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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코트라,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손'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설명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조달기업 6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조달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5년 공공조달수출상담회 후속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조달청은 주요 지원 정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와 함께 기업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신규 지정기업 대상의 G-PASS 기업 집중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신청절차, 참가기업 모집 일정 등을 설명했다.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조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북경 조달관 및 국제무역센터* 파견관을 초청해 중국 조달시장 진출 안내, ITC Procurement Map**을 활용한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수집 등 소관 국가의 생생한 조달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KOTRA도 참여해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물류 지원사업 등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여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였다.이형식 기획조정관은 “올해도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외국정부, 국제기구 조달시장 중심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진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코트라 등 전문 기관과 협업을 지속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4
식약처, 위생‧영양 관리지원 확충으로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주요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6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하여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만 명이고, 특히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등 수혜자는 ’25년 13만 명에서 ’30년에는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급식 안전관리는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적 식사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초고령화 사회,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간편식･배달 음식 등 편의성 중심의 식품 소비 환경에서도 건강한 식품 구매와 섭취가 가능하도록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국민이 손쉽게 이용하는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을 연내 추진하고, 영양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마련한다.더불어 나트륨･당류 등 과잉 섭취 시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을 지속 지원하고, 업체와 협력을 통해 제품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배달앱 등에서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메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식품 소비환경 관리를 강화한다.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을 온라인･모바일 매체로 확대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에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등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오프라인에서는 학교･학원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인점포 판매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정서저해 식품 판매 등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어린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서저해식품의 종류에 식품 형태뿐 아니라 식품 섭취 방법도 포함하는 등 정서저해식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어린이가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가맹점 50개 이상 식품 프랜차이즈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해왔으나 올해는 소비가 크게 증가*한 ‘치킨’까지 영양성분 표시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식품 영양성분 표시 확대를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등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참여와 AI 기반 예측 등을 통해 칼슘 등 미량 성분까지 보완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까지 포함하여 33만 건까지 확대 개방*한다.확대된 영양성분 DB는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하여 제품의 영양표시, 급식 식단 작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앱 등 제품개발에도 활용되어 국민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DB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앞으로도 식약처는 모든 국민의 가정･급식･외식 등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1-14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세요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 기업참여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올해 산업부의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 선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제품 공급망으로 이어진 기업들이 협력하여 함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등이 있다.또한 산업부는 상기 사업들을 포함하여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도 특별히 제작·배포하였다. 해당 ‘설명자료’는 지원 대상과 지원 분야에 따라 사업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간 개별 사업별로 흩어져있던 정보를 기업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특히,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 11월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기업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2035 NDC가 수립되고 탄소중립이 산업의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은 만큼, 우리 산업계의 탄소중립 선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명자료도 만들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와 관련 산업부는 오는 1월 21일,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4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상세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1-14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저수온 특보 발령 해역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 11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해양수산부는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양식어류 출하, 보온시설 점검·가동, 사료 급이량 조절, 긴급 방류 등을 적극 지도하는 등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6억 원의 이상수온 대응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에 액화산소, 면역강화제, 보온시설․장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산부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출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살피겠다.”라며 “어업인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6-01-14
한-네덜란드, 반도체·양자 기술개발 협력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공동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경제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양국은 ‘16년부터 전 세계 4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기술개발 플랫폼인 유레카 네트워크를 통해 양측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네덜란드 기업청을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19년부터는 국장급의 혁신공동위원회를 격년으로 운영 중이다.이번 공동위의 수석대표인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쪠르크 옵미어르 네덜란드 경제부 기업혁신국 국장은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정책적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분야 중심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였다.또한, 양측이 첨단 전략기술 영역으로 국제협력을 확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번 공동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약 10년에 걸쳐 산업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동위가 그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년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국제협력이 양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2026-01-14
