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태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제출된 진정서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산시 공보담당관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지원을 차단하고 출입

언론사 등록을 거부하는 등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980년대식 관제언론을 연상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평가된다.
더욱이 서산시 공보실은 언론이 가지는 정론직필의 사회적 특성을 외면하고 자신들에 우호적인 특정 언론인과 특정 언론인협회에 특혜성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치 공보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공보팀의 권한 남용과 불공정한 행태

서산시 공보팀장 A 씨는 지난해 6월 부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무례한 태도로 답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를 보복성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모 기자에게 "충남팩트뉴스와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공무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하는 행태로, 심각한 직권남용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서산시 공보팀이 일간지 충청도민일보 기자의 출입등록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점은 매우 문제적이다. 출입등록이 광고 지원 기준과 연계되는 만큼, 이는 특정 언론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언론을 차별하고 편향된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

불투명한 홍보비 집행, 공정성 위배

서산시는 언론사 광고집행 기준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는 광고에서 제외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근거로 활용될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서산시는 시정을 비판한 S 언론사에 대해 광고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목적으로 세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홍보 예산이 특정 언론을 배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공공기관은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감시할 외부 감독 기구의 개입이 필요하다.

서산시장의 책임 방기와 시민들의 분노

이완섭 서산시장과 부시장은 공보팀의 문제적 행위를 인지하고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사안이 시장과 부시장에게 직접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는 직무유기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 정신으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지만, 공보팀의 행태는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적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공보팀의 언론 차별과 직권남용을 방관하는 것은 서산시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다.

국가 기관의 개입과 제도적 개선 필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산시 공보팀의 광고 집행 내역과 출입등록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불공정 사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지역언론 할당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언론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특정 언론을 배제하는 행위는 헌법 제21조(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서산시가 관제언론을 양성하려는 시도를 지속한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공정한 언론 환경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공공기관은 특정 언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서산시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감독 기구의 개입이 절실하다.
서산시 공보팀의 언론 차별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서산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