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 이제는 관계인구에 주목할 때

제29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기존 정착유인 정책은 한계 뚜렷, 거주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 인구 주목필요

양승선 기자

2024-01-12 08:08:41




예산군청사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이 12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인구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관계인구는 생활인구라고도 표현하며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거주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를 중심으로 확대한 것을 의미하며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특산품 구입, 고향사랑기부, 자주 방문 하는 이들 등이 포함된다.

심 의원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 교육, 문화, 보건 등 도시와 지방생활의 여건차가 분명한 상태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이주지원비 등을 통한 정착 유인 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 활동하는 관계인구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는 지역 정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관계인구 개념은 2018년 일본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관련사업을 확대하는 등 저성장으로 인한 지방 인구문제 해결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심 의원은 “도시 등의 타지역에서 거주하더라도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인구 확대 정책은 우리에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준다”며 “군에서도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인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인구의 개념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도 포함되어 정부는 지난해 지방비 포함 약 200억원을 지원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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