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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4·3특별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민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오랜 숙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까지 오는 25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된 바 있다. 제주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4·3특별법이 통과되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생존 희생자와 1세대 고령 유족들이 살아계실 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으로 진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열린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1-02-18
자치경찰단, 폭설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 위해 ‘구슬땀’ 자치경찰단, 폭설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 위해 ‘구슬땀’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월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눈이 내리면서 시내권 전 도로에 결빙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폭설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연북로와 중앙로 오르막길 구간에 제설차량이 도착하기 전 순찰차에 탑재 비치된 염화칼슘과 모래를 살포했다. 또한 연북로 연동 신시가지 입구와 연화사 교차로 오르막길에 미끌리는 차량을 밀거나 가장자리로 피양시키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도로 결빙으로 정체되는 교차로에 수신호 업무를 지원했으며 사고차량을 수습하는 등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18일 새벽 5시 30분경 교통경찰 전원을 비상소집해 염화칼슘 100포를 순찰차 16대에 실어 고산동산 아라초 앞 연화사 입구 연동 대림APT 4가 서귀포 일호광장 솜반천 4가 동문로터리 비석거리 등에 살포했다. 특히 고산동산과 연북로 연화사 부근 오르막 구간에 제설차량이 지나간 후 일부 내린 눈으로 인해 생긴 결빙 구간에 염화칼슘을 뿌려 차량들이 오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비석거리와 동문로터리 구간과 제설이 이뤄지지 않은 서귀 신시가지 부영APT 진입 이면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해 출근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나가던 도민들은 자치경찰 직원들에게 “너무 고생한다”, “화이팅”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오늘 오후까지 폭설이 예보됨에 따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월동 장비를 갖추는 등 눈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18
“올해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늦지 않게 접수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 등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관광사업체들이 접수마감 일자에 늦지 않게 접수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접수받은 결과, 총 204건·442억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여행업 54건·42억원 관광숙박업 34건·169억원 일반숙박업 7건·7억원 전세버스업 11건·16억원 관광식당업 14건·19억원 렌터카 44건·84억 기타 40건·10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융자 추천금액 선정 방식을 지난해에는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선정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년도 융자실적과 관계없이 융자 추천 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로 융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받은 자의 신청제한 사항과 융자지침 위반 등으로 자금 회수된 자의 신청 제한과 투자진흥지구 내 사업체의 신청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청대상의 제한을 추가로 완화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앞으로 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 대부분이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재단 출연 근거를 마련 등 영세 관광사업체를 위한 특별 보증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8
신성장 산업 투자유치 확대 위한 조세 법령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세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을 대중앙 건의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투자유치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확대와 신성장 산업분야 조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분야 업종에 대한 조세 지원 대상을 신설·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제주의 천연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의 생산·가공·유통과 제주관광시장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 화장품 제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마리나업에 대해 신설을 요청한다. 또한 제주도내 취약한 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기반 조성이 필요한 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분야로 한정된 첨단산업을 전 분야로 확대한다. 물산업 클러스터 내로 한정되어 있는 식료품·음료제조업에 대해서도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사업 분야인 경우 보건의료기술에 한정된 것을 첨단기술과 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도 함께 추가한다. 국세 감면 개정 법령이 반영되면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면제되고 다음 2년간은 50% 감면된다. 관세인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신성장분야 업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이 관광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제주 향토자원 등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으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산업 유인책 마련 및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조세법령 개정을 위한 대중앙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8
책 한권의 힘 독서 통신 교육으로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한다 책 한권의 힘 독서 통신 교육으로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한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독서 통신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새로운 지식 함양과 논리적인 사고로 현안 및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7년부터 지속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매월 10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선착순 200명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다. 독서 통신교육은 온라인상에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선택해 읽은 후 제출한 과제에 대해 평가를 받는 과정이다. 이어 직무, 정보기술, 혁신,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2개 분야·8개 과정으로 분류해 도서를 선택할 수 있다. 직무역량 분야별 제공 도서는 경제/경영, 전문직무, 기본역량, 공무원 권장도서이며 전문성 함양 분야에는 최신트렌드, 역사/철학, 과학/예술, 인문/교양으로 구성된 총 3,000권 이상의 도서를 제공하게 된다. 수강자는 월별로 1과정·1도서를 선택해 책을 읽어 과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및 첨삭 지도 등을 통해 피드백이 이뤄진다. 평가점수를 60점 이상 획득하면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며 1권 당 3시간, 연간 최대 9시간의 상시학습 시간도 인정받게 된다. 현공언 인재개발원장은 “평소 독서를 통한 자기계발과 전문분야의 지식함양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2-18
＂코로나 1년, 심리방역으로 마음건강 챙겨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증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심리 방역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정신건강 검진이 필요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비를 지원하고 고위험군 심층상담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의 제약에서 오는 불편함과 감염 공포, 답답함,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블루를 겪는 도민들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 20세 이상 도민들은 누구나 총 3회까지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학교 등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검진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게 되며 검진비는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검진은 간이정신진단검사, 우울·불안·절망척도검사,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로 질문지법 검사로 진행된다. 검진 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 등도 병행된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비도 지원한다. 건강보험 청구 시 정신과 질환이 아닌 일반상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신건강전문의 상담연계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치료로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총 8곳으로 제주시에 6곳, 서귀포시에 2곳이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정신건강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8개의 의료기관에 상담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흔히 느낄 수 있는 우울감과 무력감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간단한 치료로 극복할 수 있지만 지속된다면 정신 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 저하나 알코올·약물 중독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신건강 검진이 필요한 경우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에 검진을 받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1-02-18
