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은 지난 3일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해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정책의 시행을 당부했다.

이호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시정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인 서울페이의 시행과 관련하여 나타난 사각지대와 과정의 의혹들을 해소하여 서울페이의 다양한 장점들이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에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꼼꼼한 정책의 검토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호대 의원은 서울페이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현금보유와 유동성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인 계좌이체와 신용담보를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제시하면서, 현재 현금 보유성이 낮은 소비자들의 결제 패턴을 이해하지 못한 “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현금 유동성과 신용담보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였으며, 판매자 중심에서 설계되어 소비자가 소외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미미한 점”을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도리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서울페이 정책의 역진성”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발생한 “불공정한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이호대 의원님과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서울페이 정책의 다양한 사각지대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한 설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서울페이 정책을 민간과 공공이 협동하는 결과물로 만들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거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대 의원은 시정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서울페이 정책 시행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서울시와 시의회 및 시민들의 숙의를 거쳐서 시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고 행복한 정책으로 발돋움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훌륭한 사례로 남았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