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등록규제심사, 도민 편의증진 우수사례 최종선정 등

조원순 기자

2023-10-30 13:59:52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10월 31일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 31. 오후 2시, 도청 별관6층 대회의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상황 보고 및 규제입증 책임제에 대한 2건의 등록규제 완화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4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최종 심사하기 위해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에 오른 우수사례는 1차 서면심사를 거쳐 5건이 선정됐으며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점 해소, 면적은 “늘리고” 조정금은 “줄이고”, 지적재조사지구내 건축행정 절차간소화, 주민 눈높이에 맞춘 산림소득 보조사업 개선,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하나더” 서비스등으로 모두가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한 사례이다.

이번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상 1, 우수 2, 장려 2건에게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을 수여하며 우수사례는 향후 책자로 발간해 적극 홍보하고 도내 부서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도민 입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를 면밀히 살펴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시상된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널리 홍보하면서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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