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1년, 방역 강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역점

재난지원금,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등 최초 제안 통해 전국적 확산 이끌어

김미숙 기자

2021-02-19 09:27:15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지난해 2월 20일 경상남도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2월 19일 0시 현재 경남도내에는 20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997명이 퇴원, 85명이 치료 중이며 8명이 사망했다.

최근 일일 확진자는 한 자릿수 이내로 발생해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진주 기도원, 이·통장 연수 등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줬던 집단감염도 일부 발생했지만, 경남도 방역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전 도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 결과 최근 2주간 한 자릿수의 확진자만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년간 선제적인 방역과 맞춤형 핀셋 지원을 통해 방역 강화와 민생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경수 지사는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제안”, 온라인 개학에 따른 식자재 공급 농가 어려움 해소를 위한 “농산물 가족 꾸러미 사업”,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꽃 선물하기 운동” 등을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안은 결국 정부 정책화와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 내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과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듯 재난 상황에서 현장 최 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경남은 한 단계 강화된 대응으로 한 달여간 청정지역을 유지했으나 신천지 교회 발 전국 확산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도민 4명이 2월 20일 첫 확진자로 발생하자 경남도에서는 즉시 신천지교회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추가 확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 단계 격상해 운영하던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도 차원의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코로나19 확산세가 도내에도 두 달간 지속됐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집회 금지 행정명령과 대구·경북 인접지역에 대한 고강도 경계 등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증가세를 완화시켰다.

그리고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이 부족한 대구·경북 확진자를 도내 병상에 수용해 코로나 극복에는 행정적 경계가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초기 경남도에서는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 해소를 위해 매일 2회의 브리핑을 실시했고 가짜 뉴스 대응반을 구성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에 엄정 대응했다.

그리고 마스크 요일제 시행에 따른 실시간 재고 확인, 선별진료소 위치, 확진자 이동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남 스마트 안전 맵’을 개발·운영해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시각화시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15 광화문 도심 집회 전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집회 참석자 수검 및 인솔자 명단제출 행정명령 등의 확진자 발생 초기 강력한 행정적·법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무료 익명검사와 중대본 제공 명단 외 자체적으로 명단을 확보해 선제적 검사를 실시했고 경찰 협조와 병행해 대상자에게 일 10~20여 차례 전화·문자 연락을 통한 검사 유도, 현장 출동을 통한 검체 채취 도내 코로나19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했다.

정부의 8월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경남도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이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했다 방역당국의 선제적인 조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덕분에 2차 대유행 발생에도 도내 대규모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코로나19 이후 사회·행정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전국 최초로 ‘생활방역추진단’이 신설됐다.

생활방역추진단에서는 기존의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담당의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추가로 생활방역과 코로나19의 예방관리·대응을 전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감염병 업무를 총괄해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이나 가족 지인모임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20년 11월~12월 두 달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1,015명으로 ‘20년 2월~10월까지 9개월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의 3배에 달했다.

그간 지역사회에 누적된 무증상 감염자, 동절기 위험요인, 그리고 거리두기를 완화함으로 인한 사람 간 접촉 증가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전국적으로 확진자 폭증 추세가 지속됐다.

특히 도내 진주 이통장 연수와 진주 기도원 관련 집단 감염은 기본적인 방역지침과 수칙만 잘 지켜졌다면 집단 내 대규모 전파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터라 매우 안타까운 집단감염 사례로 기록됐다.

그리고 주로 목욕탕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 직장과 가족·지인 모임 등에서 집단 발생이 지속됐다.

이러한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계속해서 연장했고 경남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를 조정하는 등 맞춤형 방역을 추진해 나갔다.

3차 대유행의 급격한 확산으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증가하는 확진자에 맞춰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병상 대기환자가 늘어났고 급기야 대기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경남도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해 의료기관 병상을 추가 확보했고 경남권 생활치료센터와 경상대 생활치료센터를 열어 도내에는 병상 부족 사태 없이 안전하게 3차 대유행을 넘길 수 있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도내 소비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됐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기에 신용카드 3사 카드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가 모이는 학원, 유흥 시설업, 숙박업, 전통시장 등의 매출이 급감했고 각종 행사와 모임 취소로 인해 이벤트사, 여행업, 화훼업 등이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도내 고용시장도 위축시켰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분석 결과 지난해 2월 구직등록 인원은 그 전해의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고 구인인원 또한 29% 감소했으며 실업급여 지급자 수도 계속 증가했다.

경남도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3월 24일 발표해 위축된 내수 회복과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전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도지사와 도내 경제 관련 유관기관장과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코로나19 민생경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으며 ‘경남 경제진흥원’을 지난해 7월에 개원해 민생경제 통합지원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내수 회복과 자생력 강화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경영안정자금도 1,600억원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0.2~0.3%대의 보증수수료 지원과 코로나19 피해업종 대상으로 450억원의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휴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다중이용시설 사업체 1만3천3백여 개소에 100만원의 경영안정비를 지급했고 사업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규모를 1천 500개소로 늘려 지원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내 골목상권 60개소를 선정해 소비촉진 행사 개최로 내수 회복을 지원했고 영세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착한임대료 운동을 적극 추진해 3,540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78억원 정도를 인하하는 효과를 거뒀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 청년실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고용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해 추진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 소상공인을 제도권 내에 유인토록 노력했다.

‘소상공인 희망프렌즈 일자리’와 ‘희망드림패키지’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도왔고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021년까지 재연장 추진 및 확정해 지역 산업 고용충격 완화에 기여를 했다.

특히 지방정부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제안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처음 이 제안을 하였을 때는 형평성 재정여건 등의 우려로 반대가 많았지만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전달하고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결과 정부 정책화를 이뤄 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전 국민을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위소득 이하 계층 대상 경남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없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대상자를 직접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신청부터 수령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작년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올해는 선제적으로 우리도 주도하에 1월부터 적극 시행해 다양한 기관·기업·단체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으며 그 실적이 한 달 가량의 기간 동안 15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상권에 자금이 순환되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올해 2월 초에는 정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운수분야에 96억5천만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간접지원을 위해 경남사랑상품권 500억원 추가발행과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업체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업체당 1천만원 한도로 2백억원 규모의 특례 융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정부의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와 피해 보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경남형 스마트·그린·사회적 뉴딜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현재 1,2차 유행을 원활히 차단하고 3차 대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지난 1년간 도민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작년 12월 8일부터 계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도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컸다.

이러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번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완화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경남도에서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도민들의 그간 고강도 방역정책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이 일시에 풀어지면서 자칫 다잡았던 확진자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다행히 지난 2월 15일 정부의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과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한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안전하고 차질 없는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도내 요양병원 요양시설등 총 383개소의 입원·입소자·종사자 2만2천여명에 대해 시작하고 다음으로 고위험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161개소의 보건의료인 2만2천여명에 대해 3월 8일부터 접종을 진행하고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119구급대원, 역학조사·검역요원·이송요원 등 총 6천7백여명은 3월중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은, 도입시기가 2월말에서 3월초로 예정됨에 따라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총 9개 의료기관 1천5백여명에 대해 예방접종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2월 말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의 감소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민 모두의 지속적인 방역 동참과 예방 접종의 참여를 통해 내년 이맘때에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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