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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하였다.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다.셋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첫째, 시행령과 동일하게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보호대상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셋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다.넷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16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오유경 식약처장, 산하기관 방문…정책 현장 점검 및 소통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민께 안심을, 산업에 힘을’ 더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8개 공공‧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정책 현장을 직접 살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현장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내용은 △’26년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식약처와 산하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지난 12일 국무총리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비관세장벽 및 법령 등 규제 정보 제공,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소규모 업체 지원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정책파트너로서 현장에서 뛰는 산하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각 기관이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식의약 산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산하기관 등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의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16
한-NATO, 브뤼셀서 정책협의회…안보 협력 강화 논의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 [충청뉴스큐]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1.15.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NATO측에서는 보리스 루게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현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및 ▴한-NATO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양측은 미중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럽과 아태 지역 안보가 연계된 상황에서 한-NATO가 긴밀히 협력하여 공통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양측은 지난 4년간 우리나라가 NATO 정상회의와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NATO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데 이어, 지난해 한-NATO 방산협의체를 출범시켜 양측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한 것을 평가하였다.양측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사이버안보, 방산, 첨단 기술, 정보 공유, 우주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6-01-16
청년, 벤처투자 예비인력으로 양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예비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16일 KAIST 대전 문지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성장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성 제고와 청년 인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기업가정신연구센터가 주관한다.｢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과 달리, 대학원생이 직접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벤처투자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참가자들은 실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및 기술 분석 △기업실사 △투자조건 검토 △투자결정 및 결과 발표 등 현직 벤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과정을 경험하며 질의응답과 환류를 받는 기회를 제공받는다.이번 경진대회에 출전한 대학은 벤처투자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이다.중기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 투자인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적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금년 4월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벤처투자 경진대회 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인턴십 등을 통해 벤처투자회사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벤처투자 역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층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 인재의 벤처투자시장 유입과 국제대회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투자 전문가 육성을 위해 업계와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6
담배 유해성 정보,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알기 쉽게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아울러,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1월에 개방되며,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또한, 공개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SNS 등을 활용해 홍보·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아울러,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14시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의뢰 절차, 검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또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성을 갖는 성분들의 분석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식약처는 담배 제조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제출이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정확한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6
산업부, 수출스타 500개사 육성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우리 수출의 허리에 해당하는 수출 1천만불 이상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천억 불을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약 84%를 차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되어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동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을 선발하여 수출 핵심 애로를 기업에 맞춰 집중 지원,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 5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➀프리미엄 마케팅 ➁인증·특허 ➂수출금융 ➃R&D 컨설팅 등 4대 분야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출스타 메이커’로서 유망기업을 책임지원하기로 했다.‘K-수출스타 500’ 지원대상은 소비재, 첨단산업, 주력산업 등 3대 분야 수출 유망기업 100개사로, 연 최대 5.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전담멘토와 지원기능별 멘토로 구성된 ‘수출스타 멘토단’ 15인의 1:1 상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별 수출목표와 맞춤 전략을 반영한 ‘수출플랜’을 기획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관의 4대 분야 원스탑 지원 서비스와 함께 20개 현지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을 통해 현지특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신시장, 신품목을 개척하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은수출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수출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개 전문기관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글로벌 시장 주역으로 육성해준다면, 수출 1조불 시대 실현이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16
농협 족쇄 풀리나?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그러나 농협은'해당 시·군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비조합원 사업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했다.현행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생필품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나 생필품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한계는 도시와 농촌 농협들이 조공법인을 만들어 대도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송 의원은＂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과 혁신도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상호금융권에서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농협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조공법인이 생필품 판매를 제한해서 판매장 개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문제＂고 성토했다.한편 송 의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선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6-01-16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통과, 12·29 참사 교훈 삼아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항공안전법 개정안'△'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 가운데 항공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조사기구를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과 사고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또한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해당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6-01-16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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