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예타 통과 쾌거

2021년부터 10년간 4,146억 투입, 전북 서부지역 영농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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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6:18:28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26일 실시한 기획재정부 ’20년 3분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19년 5월부터 ’20년 7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분석, 정책성 효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 결과 0.532로 나왔으며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그간 금강 Ⅰ지구, 금강Ⅱ지구 사업 시행으로 금강의 풍부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용수간선 체계는 구축했으나 개별 농경지까지 수로가 연결되지 않아 인근 지역 가뭄발생 및 배수 지체 등 지역 주민의 영농에 심각한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본사업 추진을 통해 금강권역 영농불편지역 8,761ha을 대상으로 10개년간 4,146억원을 투입해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경지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 등 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타대상사업 선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서 ‘16년 이후 5년 만에 통과한 사업으로 최근 침체된 농업SOC분야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성과이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사업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개년간 총 8,761ha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경지재정리사업,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용수로연결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번‘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6,583억원, 고용유발효과 11,412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다목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농지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경지재정리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비영농기에 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 기간은 건설산업의 비수기에 해당되는 동절기 기간으로 지역 건설산업 및 건설자재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의 현대화와 농로 정비를 통해 영농환경이 개선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용수 및 배수체계를 정비하고 기계화 및 규모화 등이 잘 갖춰진 범용화된 농지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전라북도는‘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이원택, 신영대, 김수흥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및 전북출신 정운천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을 대상으로 분석자료 제공 등 지속적인 이해·설득을 통해 이루어 낸 쾌거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먼저, 전라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기획재정부, 지역 국회의원사무실 등을 방문해 사업내용 설명뿐만 아니라 지역낙후도 및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사업이 지역 농업인의 최대 숙원사업임을 적극 어필했고 특히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본 사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기재부와 재정평가위원회에 적극 설명해 부족한 경제성분석보다 높은 종합평가 결과로 예타통과에 크게 일조했다.

송하진 도지사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동안 기재부 차관 및 관련 실국장을 연달아 면담하며 지역의 상황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동분서주 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농업에 따른 기술발전, 농업농촌 유지, 식량안보, 농가소득증대 등을 불러오는 기초가 될 것”이며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예비타당서 조사대상 선정과 정책효과에 대한 치밀한 준비로 예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를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코로나19발 경제한파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 확보와 신속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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