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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시행…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오른쪽에서 세번째 이 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안심플랜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 ’26.1.9. 14:00~15:00 / 서울세관‣ 참석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호석유화학㈜, ㈜티파니코리아, ㈜미성에프씨, 한국관세사회, 한국AEO진흥협회,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주요내용 :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안심플랜’ 지원 방안 소개 및 건의사항 청취「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관세청의 주요 사전점검 제도 :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 사전심사,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등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기업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전문가 확인을 거쳐 제출할 경우,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 단축 및 서면 심사 전환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 소요량 계산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심사 및 서류제출 비율을 낮춰 신속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관세청은 기업이 스스로 납세 오류를 점검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오류 위험을 분석하여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 기업의 자율 점검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품목분류 세율 차이가 큰 품목 등에 대해 조기 점검 정보를 제공하여 일시적인 고액 추징을 사전에 방지한다.통관 전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 납세신고, 원산지, 자유무역협정, 외국환거래, 해외직구에 이르기까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정리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기업들의 실무 지침서로 활용한다.복잡한 품목분류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지침서를 발간한다. 가이드북은 케이-푸드, 케이-뷰티 등 주요 케이-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2022년 디스플레이, 2023년 반도체·2차전지, 2024년 자동차 부품 관련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차례로 발간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사전심사 제도가 「관세 안심 플랜」으로 통합 브랜드화되면서 정책 접근성과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전점검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추징 등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어 “「관세 안심 플랜」지원이 필요한 수출입 기업은 전국 세관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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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2026년 1월 수상자로 ㈜LG에너지솔루션 윤성수 상무와 ㈜세화이에스 박영구 대표를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기술 현장에 크게 이바지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과기정통부로부터 3개*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에너지 저장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대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윤성수 상무는 무 용매 건식 전극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 리튬인산철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였고,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윤성수 상무는 “그간의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노력해 온 동료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세화이에스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017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은 이후,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 수행하며 혁신 활동 수행 역량을 강화해 왔다. 리튬 화합물 제조 기술 개발 등 이차전지 산업 소재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그 결과, 기업은 국내‧외 22여 건의 특허 등록* 등의 이차전지 산업 소재 국산화 기술 확보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양극재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리튬 소재의 국산화 양산**을 개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박영구 ㈜세화이에스 대표는 약 25년간 환경산업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반도체 산업 폐기물을 활용하여 리튬 화합물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박영구 대표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자원 순환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온 우수공학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 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주도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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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조류 충돌 예방에 '구멍'?…전문가 없이 운영된 위원회
김문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의 국정조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최근 2년간 개최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0~2024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 18일과 2024년 7월 15일, 사고 직전인 2024년 12월 19일 등 총 세 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개최했다.그러나 해당 회의의 전문가 참석 여부는 모두 ''로 기재됐다. 특히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은 2024년 6월과 12월 회의 모두에서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전문경력관과 한국조류학회 소속 연구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안공항과 함께 포항·경주공항과 광주공항도 2023년·2024년 개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공항은 2023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으나, 2024년 민간협회에서 참여했다. 한편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민간협회 소속 인사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생태·위험 분석 전문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4개 공항 가운데 3개 공항은 군이 주관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5개 공항은 지역 민간협회 소속 인사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 차원에서도 공유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제8차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열고 APEC 기간 주요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항별 조류 전문가 배치와 예방 인력 대상 전문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과 군산공항은 야생동물 전문가를 현장에 상시 배치해 대책을 운영 중인 사례로 함께 언급됐다. 김문수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위험평가 결과에서, 실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창오리와 같은 대규모 군집 이동 조류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평가 과정이 조류생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뤄진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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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첨단산업 유치 특위 구성…안호영 의원 '환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안호영 국회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의 전력·용수 문제 점검과 새만금 등 지방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번 결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공식 논의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을 포함한 지방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가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안 의원은 "그만큼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와 지방 산업 재배치 문제가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4%를 차지한 핵심 산업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장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 역시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앞으로 중앙당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또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가 성장 전략을 보다 튼튼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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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더 가까이 더 재미있게... 국립중앙과학관 ‘피직스랩’ 개관 맞이 릴레이
행사 포스터
