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양군의회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문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청정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대규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청양군은, 새만금–신서산 외에도 새만금–청양, 청양–고덕, 군산–북천안 구간까지 무려 4개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미 청양군에는 309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양읍 청수리 변전소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토지 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는 청양읍,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을 경과할 가능성이 크다.

왜 청양군만 반복적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전력 식민지"가 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됐다.

설명회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고 이미 결정된 노선과 보상안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는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를 무시한 처사다.

현재 청양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강행된다면 청정 청양의 이미지 훼손과 지역 경제 침체, 주민 삶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지역을 우선하겠다며 실제로는 수도권을 위해 지방을 희생시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욱이 정부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선언하고 관련 법률까지 제정했음에도, 송전선로 건설은 기존 방식대로 강행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행태는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송전선로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라. 하나,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