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정부는 2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5년간의 정상외교 후속조치 성과를 종합 점검했다.

정부는 정상외교가 신속하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8.4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상외교 후속조치 TF’를 구성하고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다.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는 2.14 개최한 ‘정상외교 후속조치 TF’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이래 14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습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UN총회에 참석했으며 백신 협력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문재인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정상외교를 계기로 인프라·방산·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했다.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차관급 면담 기회를 마련해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운영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에 외교적 지원이 결합되어 대규모 성과를 달성한 사례이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사업 참여 관련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논의를 지속해, 유럽의 전진기지인 폴란드에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도 했다.

정상외교를 계기로 방산협력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무기체계 수출계약 체결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

UAE 순방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면서 형성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협력을 지속해, 단일무기 역대 최대 규모인 천궁2 수출에 성공했다.

호주·이집트 순방을 계기로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해, 국내 우수 무기체계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도전에 맞서 정상외교를 계기로 각국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합의했으며 호주 순방 계기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 역시 강화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보건·백신협력, 첨단기술 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주도했다.

적극적 기후외교를 통해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사회의 녹색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COP26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UN 제출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정상외교를 계기로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협력을 주도하고 우방국과의 보건·백신협력을 강화했다.

UN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통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했다.

COVAX AMC 기여도 확대해, 국제사회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 기여하고 있다.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기술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우주·6G 등 다양한 기술 분야 실질협력을 추진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달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 및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한미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차세대 통신인 6G 분야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한-미 연구전담기관 간 6G 협력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 외에도 ODA 기여 확대, 세계 속의 한류 확산,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육 보급 및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확대 등 지난 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외교 후속조치 성과가 창출됐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다음 정부에 최선의 결과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