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 291억원 중 12조 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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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 291억원이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회수액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해 22년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에 달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여전히 7,542억원이 미회수되었지만, 이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0.95%인 72억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한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은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하다.

이렇듯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하여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이 9,661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2조 5,415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파산 사태 때 무려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첫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절반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회수율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