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기로 전문기관 조치 필요한 학생 5명 중 1명은 방치 상태

지난해 자살위험군 학생 2만 2천여명 중 4천여명 전문기관 치료 등 후속 조치 공백

양승선 기자

2020-10-06 08:40:06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자살 위험 등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 4명 중 1명은 별도의 2차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 학생 중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총 81,900명으로 이 중 61,789명이 전문기관의 2차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4명 중 1명은 후속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7년 16.940명, 2018년 21,438명, 2019년 22,128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9년의 경우 2017년 대비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료·상담 등 전문기관 연계율은 큰 변화가 없어, 자살위험군 학생 5명 중 1명꼴인 약 20%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심군 학생과 자살위험군 학생들의 전문기관 2차 조치 연계율이 비슷하지만, 특히 경기와 강원의 경우에는 각각 50%대와 60%대의 매우 낮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급에서 최근 3년간 관심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급에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학교급의 경우 학생 대신 학부모가 온라인 검사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검사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상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사의 후속 조치율 제고 등 정서적 위기 학생들. 특히 자살위험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과, 학교급·지역 등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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