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도 교육청 및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등 특정감사 실시“원안의결”

조원순 기자

2023-12-05 08:22:14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2023년 홍천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 관련 특정감사 실시계획 등 5개 분야 21건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감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 승진시 필수인 교육실적이 중복입력 됐다에도 이를 소홀히 관리해 그로인해 실적 미충족자가 승진임용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했고 의회의 의결없이 예산의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는 이용과, 전용이 제한되는 예산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전결로만 집행, 변경사용하는 등 예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했으며 또한 해지된 계약의 상환금 및 노무비 64백만원을 부서장 자체종결처리, 중지된 사업의 선금보증 등 채권을 미확보, 사업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26억 상당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거나 매몰비용이 발생 하는 등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간 보조사업 추진 시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보조금으로 편성해 대행 추진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계약업무를 불공정하게 하고 실적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데도 시정조치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요구 했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다수 언론보도와 강원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강원자치도교육청 2023년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은 특혜의혹과 부당 지원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원안가결 했으며 이번 특정감사는 사전조사를 거쳐 24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자치도의회 재정특위의 감사촉구 건의에 따라 수년동안 방치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사전조사를 거쳐 12월 중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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