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2022년 달라진 지방세 등 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안내 소책자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구청 세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22년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서민주택과 같은 주택 관련 감면 연장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등 복지 분야 감면연장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전기·수소 자동차·버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장 항공업·운송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업·운송업자의 항공기, 버스, 택시, 선박,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다.

‘납세자 권익 강화’ 분야로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방세 경정청구 시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 청구일의 다음 날에서 납부일의 다음 날로 개정했다.

또한 주택세율이 적용되던 무허가 주택 부속 토지 및 분리과세가 적용되던 불법 사용 공장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개정해 과세 공정성을 높였다.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레저세의 납세지를 종전 경륜장 등의 소재지에서 경륜장 등의 소재지와 전국지자체로 개정해 ‘지방 세정 운영 효율화’를 기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을 숙지해 빈틈없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합리적 지방세 제도 운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