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공무원 복무 관리와 특성화고 지원 방안, 과소학교 및 학교 폭력 문제 등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아름중학교 완성학급에 있어 학급운용기준이 교육청과 중학교간 달라 불편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신설에 대한 중투심사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은 이러한 혼선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권 부위원장은“교육공무원들의 복무관리가 엉망”이라며 음주운전범죄(2016년 6건, 20176년 7건, 2018년 상반기 4건)와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연간 10억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참여율(2017년 638명, 2018년 290명)이 저조하고과목도 2017년 41개 과목에서 2018년에 22개 과목으로 19개 과목이 폐강되는 등 효과적이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손현옥 위원은“관내 유일의 특성화고인 세종하이텍고가 취업률 하락,학업 중단률 증가, 입학정원 미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존폐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특성화고에 예산지원 뿐 아니라 교육, 취업이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손 위원은 제2특성화고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동지역과 가까운 곳에 특성화고가 설립되어 세종하이텍고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희 위원은“늘봄초 과소학교 해결방안으로 도담초와 아름초 공동학구 운영에 8억 5천만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5년간 7억 5천만원이 더 지원될 예정이나 그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은“늘봄초 완성학급이 42학급 1,050명이나 2023년에도 24학급 수준으로 간신히 유지가 가능하다”며 “늘봄초의 사례처럼 과소학교 해결을 위한 교육청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위원은“학교폭력 예방선도학교로 선정되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임 위원은“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에도 학교폭력 문제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실시해야 한다”며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임 위원은“학교별 비만학생현황이 잘못 파악되어 있고 측정방식이나 분석도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 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비만현황을 전수조사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3일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세종누리학교, 아름중학교를 찾아 학교 내 현안들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5일 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