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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세계태권도연맹 위원들에 감사 서한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세계태권도연맹 측에 강원도 춘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미래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다. 5.28.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상민 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통해 조정원 총재, 부총재, 집행위원 등 36명 위원들에게 전달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서한을 통해 춘천시의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향후 세계 태권도 발전을 위한 미래협력을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다. 특히 김진태 지사는 서한을 통해 춘천시를 한국을 넘어 세계 태권도의 수부도시로 만들기 위한 강원도의 강력한 관심과 지원 의지, 향후 강원도 및 춘천시·세계태권도연맹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회 추경예산을 통해 도비 6억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2024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근거로 국비 지원 논리를 마련, 정식 계약 이후 춘천시와 협력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 춘천시가 세계 태권도의 수부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오는 8월 열리는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춘천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애써주시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이상민 위원장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2023-05-26
도교육청, ‘청렴강원교육 추진본부’ 운영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26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과장 이상 고위직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강원교육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본부 회의는 교육감이 주재가 되어 청렴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강력한 반부패 청렴의지 실천과 청렴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고위공직자와 강원교육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선 노력을 당부하고자 개최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청렴을 일상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부패 취약 분야를 살피고 정비하는 등 부패 발생을 사전 예방해 투명하고 공정한 강원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5-26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규제혁신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법’전부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의 3대 의미는,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실질적 변화가 없는 빈껍데기 뿐인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함 중앙정부가 만들어준 특별자치도가 아닌, 300만 강원도민이 제안하고 18개 시군의 특례·안건 요청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어, 상경투쟁·결의대회 등 도민들의 힘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킴 우선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했으며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25개 조문에서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84개 조문으로 늘어난다.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해 181개 조문으로 정리했으나, 정부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원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데 집중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4대 핵심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아 온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8년 발목, 다시는 없도록 한다. 강원도는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만 8년이나 발목이 붙잡힌 아픈 경험이 있다. -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됐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한다.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믿음 아래,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의 공존을 추구할 정책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군사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가 추진된다. 강원도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되어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軍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처리비용은 국방부와 매각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규제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진 산림규제에 대해선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한 원샷 해결이 추진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산림이용진흥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 권한을 확보한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고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규제를 완화했다.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은 지정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아 과도하고 불공정한 규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철원군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가 아닌 땅,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그 범위를 제한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 받았다.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조성 조항도 담았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해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강원도 항만의‘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동해안 지역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단계적 보완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6월 11일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등 안내표지판을 정비해 국민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며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국회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5
2023‘강원도 주말야시장’도내 곳곳 개장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가 그간 코로나로 어려웠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와 지역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주말야시장’ 개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5월 26일 춘천 번개시장 야시장 개장을 시작으로 도내 7개 시군에 9개 야시장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개소 중 가장 먼저 도민들을 맞이하는 춘천 번개시장 야시장은 5월 26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매주 금·토 개장해, 지역의 대표 먹거리·예술인과 함께하는 행사를 매월 선보이며 추석 직전인 9월 2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신규 조성되는 강대후문상점가, 황지시장상점가, 정선 고한구공탄시장 야시장의 컨셉 설정,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매대 제작 및 운영자 모집, 메뉴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또는 9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야시장 운영 경험이 있는 기존 활성화 6개 시장은 시설 재정비와 메뉴 컨설팅, 시장 디자인·조명 개선 등을 지원하며 재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관계자는“강원도 주말야시장 개장이 코로나로 침체된 전통시장·상점가를 비롯한 지역상권과 지역의 체감 경기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5-25
