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공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박노보 지역공공정책연구원장은 ‘지방분권·주민자치 시대 공주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약 90분간 특강을 진행했다.
박 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국가·시도의 권한·사무를 기초지자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과 행정경영, 행정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최고 채무국인 일본은 강력한 지방분권개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고향할인’과 ‘고향납세’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납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개념의 주민세 제도이다.
또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류인구’와 ‘관계인구’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을 구성하고 부서간 업무협의와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조례제정, 기금설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발굴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정섭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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