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제2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출범을 눈앞에 둔 사회서비스원의 개원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과 소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은 “민간이 사회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복지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규모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더라도 모든 사회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되거나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해 온 역할과 활동서비스를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이 많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에 대한 지원 강화와 민간 영역의 서비스 수준 표준화를 통해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축적되어 온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시설에 대해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사회서비스기관에 대한 ‘좋은 돌봄 인증제’를 통해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 전문인력 육성 및 종사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행정적 지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민간복지 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공공부문으로 편중되어 민간 영역을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오해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현장의 오해와 불신을 잠재우고 사회서비스원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소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궁극적 취지는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과 일자리 질 향상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모델로서 민간에서 미비한 부분을 채우고 해결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민간과 협력해 상호 보완점이나 제도상 어려운 점을 함께 찾아내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 출범으로 복지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올해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