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방역패스·음성확인 잠정 중단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 방역체계 개편…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양승선 기자

2022-02-28 17:17:50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와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역패스 일시중단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이며 오는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이번 방침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확진자 동거인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격리의무 면제, 확진 의료인 격리기간 3일까지 단축 등 요인으로 방역패스 적용 중단으로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를 이용하는 이들의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인력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지면서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방역패스 조정과 동시에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방역패스 잠정 중단 결정으로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미크론 감염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사망 예방 효과가 분명한 만큼, 시민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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