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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족쇄 풀리나?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그러나 농협은'해당 시·군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비조합원 사업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했다.현행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생필품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나 생필품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한계는 도시와 농촌 농협들이 조공법인을 만들어 대도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송 의원은＂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과 혁신도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상호금융권에서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농협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조공법인이 생필품 판매를 제한해서 판매장 개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문제＂고 성토했다.한편 송 의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선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6-01-16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통과, 12·29 참사 교훈 삼아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항공안전법 개정안'△'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 가운데 항공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조사기구를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과 사고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또한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해당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6-01-16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2026-01-15
김교흥 의원,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시도 막아내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교흥 의원은 15일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외동포청의 인천 정착과 설립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김교흥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소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교흥 의원은 행안위 민주당 간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인천지역 국회의원, 인천시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과 함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재외동포청 설치와 인천 유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섰다. 2026-01-15
이언주 의원, 이란 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 추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최근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오는 16일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이언주 의원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낳은 최근 이란 사태는 이미 단순한 내정 문제의 범주를 넘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제 사안이 됐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 침해의 비극을 직접 경험한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자행되는 이런 참상을 외면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적 교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여야를 초월해 이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기에, 정파와 이념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초당적 결의안 동참을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의안에는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 및 구금·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 즉각 중단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책임 규명 △이란 정세 악화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행정적 조치 총동원 등을 촉구하고 △이란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01-15
불필요한 인증 23개 폐지,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혁신은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3주기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하여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하였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한편, ‘자동차/부품 인증’ 및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하였다.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7년까지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5
K-씨푸드, 20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비결은?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밖에 이빨고기, 넙치, 게살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 일본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고, 2위 국가인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18.0%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특히, 미국 수출은 2025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에도 불구하고 9.0% 증가*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식품인 조미김을 중심으로 참치, 굴 등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3위 국가를 유지하였다.해양수산부는 2026년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상품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와 연계하여 씨포츠 프로젝트* 추진, 공항 면세점 내 ‘김 홍보관’ 운영, ‘한류스타 연계 마케팅’ 등 현지 밀착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산식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김과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 시장은 물론 유럽, 중동 등 신흥 시장까지 수출 저변을 넓혀 K-씨푸드 수출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5
계란 껍데기에서 품질 등급 확인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15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 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5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골든글로브 2관왕…매기 강 감독에게 최휘영 장관 축전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4일,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한 매기 강 감독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최 장관은 “이번 수상은 케이팝과 한국문화를 다룬 애니메이션이 세계 무대에서 작품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매기 강 감독님의 성취는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소통의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라고 축하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감독님의 창작 활동이 세계 무대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대표적인 국제 영화·방송 시상식으로서, 영화와 텔레비전 부문을 함께 시상하며 작품성과 산업적 영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부문은 독립된 주요 부문으로 운영해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영화 예술 형식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을 갖는다.이번 수상은 케이팝이라는 한국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세계 주류 문화 무대에서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영향력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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