서부농기센터, 마늘재배 전 과정 기계화 매뉴얼 구축한다 서부농기센터, 마늘재배 전 과정 기계화 매뉴얼 구축한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제주지역의 특산 작목인 마늘에 대해 파종–수확–줄기 절단–선별 건조까지 전 과정 기계화 매뉴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늘은 파종과 수확 작업 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작목으로 1,000㎡당 생산비 223만9,000원 중 인건비가 90만4,000원으로 40.4%에 달하고 있으나 기계화율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9월에 서부지역 마늘 주산지 마을에 16농가·4.6ha 규모의 ‘마늘 재배 기계화 매뉴얼 개발 실증포’를 조성했다. 지난 9월 기계 파종이 이루어져 현재 생육 중으로 5∼6월 기계 수확 및 기계 줄기 절단, 6∼7월 건조기 활용 마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7∼8월 결과 분석 후 마늘 재배 기계화 매뉴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매뉴얼 구축 생력화로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혼자 사는 어르신들 끼니 걱정 없도록 지원 확대 노력” “혼자 사는 어르신들 끼니 걱정 없도록 지원 확대 노력” [충청뉴스큐]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17일 일일 배달원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에 식재료 등을 전달하는 비대면 식사 배달 봉사에 나섰다. 고영권 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서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와 중앙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직접 장을 보고 일도1동 인근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 4곳을 방문해 식재료 등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대면 접촉은 최소화했다. 또한, 고영권 부지사는 어르신 식사배달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봉사회 회원들과 동행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홀몸 어르신들의 고충 등을 청취했다. 고영권 부지사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어르신들이 끼니 걱정 없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에 헌신해주시는 여러 봉사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침에 따라 재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급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로식당은 도내 노인복지센터 등 12개소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 1,541명을 대상으로 주 1~6회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영향으로 경로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식재료 및 도시락 배달로 대체하고 있다. 총예산은 6억 991만원이다. 식사배달은 도내 노인복지센터 등 13개소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 760명에게 주 1~3회의 식자재 및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투입 예산은 총 9억 3,360만원이다. 2021-02-17
원희룡 지사 “공공기관 성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원희룡 지사 “공공기관 성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충청뉴스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공공기관들의 경영전략과 핵심사업, 성과 목표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자 우리의 포부를 펼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의 실질적인 성과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력 증진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전략과 핵심 사업을 공유하고 재정집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3개 지방공사 사장과 13개 출자·출연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도민들이 하루하루를 고통과 걱정 속에 보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제주도정과 16개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동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자세로 도정과 공공기관은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뉴딜관련 사업과도 연계해 쓸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 대응과 코로나 이후 새로운 제주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달라”고도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기관별 경영전략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현안사항 공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각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사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한 전략과 사업들을 제시했다. 제주개발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한 공기업과 출자기관은 혁신과 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또한 12개 출연기관은 제주다움과 제주가치에 기반한 연구·산업기반 확충 및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문화예술인 자생력 강화와 경제 활력 증진 사회적 약자 계층의 보건·복지 증진 코로나 상황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비롯한 2021년 재정집행 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3개 공사는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1,798억원 대비 57.6%인 1,036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13개 출자·출연기관은 편성 예산의 96% 이상 연내 집행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공기관이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국·도정 및 각 기관별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및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6개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실적은 예산액 대비 93.4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정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와 2022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1-02-17
202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52억7000만원 투입 202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52억7000만원 투입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촌진흥사업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 보급하기 위해 국·도비 36억9,000만원, 농가부담 15억8,000만원 등 총 사업비 52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월 17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 ‘2021 농업기술보급’ 41개 사업·169개소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교수, 농업관련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시범사업 목적, 서류 및 현지 심사 적정성, 사업 효과 등 세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에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확정하고 2월 1일까지 마을, 영농법인, 농업인 대상으로 홍보 및 신청 접수를 받았다. 사업대상자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인근 농업인에게 보급할 수 있는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포장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하면서 지도력을 겸비한 자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한 시범사업 수혜 여부 등을 종합 평가했다. 신청 접수 결과 총 230개소 계획에 303개소가 신청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169개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조사업 수혜, 자격미달, 신청 포기 등으로 미달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접수를 받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2월 중에 사업 추진 요령 및 보조금 교부신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해 202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봉실 농촌지도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과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으로 제주농업 발전에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사업 추진 후 사업별 평가회를 통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확대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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