강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중독 신속대응 모의훈련 실시 강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중독 신속대응 모의훈련 실시 [충청뉴스큐] 강원도 보건체육국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에 앞서 식중독 발생 시 기관별 신속한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5월 26일 오후 2시 홍천군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 교육청, 18개 시·군 및 교육지원청 등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들과 함께 ‘식중독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중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정확한 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식중독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역학조사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별 소통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모의훈련에서는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인지 후 지체없는 신고와 관계기관으로의 보고·전파를 확인하고 식중독 조사관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환경, 식품용수 검체 채취를 시현하는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한다. 또한, 급식실 소독 및 식중독 예방 교육 등 사후 조치 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대책 회의까지 진행한다. 한편 노로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최근 5년 같은 기간 대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19 위기경보단계 하향에 따라 외부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증가가 더욱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윤승기 보건체육국장은 “강원도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05-25
강원도교육청, 제3회 시·군의회 교육협력위원회 개최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25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 논의를 위해 “제3회 시·군의회 교육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 시·군의회 교육협력위원회는 지난 8월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 및 지역 교육현안 공유를 위해 구성했으며 18개 시·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21명과 강원도교육청 정책협력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협력위원회에서는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청·자치단체·의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강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협의한다. 한편 이번 교육협력위원회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아픔을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강릉지역에서 개최한다. 박옥녀 정책국장은 “6월 11일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지방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강원교육 정책 및 지역 교육 현안 공유를 통해 교육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5
전국 최초 강원형 생활안전 기동단 운영협의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신중년 인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재난예방 및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경력형 일자리‘강원형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원주시 및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 5. 26. 오후 2시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운영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도청 노인복지과와 사회재난과,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석해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관별 지원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강원형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일자리 사업은 도내 신중년 인구비율이 전국 1위이며 최근 3년간 시도 인구대비 화재 인명피해율 및 발생율을 감안, 시·도에서 추진하는 전국 최초 생활안전형 일자리 사업이다. 본 사업은‘24년 원주시에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도내 생활안전 및 취약계층 생활 서비스 분야의 신중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활용해 도내 소규모 주택 및 시장·상가, 사회복지시설, 지역 축제장, 기타 소규모 취약시설 등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시설 안전점검 및 소규모 무상수리 등에 대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본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7월 고용노동부‘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며 ‘24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도내 시군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희 도 복지국장은“‘강원형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운영사업은 도내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각종 화재 등 생활안전 예방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서비스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1석 3조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이 도내 신중년 소득증대 및 재취업 기회확대와 도내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형 일자리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5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현안간담회 개최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현안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24일 오후4시에 강원도청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최근 플라이강원의 전면 운항중단에 따라 다른 저가 항공사의 투입 등을 통한 대체편을 띄우는 방안 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2023-05-24
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 개최 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국회의원 노용호과 공동 주최하고 한림대학교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를 5월 24일 오후2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AI와 메타버스로 인한 새로운 변화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콘텐츠 산업 발전과 특성화 등 산업 진흥을 위한 폭 넓은 정책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한림대학교 정태경 교수는 “초거대 AI와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미래 전략산업의 방향과 초거대 AI와 메타버스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부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다뤘으며 특히 강원도 특화 산업 분야인 의료·바이오,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뉴노멀 시대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김은혜 변호사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 입법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은혜 변호사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 입법 동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의 영화제작투자 인센티브 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콘텐츠 세액공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진각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병조 원장, 강원대학교 임현승 교수 등 7명의 패널과 강원특별자치도 신기술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강원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다”며 “초거대 AI와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과 이를 이용해 도민에게 지금까지 누릴 수 없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 토론회를 공동 제안한 노용호 국회의원도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메타버스는 물론 반도체와 헬스케어, 전기차 등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OVACA 윤상규 협회장은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신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개념인 신기술융합콘텐츠가 메타버스 등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률적·제도적으로 AI와 메타버스 분야 전진기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5-24
강원도교육청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공립학교 부패방지담당관 및 고위공직자 총 728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부패방지담당관 및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리더십 함양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실천 방법 습득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윤천 강사, 정태준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및 사례를 통해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관계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등이다. 교육은 일정에 따라 24일 춘천교육문화관, 25일 강원도교육연수원, 26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진행한다. 최호열 감사관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 강원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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