지방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 지방정부 선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지난해 143개에서 올해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평가 결과, 총 24개 지방정부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최우수·우수상 대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한다.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지방정부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분에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 구조물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100만 원 절감하고 인허가 기간을 3일~5일로 단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전국 최초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으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은 1/3 수준으로 단축하여 맨홀 하자로 인한 보행 및 차량 주행 사고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대상자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그림자 규제 해소 정책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약 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38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또한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2026-01-14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기획 의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과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과제를 충분히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2026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3,280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6,786억 원으로,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대전환 엔진 및 첨단 기반 핵심기술 확보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물리적 인공지능 등 지역 인공지능 대전환 혁신 거점 조성을 중점 지원한다.올해 신규 지원 과제는 4,766억 원 규모이며, 이 중 1,821억 원의 과제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었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2026년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대전환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황금 시간이 될 것이다”라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된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예산이 인공지능 3강 도약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산업‧연구 현장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4
국민 선택 늘어난 고속철도 … ‘25년 약 1억 1,900만 명 이용 신형 자동발매기 설치 역사 [충청뉴스큐] 국민의 일상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고속철도 이용객이 1억 1,870만 명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간선철도가 1억 7,222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전년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25년 고속철도 이용객은 약 119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SRT 26백만명) 되었다.전반적인 철도이용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 이용객이 275만명을 기록하여, 고속열차 이용객 수 증가를 이끌었다.’25년 12월 30일부터 중앙선 KTX-이음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동해선에도 신규 투입하는 만큼, ’26년에도 고속철도 이용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5년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53백만명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하여,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유형별 일반열차 이용객은 새마을호는 20백만명, 무궁화호는 33백만명을 수송하며 대부분 역을 정차하는 무궁화호 이용 비중이 높았다.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으로 총 83.6백만명이 이용하였다. 이중 고속열차는 61.4백만명, 일반열차는 22.2백만명을 수송하였다. KTX 기준 이용률은 115.5%, 승차율은 68.3% 수준이다.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3.9백만명이 이용하였으며,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용산역 순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광명역, 수원역, 오송역, 천안아산역, 수서 등이 많은 승객이 이용한 역으로 집계되었다.국민의 일상적 교통수단 역할에서 한걸음 나아가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였다.교통약자의 예매편의를 위해 영상상담 및 원격지원이 가능하고 휠체어 고객지원, 화면확대·수어서비스 등이 가능한 신형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역에 설치하였다.신형 자동발매기는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한 결제도 가능하고 다국어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철도이용객의 이용 증가도 기대된다.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임산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철도 이용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임산부, 다자녀가구 열차 할인제도 이용객은 약 30~120% 대폭 증가하여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용좌석 제도도 신설하여 보다 편리한 이용이 예상된다.고속철도 수요에 발맞춰 ’26년에도 KTX-이음을 추가 도입하는 등 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아울러, 수원발 KTX 등 신규노선 개통시 열차 운행계획 조정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소멸위기를 겪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25년 우리 철도는 목포-보성선 개통, 준고속 노선 확대 등 서비스 확대와 함께 꾸준한 이용자 증가와 안정적인 수송실적을 유지하며 국민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이 철도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도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는 가운데,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6-01-14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특히,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유실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이외에도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월 23일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6-01-14
2025년 연간 및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 ’25년 연간 및 12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5년 연간 수출은 2,642.9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512.5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8%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130.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5년 12월 수출은 300.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49.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연간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데이터센터의 세계적 구축 확대로 반도체와 SSD 수요가 급증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연간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통신장비의 수출은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수출은 감소하였다.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와 D램 등 범용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 상승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중국·네덜란드·대만向 보조저장장치 수요 강세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통신장비는 미국向 수출의 두 자릿수 증가와 인도·멕시코向 수요 호조로 3년 만에 반등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IT기기의 OLED 채택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가 인하와 LCD 전방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휴대폰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회복에도 부분품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수출은 감소하였다.연간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2년 연속 증가하였다. 최대 수입품인 반도체는 서버 및 패키징 등 후공정을 위한 물량 증가로 2년 연속 전체 수입의 과반을 차지하였고, 국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GPU, 중대형컴퓨터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12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25년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ICT 전체 수출뿐만 아니라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월 기준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12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휴대폰, 통신장비의 수출은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 수출은 감소하였다.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의 가파른 가격 상승세와 고부가제품 수요 강세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휴대폰은 연말 수요 회복과 선제적 재고 확보에 따른 완제품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컴퓨터·주변기기는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보조저장장치의 가격 상승과 수요 견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통신장비는 베트남向 무선통신기기용 부분품, 일본向 무선통신기기, 인도向 광모듈 수요 호조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LCD 단가 하락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신제품 출시에 따른 태블릿 등 IT기기 OLED 수요 확대 및 휴대폰 판매 호조 등으로 하락세는 둔화되었다.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대만 중국,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일본에서는 수출이 감소하였다.12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휴대폰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하였다. 반면,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수입은 감소하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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