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초록광장 조성사업, 이완섭 시장의 위험한 도박 2018년의 데자뷔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산 예천지구 공용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뜨거운 논쟁과 함께 서산시의 미래를 놓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500여억 원(토지가격 포함)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도시 미관 개선과 주차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서산시의 포부는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투명성 부족과 정보 공개의 부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편성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50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시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상정한 서산시의회 문수기 시의원의 2차례에 걸쳐 상정했는데 집행부의 반대와 동료 시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됐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문수기 시의원에 대해 여러 보수 언론들이 기사와 기자수첩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

시민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심을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시민들의 충분한 소통 없이 시작됐다. 그런 이유에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추진된 배경에는 지방재정법의 투자 심사를 피하기 위한 서산시의 지능적 사업 추진이 있다.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서산시는 지난해 서산공항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 532억여 원으로 예타를 추진하다 탈락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런 이유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시민들의 반대와 소통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과의 소통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산시 행정이 초록광장 사업에 반대하는 언론과 사회단체, 시의원들 그리고 시민들을 맹목적인 발목 잡기 하는 세력들 혹은 민주당 세력들이란 프레임 씌워져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걱정들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산시 공보담당관실이 은밀하게 혹은 대담하게 언론사 홍보비를 이용해 언론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일명 초록광장 사업에 대해 우호적 기사나 기획기사를 쓰는 언론사에게는 2023년도에 책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새롭게 집행해 주고 반대로 초록광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하는 언론사에게는 2023년 책정된 언론사 홍보비마저도 집행 안 하거나 깎겠다고 협박해 언론의 공정한 보도와 사회 감시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몇몇 언론들은 용역 과정에서 380여 명을 대상으로 나온 시민 조사 결과를 부풀려 마치 서산시민 80%가 찬성한다는 식의 호도성 기사를 작성했다.
이 같은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 10월에 있을 예정인 행정안전부 민간위원회 검토를 위한 사전 작업과 사전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지역 정가는 바라보고 있다.

찬성 현수막과 공무원 홍보 관제 논란
서산시가 초록광장 조성 사업 추진을 놓고 서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관변 단체들과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다는 관제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에서 읍·면·동 회장들에게 시민의쉼터·서산의명소 '서산중앙호수공원 초록광장·공영주차장 조속한 조성을 응원합니다'란 홍보 내용의 공유 및 현수막 제작을 요청하는 내용이 SNS 통해 공개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공개된 내용에는 새마을 단체는 행정과 가장 밀접하고 친화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서산시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서산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서산중앙호수공원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녹색광장에서 시민이 힐링하는 아름다운 쉼터가 되기를 기대하는 서산시 새마을 가족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게첩하고자 한다고 적혀있다.
이밖에도 여러 단체에서 협의 없이 단체장 임의대로 찬성 현수막을 게첩한 정황들과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의견 무시와 시민 불신 심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더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산시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이 찬성과 반대 측 패널 구성 통해 추진하던 공개 토론회가 찬성 측 참여자가 없어 끝내 무산됐다. 단지 이용국 충남 도의원만이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불참을 통보했다.

과도한 예산 투입과 효율성 논란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서산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기존 주차장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연 5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산시는 시 신청사 건립, 가로림만 해양생태계 복원, 문화예술타운 조성, 서산공항 건설,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사업 등의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결론

서산 예천지구 공용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산시의 모습이 보인다. 이는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 서산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서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더불어,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은 서산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서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단적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의 방안을 통해 소통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한 시민은 이완섭 시장에게 "마치 데자뷔를 보는 거 같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왜 맹정호 시장 후보에게 약 17% 차이로 뼈아픈 패배를 했는지 다시금 기억을 상기해 보라며, 독단 불통 행정, 측근들의 안하무인 갑질이 지금 또다시 자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중도층의 시민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나비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충언했다.

끝으로 이 기자수첩이 서산시 예천동 주차장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더 나은 도시 발전을 위한 논의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