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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설 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확인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6-01-14
전국 가뭄 '안심' 단계,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6.1%로, 현재 기상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없다.올해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2월과 3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9.1%로, 평년* 대비 108.1% 수준이다.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2.9%, 105.0%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다만, 전라남도 완도군 넙도의 경우 강수량 부족으로 넙도제의 저수율이 낮아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이나, 해수담수화시설 연계 운영 등으로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해 넙도의 추가 용수 확보 방안과 기관별 가뭄대책을 점검했으며,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대비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14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꾸준한 감소 추세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 보다 4.8%p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이기도 하다.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이다.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를 경제성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권역외상센터 설립·운영에 투입된 비용과 외상 사망 감소로 얻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 방식으로 수행하였다.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광주·전라·제주 권역도 2021년 21.3%에서 2023년 14.3%로 7.0%p 개선을 보였으며, 서울 4.2%p, 부산·대구·울산·경상 2.1%p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되었다.다만, 지역별 일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제출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책임연구원 아주대병원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과거 연구에서도 예방 가능한 사망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이번 조사에서 자료 제출률이 낮은 지역의 조사 결과가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추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평가 시 더욱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2012년~2023년간 약 6,717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분석 기간 동안 예방된 사망은 총 14,176명으로 추정됐다.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를 적용해 예방된 사망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편익은 약 3.5조~19.6조 원 범위로 제시되었다. 이를 비용 대비 편익으로 환산할 경우 5.21~29.11로 나타나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투자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4
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기초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인구가 급증한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명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주하며 생활하는 주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구가 의원 수를 나눠 갖는‘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급증 지역은 시·도 전체 정수 제한 때문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초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한 실정이다. 민원 처리를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에서 기초의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5년 12월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이 105만 9,000여 명임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25명에 불과하다. 기초의원 1명당 인구가 4만 2,000여 명에 이르러, 다른 특례시에 비해 인구 대표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송옥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걸맞은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민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4
안호영 의원, '개방형 예술수장고' 조성 추진…문화 인프라 구축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시리즈의 첫 번째 공약으로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 조성을 제시했다.안호영 의원의 이 공약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공공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활용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 보존·전시·아카이브·유통이 연계된 개방형 공공 문화 플랫폼으로 설계된다.안 의원은 "그동안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 보관 공간 부족으로 창작 이후의 공간을 감당하지 못해 왔다"며 "특히 작가 사후 유작이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일 역시 반복돼 왔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문화 행정의 공백"이라고 밝혔다.공약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접근성 있는 부지에 공공 예술수장고를 조성하고, 항온·항습·보안·방재 등 미술관급 보존 환경을 갖춘 전문 수장시설을 구축한다.수장 공간 일부는 상시 개방해 '보이는 수장고'로 운영하고, 수장 작품은 교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또한 작품별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작가 동의 하에 작품 대여·전시·유통까지 연계함으로써 창작–보관–공유–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안호영 의원은 "이 공약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전북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예술을 개인의 부담으로 방치하지 않고,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작품을 버리지 않는 전북, 예술을 공공이 책임지는 전북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의 첫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2026-01-14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로 가치를 높이다 국회토론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먼저,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지닌 상징성이 무엇인지,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지, 그리고 지역공간 개발 시 획일적 디자인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또한, 김 위원장은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진짜성’임”을 강조하며,“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2026-01-14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급증, 5년 새 성매수 353% 폭증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의 88.9%는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고, 스마트폰 일반 채팅앱을 통한 경우가 온라인 성매수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역시 통계 집계 이후 급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2025년 273건으로, 단 2년 만에 200건 늘어나며 약 274% 급증, 3.7배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가 2024년에만 2351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그 피해는 단순한 통계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며,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상시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 그루밍이나 위계·위력, 경제적 궁박 상태에 놓여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조차 '성매매'라는 외형적 개념으로 분류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보호·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어, 이를 자발적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개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응답 아동·청소년의 72.5%는 성매매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은 가출 이후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에 유입된 사례였다.특히 "잘 곳과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는 진술이 다수를 차지해, 외형상 자발적 선택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은 생계 압박에 의한 비자발적 성착취임이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해, 법률상 용어인 보호·지원 대상의 명칭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그루밍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명확히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이는 보호·지원 체계에서 아동·청소년을 '착취의 피해자'로 분명히 하는 개념 정비로, 아동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의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한다.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명칭과 기능을 법률에 반영해,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성착취 전반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통지하고 조사에 앞서 해당 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상담·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이를 통해 상담과 의료 지원은 물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법률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피해 유형이 복합화·장기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김남희 의원은 "법의 용어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낙인이 되기도, 보호로 이어지는 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회복과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14
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주하며 생활하는 주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구가 의원 수를 나눠 갖는'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급증 지역은 시·도 전체 정수 제한 때문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초의원 1인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한 실정이다.민원 처리를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에서 기초의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5년 12월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이 105만 9000여 명임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25인에 불과하다.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만 2000여 명에 이르러, 다른 특례시에 비해 인구 대표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송옥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걸맞은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민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4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추진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3
이상식 의원, 전광훈 구속 심사에 “사법부 신뢰 회복 시험대”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오늘 열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광훈은 오랜 기간 공적 공간에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적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사실상 선동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특히 윤석열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각종 집회를 주도했고,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한 결과, 서부지법 폭력사태라는 중대한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반복적으로 극단적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그 파급력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솝 우화 '포로가 된 나팔수'를 언급하며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나팔 소리로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로 내몬 행위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사법부가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부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불청구했고, 얼마 전에는 구속영장마저 한 차례 기각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과거 전 목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돼 왔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법원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짓 선전과 선동에 법적 방패막이를 제공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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