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관심도 제고와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7월을 상반기 규제혁신의 달로 지정해 규제개선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 발굴을 추진했다.

규제혁신의 달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이변화를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도정전략과 연계한 시책 추진 전반의 걸림돌 규제를 찾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시책이다.

도청 내 부서 사업소,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내부 공모를 실시해 규제개선과제 27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사례 9건 등 총36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접수한 과제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 등 총 4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입상자에게는 최우수 50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각 30만원 상당의 경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 과제에는 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 이영한 소장의 ‘규제혁신을 통한 친환경 그린뉴딜 실현 국내화력발전소의 재를 친환경 토양개량제로 활용’ 사례가 선정됐다.

발전소 폐기물로 인식되던 깔림재를 농업과 연계해 토양개량제로 쓸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를 개정해 친환경토양개량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 사례이다.

우수 과제는 통합교육추진단 김재현 주무관의 ‘지역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국 최초 경남형 공유대학 출범’ 사례가 선정됐다.

공유대학은 현행법상 구성 및 운영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6월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하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규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도, 교육청, 도내대학 17개, 기술기업 및 지역혁신기관 49개가 경남형 지역혁신 플랫폼의 공유형 대학모델을 구축해 경남과 울산의 지역 구분 없는 연합교육과정을 통해 복수학위 취득과 취업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공유대학 장려 과제에는 조성률이 낮은 사천 실안관광지를 호텔 등 건립 없이 일부 준공한 관광진흥과 박규태 주무관의 ‘전국 최초 관광지 부지일부준공으로 2000억원 민간투자유치 견인 사례’와 관광진흥과 정기원 사무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협의 합리적 개정’ 규제개선과제가 각각 선정됐다.

도는 상반기 규제혁신의 달에 발굴된 과제를 행정안전부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 건의할 예정이다.

조영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규제혁신의 달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가 많이 발굴됐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 건의해 규제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규제혁신의 달 제도를 통해 전 도청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도민과 기업의 애로에 귀 기울이고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혁신체계가 정립되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가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걸림이 없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