[충청뉴스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은 기존 물리코너를 리뉴얼한 체험관 ‘피직스 랩’ 개관을 기념해,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물리를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릴레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시 리뉴얼을 위해 약 1년간 준비해 온 피직스 랩*의 방향성을 관람객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물리는 어렵다”는 인식을 “물리는 재미있다”로 바꾸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의 시작은 1월 17일 열리는 물리학 토크쇼 ‘물리학자의 생존템’이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물리학적 사고와 생활 속 물리 원리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관람객이 물리를 시험 과목이 아닌 생존 기술이자 생활 언어로 느끼도록 돕는다. 관람객과 상호 소통하면서 진행되는 토크쇼로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손승우 교수’와 ‘과학쿠키 이효종 유튜버’, ‘과학커뮤니케이터 투로’가 출연한다.이어 1월 23일 오전에는 한국물리학회 윤진희 학회장등이 참석하는 피직스 랩 개관 행사가 진행된다. 개관 이후 1월 25일까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물리로 물리쳐라’는 관람객이 팀을 이루어 미션을 해결하는 물리 미션게임으로, 관찰·추론·실험을 통해 물리 법칙을 직접 적용해보는 방식이다. 함께 운영되는 ‘물리는 놀이터다’는 친환경 테이블 놀이교구를 만지고, 맞추고, 조합하며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체험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1월 24일에는 한국물리학회가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 개최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물리올림피아드 출전 경험자들이 들려주는 진로 특강 ‘물리 저 멀리’가 진행된다. 여기에 몸으로 물리를 익히는 ‘서커스 워크샵’까지 마련해, ‘물리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우며 관람객이 물리를 공식이 아니라 움직임과 감각으로 경험하도록 했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행사는 물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이번 기회에 남녀노소 누구나 물리를 더 가깝고 재미있게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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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 시작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공유함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관련 문의: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사무국 / 02-334-90444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이다. 공모 부문은 크게 3가지로, 일상 속 기상‧기후 현상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부문과 영상 부문, 기후변화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로 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은 최근 이례적인 날씨와 기후변화를 겪은 국민의 생각을 보다 참신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총 41점을 시상한다. 사진 부문은 사진, 대기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30점을 선정하고, 올해 신설된 인기상 1점은 대국민 투표만으로 선정한다. 영상 및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 특별상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10점을 시상한다.수상작은 3월 13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3월 23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를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가상 및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호우, 태풍, 대설, 가뭄, 번개, 용오름, 무지개, 구름 등 그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기록된 지난 수상작들은 기상청 누리집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또한, 매회 수상작은 세계기상기구가 진행하는 기상 달력 사진 공모전의 후보로 출품되어, 세계 각국의 작품과 경쟁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는 국지성 호우의 위험성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은 작품)이 2026년 4월 달력 사진으로 선정되는 등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입상작이 7년 연속 세계기상기구 달력에 실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사진 등을 통해 날씨와 기후의 변화를 함께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 이번 공모전이 날씨의 경이로움과 함께 기후변화의 현실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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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현재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먼저,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통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하여 예산 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연구개발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 참여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연구개발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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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2026년 원년 목표…시민 대토론회 개최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오는 1월 11일 오전 7시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2026년 광주전남통합 원년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와 각계 전문가 및 시민 200여 명이 모여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지역 정치권이 개최하는 첫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길 핵심 내용과 제도적 조치 사항, 통합 발전에 필요한 특례 조치 및 인센티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행사는 △개회 및 환영사 △기조발언 △지정토론 △열린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발언은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통합의 당위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이어지는 열린토론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김재철 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대성 △김영만 △김준 △문창현 △서정훈 △이명규 △이영철 △이재창 △조덕진 △조상필 △최영태 △정금호 △백재욱 △강순팔 △박계성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 등이 나선다.민형배 의원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2026년을 통합의 원년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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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달성, 제도 개선으로 균형 발전 이룰까
증명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1515억가량이며, 이는 전년 대비 636억가량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컸다.반면,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작았다.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수는 앞선 모금액 규모와 비례했다.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순으로 기부자가 많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순으로 적었다.앞서 3번째로 모금액이 저조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를 뒤이어 334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올해로 시행된 지 4년 차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확대, 법인 기부 활성화, 기부 절차 간소화 등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의 상승세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마중물로써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 친화적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년 대비 `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2배가량 증가한 배경에는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7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 등 잇따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의식이 기부 참여 확대로 이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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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전국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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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이 지난 12월 15일 출마 선언 이후, 전국을 누비는 강행군으로 전국 당원들과 만나 소통했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현장을 달려가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을 시작으로 경남·경북·부산 등 영남권, 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그리고 강원까지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며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강 의원은 매일 새벽부터 심야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각 지역 시·도당 당원간담회와 지역위원회 방문 및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등을 만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이번 전국 순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당원들에게 가장 공들여 설명하고 설득한 화두는 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었다.현장에서 만난 당원들에게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내란청산과 다가오는 지방선거 압승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강 의원은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만이 내란세력을 뿌리 뽑고 확실하게 심판하는 길"이라며, "제가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민주당이 확실한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말했다.강 의원은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표 비중 격차를 없애고, '1인 1표제'를 통해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역설했다.강득구 의원은 지방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3선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약속했다.이미 2024년 여름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예산 편성권 확보, 1인 1정책지원관제 정착 없이는 제대로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짜 지방자치 전문가'다운 해법을 제시해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강득구 의원은 "전국을 돌며 만난 당원 동지들의 눈빛에서 변화와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확인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당원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열기를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 50% + 권리당원 50%'방식으로 치러지고 투표권자 1인당 2명을 기표할 수 있다.권리당원은 9일, 중앙위원은 11일에 온라인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온라인 투표를 못한 권리당원은 10일과 11일 ARS 투표가 가능하다.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