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19명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 219명, 도·행정시 홈페이지 통해 전국 동시 공개

양승선 기자

2020-11-18 15:14:22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19명의 명단을 11월 18일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 정보에 포함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19명이며 체납액은 161억원에 이른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2명·157억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7명·4억원 에 달한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번 명단공개에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도 함께 공개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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