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2021년 보육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보육실태조사는 효과적 보육정책 시행에 필요한 실증근거 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이다.

실태조사에는 영유아 양육실태 및 양육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 어린이집 기본사항 및 운영현황,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 근무 현황과 인식 등 보육 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준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500가구와 어린이집 3,30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시됐다.

조사대상 2,500가구의 영유아 수는 3,471명이었으며 영유아 어머니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업 중 41%, 미취업 44.9%, 휴직 13.1%로 집계됐다.

조사 시점 현재 양육기관 이용 여부와 유형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 기준 어린이집 50.3%, 유치원 26.5%, 반일제 이상 학원 등 타 기관 2.8%, 미이용 20.4%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연령별 선호 양육형태를 조사한 결과, 0·1세의 경우 가정양육, 2·3세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 4·5세의 경우 유치원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 지출은 97만 6,000원으로 2018년에 비해 10만 7,000원 상승했으며 가구 소득 대비 19.3%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별 평균값이며 가구 내 자녀 수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1인 가구 86.3만원, 2인 가구 130.4만원, 3인 가구 185.5만원이다.

어머니 단독 사용 32.6%, 아버지 단독 사용 2.1%, 부모 모두 사용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

이는 ‘18년 조사 대비 각각 25%, 91%, 167% 증가한 수치로서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어머니 48.8%, 아버지 0.8%이었으며 퇴직 사유로 근로보다 육아의 가치가 더 크다고 답한 비율이 37.4%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양육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은 ➊이른 출근 및 늦은 퇴근 시의 양육, ➋갑작스러운 긴급상황에서의 보육, ➌보육·교육기관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 순으로 조사되어 취업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거나 늦은 시간대, 또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때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 선택 시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집과의 접근성이 32.9%, 어린이집의 주변 평판이 12.7%,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10.1% 순으로 조사됐다.

영유아가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21.8개월이었으며 ‘18년에 비해 0.9개월, ’15년에 비해 2.3개월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일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나타났으며 ‘18년 7시간 24분에 비해 12분 줄어들었다.

8시 30분~9시 등원 비율이 40.4%로 ‘18년에 비해 등원 시각 분포가 소폭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15~오후 4시 하원 비율이 48.6%, 오후 4시 이전 하원 비율이 55%로 나타나 ’18년 조사 당시 오후 4시 전 하원 비율인 46.6%에서 8.4%p 증가했다.

보호자의 어린이집 이용 시 직접부담 비용은 월평균 5만 6,000원으로 2018년 6만 1,000원 대비 5,000원 감소했으며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비용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9.6%로 2018년 17.4% 대비 12.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부담되지 않거나 적당하다는 응답은 82.4%였고 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추가 비용부담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0%였다.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의 경우 44.6%가 예능활동, 44.3%가 체육활동, 37%가 영어특별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했으며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4.9%로 조사됐다.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비용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56.0%로 나타나 2012년 조사부터 응답률이 지속 상승했다.

5첨 척도 기준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평균 4.10점으로 2018년 4.03점 및 2015년 4.02점에 비해 지속 상승했다.

직장어린이집이 4.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23점 ’ 국공립 어린이집 4.15점 ’ 가정 어린이집 4.12점 ’ 민간 어린이집 4.02점 순으로 대부분 유형에서 이용만족도가 상승했다.

높은 만족도 항목으로는 교직원, 생활지도, 안전관리가 있었으며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부모참여·교육, 시설환경, 주변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서비스별 이용형태는 기본보육 이용 73.2%, 연장 보육까지 이용이 26.8%였으며 야간연장·24시간·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의 이용률은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 인지 및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비율이 46.4%, 알고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이 41.2%, 이용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3.2%로 조사됐다.

생후 6~36개월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긴급·일시보육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집 등 지정된 기관에 소정의 이용비용을 지불하고 시간 단위 보육을 이용하는 제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주요 사유로는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할 긴급상황 발생이 42.1%, 아이가 어려서 종일 이용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24.1%로 나타났다.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27.9%, 보육교직원 인력 증원이23.6%으로 조사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보육업무 전념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의 주요 보육정책 기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확대가 6.2점, 남성 양육 참여가 6.1점, 육아지원서비스 질 향상이 6.0점이었으며 양육비 경감 확대와 가정양육 지원 확대는 각각 6.0점과 5.7점이었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육아 정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2.0%로 2018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이 21.7%, 육아 휴직제도 정착이 14.8%, 보육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이 14.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3,300개 어린이집 중 연장 보육반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약 86%로 조사됐으며 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근무형태로는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가 76.1%, 기본 보육반 담임 교사의 교대근무가 32.4%, 교사겸직원장이 제공하는 경우가 15.9%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정규보육 체계는 표준적 보육 과정을 오후 4시까지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19시 30분까지 제공하는 연장 보육으로 구성 연장 보육시간에는 기본보육 종료 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구성된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기 본보육반 교사 등이 보육을 추가 제공 연장 보육 이용 아동 중 가장 늦게 하원하는 아동의 하원 시각은 19시 ~ 19시 30분 34.1%, 오후 6시 30분 ~ 19시 28.6%, 오후 6시 ~ 오후 6시 30분 18.5%였다.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56.1%로 ‘18년 조사 당시 86.7%보다 30.6%p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부활동 제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활동을 실시 중인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활동내용은 체육 79.8%, 음악 56.0%, 영어 47.0%, 미술 31.5%으로 예체능과 영어 중심의 특별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인식하는 지원 필요사항으로는 교직원 인력 추가배치가 28.9%, 노후된 시설·설비 개선이 28.1%, 보육교사 근무환경·처우 개선이 16.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3,300명 보육교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76.4만원으로 2018년 조사 당시 217만원에 비해 2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성요인별로 어린이집으로부터 받는 기본급과 수당이 43.4만원, 정부가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 8.7만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 7.3만원 늘어났다.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간 소득 격차는 2018년 조사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여 상승과 함께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소득 격차 완화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 시간을 제외한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52분으로 2018년 조사 당시 8시간 22분에 비해 30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심 식사시간 등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52분으로 2018년 44분 대비 8분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근무시간의 증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기본업무 외 원내 방역업무 부담, 그리고 연장 보육을 맡을 연장교사나 업무를 보조·대체할 보조·대체교사의 구인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아동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모가 양육 중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이른 출근 시간·늦은 퇴근시간대 돌봄과, 예측이 곤란한 긴급상황에서의 보육 제공을 위해 시간제 보육과 취약보육을 확대하고 제공구조 개선을 검토해 편의성을 증진한다.

어린이집 이용만족도가 높고 보호자가 1순위로 희망하는 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향상한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심사기준의 개선 및 어린이집 평가의 효율적 운영으로 품질 관리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육교사 처우와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연장교사·보조교사 인력지원을 확대해 휴·병가와 교육,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고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행정·인력 관리를 맡고 교사의 휴·병가 등 인력공백 시 대체업무가 가능한 선임교사의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