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의 결제·환불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법령 준수 유도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 의무사항과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권고사항을 최근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번 안내서는 결제·환불 관련 사항 등 이용약관 명시, 이용약관 변경사항 공지, 이용자 불만처리 및 결과 통지, 결제방식 제공 시 환불·해지 안내 등 4가지 유형별 세부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앱결제안심터’를 통해 국민이 모바일 앱결제 관련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방법에 대한 홍보와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관련 사업자가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