문제 인식, 지역의 특성, 학교의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과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동체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양성평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1-28
권봉수 구리시의원, 이해찬 前 총리 추모하며 북콘서트 연기 북콘서트 연기 공지 구리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올해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출마예정자인 권봉수 구리시의원이 고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 오는 31일 열 예정이던 북콘서트를 2월 7일로 연기했다.권봉수 구리시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추모하는 뜻으로 당 공식 애도기간에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북콘서트를 2월 7일로 연기한다"며 양해를 구했다.이어 "이해찬 상임고문님은 민주화의 역사를 감당해온 거인이셨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 고인의 삶과 뜻을 기리고 고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당초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북콘서트는 한 주 연기되어 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에서 열린다.권봉수 구리시의원은 "예정에 없던 일정 변경으로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북콘서트는 구리시의 주요 인사 및 시민, 독자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권봉수 구리시의원의 삶의 궤적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통해 시민과 만남을 가지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출마를 위한 본격 몸풀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026-01-27
허영 의원, 국방부 장관 만나 춘천 군 현안 해결 촉구 허영의원 안규백 장관 현안 건의 이미지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신북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누적돼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이전 검토와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소멸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주민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사 공급 확대를 통한 군 인력 주거 안정과 함께, 지역 인구 유입 및 도시 기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춘천 지역의 군 관련 현안과 주민 불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하며 건의된 사안들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허영 의원은 이날 면담과 관련해 "군사시설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지역과의 상생 또한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오랜 기간 주민의 일방적 희생에 머무르는 구조가 아니라, 국방과 지역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또한 허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한 연구보고서 'MRO센터 설치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안규백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며 접경지역이 단순한 군사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닌, 미래 국방산업과 지역경제가 결합된 전략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허 의원은 "MRO센터 구축은 군 전력 유지와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7
트럼프 관세 변수 속 대미 투자 안전장치 마련 국회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27일 정일영 국회의원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투자 사업별로 정량·정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요건 시 투자금 회수 및 사업 종료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법률에 명시했다.아울러 공사와 각 위원회에 대해 정기적인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해, 투자 대상 선정부터 집행 규모, 외환·재정 영향,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실질적으로 점검·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정일영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을 상정·심의하는 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회를 언급하며 통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상 환경과 관세 정책이 언제든 정치적 변수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대미 전략적 투자를 안정화시키는 법적 장치와 효율적인 총체적 시스템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이번 법안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부 변수나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통제와 성과 관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전략적 투자가 국익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7

<1 2 3 4 5 6 7 8 9 1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