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주파수 국제분배를 위한 국가간 협상올림픽인 세계전파통신회의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193개국 정부·관련 전문가 약 3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됐다.

과기정통부, 관계부처/관련 전문가 등 총 47명이 참가한 한국 대표단은, 5G 주파수 분배 의제 등 이동통신·과학·위성·항공·해상 등 총 25개 의제의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도출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해 연구가 시작된 고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국제분배가 WRC-19에서 처음으로 논의됐으며 26㎓와 37㎓ 대역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4.75㎓폭을 국제 조화주파수로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주파수는 국가별로 이용 특성이 다르고 주파수의 수요 폭증과 타 업무와 간섭 문제로 인해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는 그동안 이동통신 주파수를 지역/국가별 특성에 맞게 한정해 공급했는데, 2000년 3G 이후 약 20년 만에 글로벌 조화 주파수를 분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글로벌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경쟁 속에서 이번 5G 주파수 분배는 전세계 각국의 가장 큰 관심 주제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공급한 28㎓ 대역과 인접한 26㎓대역은 전세계 최대 관심대역으로서 총 3.25㎓ 폭을 글로벌 5G 주파수로 분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구탐사위성 보호를 위한 조건은 이동통신산업 활성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기공급한 28㎓대역 5G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보호조건을 설정했다.

첫 번째로 비행기에서 이용하는 위성안테나 주파수를 분배하며 운용 규제)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신세기에 대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국의 규제 준수 확인 규정을 추가해 규제 이행력을 담보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을 설득하는 등 논의를 주도해 합의를 도출했다.

두 번째로 5G 간섭 영향을 고려해 28㎓ 대역은 성층권 글로벌 통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통해 28㎓대역 5G의 원활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28㎓대역 5G 글로벌 확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1㎓와 1.4㎓ 대역은 이동통신과 위성이 주파수를 공유하는 대역으로서 우리나라는 향후 이동통신으로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1.4㎓ 대역 보호에 유리하도록 대응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사항이 결정됐다.

전세계해상조난안전시스템 현대화 및 기존의 인마샛 위성 외에도 이리듐 위성을 추가하기 위한 주파수가 분배됨으로써, 안전 항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절차와 운용개시일 등 규정/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비정지궤도위성 기술개발 추세 및 최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급증하는 와이파이 등 비면허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 대역 무선랜 실외사용을 결정했다.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도 결정되었는데, 이동통신/위성/과학 등 전 분야에서 총 19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7㎓ 대역을 포함한 중저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와 Ka대역을 이용하는 비정지궤도위성 활용 ESIM 운용규정 등에 대해 논의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회의기간 중 개최된 한-중 양자회의에서는 WRC 논의 외에도 1.4㎓ 및 4.8㎓ 대역에서 인접국 간 전파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간 간섭 조정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5G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전파분야 협상·외교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글로벌 5G 주파수 분배를 통해 서로 인접한 대역인 26㎓와 28㎓대역 중심으로 밀리미터파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확대 및 시장 주도권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