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은 10일 저녁 열린 예결특위 ‘2022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우리 주변국들은 자국중심의 역사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우익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로 노골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예산은 줄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중, 인문학과 한국학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기관들의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기에 이미 기재부로부터 캡이 씌워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생각도 못한다고 한다”며 “기재부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인문학 예산을 수립하고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문학이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시기에 인문학이 재소환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구체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연도별 사업비는 2016년 이후로 계속 감액됐고 2016년 대비 31억이 줄어들었다”며 “고전번역원 예산도, 한국학 중앙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끝으로 “K-컬쳐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요즘, 한국학, 한글 등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뒤 “ UN총회장에서 공연하는 BTS는 물론, 전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오징어게임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축적된 힘이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문학, 한국학 관련 기관의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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