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민사소송 및 소송비용 지원

양승선 기자

2021-04-26 16:31:10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4월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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