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 담세능력 회복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해제

양승선 기자

2021-03-30 16:51:21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장기 미집행 소액금융재산 압류대장을 정비하고 신용불량등록 일시 해제를 추진한다.

우선, 장기간 압류된 예금 및 급여 1855건을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대상을 일제 조사한 후,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해 시효중단 효력만 유지되는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급여 압류자 중 미추심 자료를 대사해 압류 대장을 정비하고 분납계획서에 따라 분납 금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신용불량등록을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계형 체납자 담세능력 회복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소액금융재산 압류 해제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징수불능분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앞으로도 생계형 체납자의 담세능력 회복을 최대한 지원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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