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지난 2월 대상지를 선정·발표하고 개소 당 11억원의 보조금까지 교부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두 차례의 투자심사에서 각각 반려와 재검토 결과가 나와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장상기 의원은 11일 도시재생실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과 주거지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이 부서간 이견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질타하고 “종합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시장과 주거지가 상생하는 지역맞춤형 재생을 실현해 전통시장 일대를 지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의견을 모아 SOC 확충 등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도모한다.

도시재생실은 2017년 11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3월과 5월 희망지사업 공모와 선정에 이어 올해 2월, 장위전통시장, 용답상가시장, 화곡중앙골목시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발표했다.

대상지에는 2023년까지 개소 당 1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상기 의원은 “올해 이미 시비 11억원이 교부되어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6억원을 집행했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사업 착수보고회까지 마쳤다”며 “3년 전 최초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해 희망지사업 공모를 거쳐 올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성격을 명확히 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투자심사 결과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추궁했다.

이어서 장상기 의원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다양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마중물 사업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시재생사업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시작되다 보니 개발에 대한 반발로 지나치게 보존 위주로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마중물 사업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