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도에서는 주민중심의 예산편성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 등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제도 운영 첫해였던 지난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 발전을 위해, 금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중점 과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도민참여확대,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예산 전 과정에의 도민참여, 제도 홍보·교육·설명 활동 강화 등으로 정하고, 도민제안사업에 대한 상시 접수를 실시해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확대와 양질의 사업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도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도민위원을 67명으로 늘려 공개모집하였으며, 102명의 지원자 중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성, 계층 및 지역대표성,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제2기 위원 공모 및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4월 16일 춘천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 도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도민제안사업 공모’를 연중실시 한다.

2020년도 도민제안사업의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50억원이나 타당한 제안이 많을 경우 규모를 확대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제안대상사업은 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고 도내 시군으로 확대 가능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소득증대 등 사업당 50억원 이하의 단년도 사업이다.

제안서는 도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연중 이루어지나 당초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추진을 위해 7월까지의 접수분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해 `2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그 이후 접수 건은 `21년도 예산 편성시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도 안내 및 참여유도를 위해 홍보 및 설명회,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홈페이지 및 공식 SNS, ‘동트는 강원’ 과 같은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며, 향후 도내 기관·단체·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예산학교을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설 교육프로그램 개설로 제도에 대한 도민이해도를 높여, 향후 위원 모집시 교육 이수자를 우선선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컨설팅 및 교육 등 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이를 활용 해 도내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처음 구성해 총회 및 분과위원회, 예산학교 등 총 9회 개최하였으며, 24건의 공모사업을 제안 받아 부서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 등 3개 사업을 `19년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