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시민참여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만든다

양경희 기자

2020-09-24 09:55:19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시민참여형 숙의에 기반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공론화 이외의 갈등관리시스템에도 시민 참여와 숙의 절차를 확대하는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시 전체 갈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 사안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스템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기준, 조건 등을 실제 사안에서 적용 검증하기 위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영향분석을 병행한다.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해당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해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로 지역 이해관계자 면담 및 실태조사 갈등의 주요 쟁점 분석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향후 유사한 갈등에 적용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용역을 추진하는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기존에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갈등이 심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후약방문 식이었기에 협의체 내에서도 원활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갈등예방부터 조정, 해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숙의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인천형 갈등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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