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면읍 중장1리에서 마을 이장이자 태안군 이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공공시설물 불법 철거·이전, 마을회관 무단 임대, 주민 폭행 피소 등 잇따른 비위 의혹에 휘말리며 지도자로서의 자질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해임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억 원 들인 돌제 사라져…해경 수사 착수

중장1리 병술만 해안에는 지난 2019년 약 4억 원이 투입된 돌제(석축)가 설치돼 해안 침식 방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당 시설물이 마을 이장 주도로 철거돼 다른 위치로 옮겨진 정황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태안해경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늦어도 9월 초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군 역시 “공공시설물 무단 철거·이전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원상복구와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을회관 불법 임대, 주민 반발

이장은 마을 공유재산인 마을회관을 건설사에 월 50만 원을 받고 임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민 동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어 “공공시설을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 큰 문제는 지난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대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경로당 2층 공간을 재차 임대한 것이다.

현행법상 공공시설물은 임대 수익사업 대상이 될 수 없어 불법성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태안군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직 이장단협의회장, 폭행 피소이장은 최근 술자리에서 주민과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합의만 종용하고 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태안군의 ‘이장·통장 임명 규칙’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이번 사건이 현실화될 경우 이장직은 물론 군 전체 이장단협의회장직까지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민들 “지도자 자격 상실”…군 대응 촉구

잇단 비위에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장이 사익을 위해 마을을 농단하고 있다”,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군에 공정한 수사 협조와 함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봉사해야 할 자리가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군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안군 행정 신뢰 시험대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마을 지도자의 일탈을 넘어, 지방자치의 기초 단위에서 지도자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군민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이장단 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