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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제재 자료출처: 한일중공업(주) 제출 자료 [충청뉴스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중공업는 지난 2013년 7월 A사에게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 28일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이 지난 이후에 약 3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할 지연이자 3,969만 원을 주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한일 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과거 3년간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3회 위반하여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상습 법위반 사업자임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자기 사정만을 내세워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강력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2018-07-26
정부, 라오스 구호 선발대 26일 파견…의료팀 포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댐 사고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청뉴스큐]정부는 지난 25일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댐 사고와 관련,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파견하기로 하고 우선 선발대 7명을 26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사고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지원 조치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대책 마련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확인을 요청했다. 구조팀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30명 내외로 하되 라오스 정부와의 사전협의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세부논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인성 질병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팀도 함께 구성, 파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라오스 정부의 구호대 파견 접수의사와 구호대 수송기 확보 및 현지 착륙 가능 여부, 사고현장 지역까지의 이동수단 등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필요한 의료품과 구호물품 등과 관련해서는 라오스 측과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 차원의 구호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그동안의 지원사례와 라오스의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관련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고지역에서 근무 중인 SK건설 인력 50명, 서부발전 인력 8명 등 한국인은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족이 불안해하지 않게 현지 상황 등을 수시로 설명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현지에서 파악한 사고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댐공사 수주·시공을 맡은 SK건설과 서부발전은 현지에 단기간에 호우가 내려 보조댐 일부 구간이 유실·범람해 5억톤의 수량이 방류돼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SK건설이 지난 22∼23일 보조댐 상부 일부 유실을 확인하고 최인접 주민을 대피하도록 유도하고 방류관을 이용한 긴급방류 개시 등 긴급한 사전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했다. 2018-07-26
13억 인도 관광시장, 셀럽 마케팅으로 한국매력 홍보 미스인디아 우승자 아누크리띠 바스(ANUKREETHY VASdasdasdasd) [충청뉴스큐]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7일간 인도 내 신예 셀럽으로 떠오르고 있는 2018년 미스인디아 우승자와 준 우승자를 초청, 한국의 매력을 어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는 서울관광재단, 경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등과 인도 현지 대형 온라인 여행사인 이지고원과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13억 인구의 거대 잠재시장인 인도시장의 방한여행 규모 확대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들은 7일간의 방한 기간 동안 먼저 제주에서 셀프드라이브 체험, 테마카페 및 올레길, 요트투어 및 잠수함 탑승 등 이색적인 체험들을 즐기고, 이어서 경기도의 유명 관광지인 DMZ, 현대모터스, 에버랜드 및 민속촌을 방문한 후, 마지막으로 서울로 이동하여 서울로 7017, 동대문 시장, 경복궁, 강남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공사는 이들의 한국여행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고부가 방한 관광상품 홍보 콘텐츠로 제작, 활용하여, 인도인들의 한국여행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한하는 아누크리띠 바스씨와 미낙쉬 쵸드리씨는 지난 6월 개최된 ‘2018 미스인디아’의 우승자와 준우승자로 선정된 후 이미 각각 15만명과 5만명의 소셜 미디어 팬들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셀럽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한을 앞두고 “이번 한국방문이 처음이라 너무 흥분되고 기대된다”며, “패션, 라이프스타일, K-POP, 뷰티체험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접하고 이를 인도 내 팬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전해왔다. 특히, 미낙쉬 쵸드리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군인이라며 DMZ 방문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권종술 한국관광공사 뉴델리지사장은 “이번 미스인디아 초청 사업은 현지 젊은 여성층과 신혼여행객, 가족 등을 타깃으로 하는 방한상품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라며, “한국여행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인도시장에서 한국여행 이미지 제고와 함께 고부가 방한상품 판매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2018-07-26
동부지방산림청, 2018년 상반기 170ha 사유림매수 추진 산림청 [충청뉴스큐]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한 사유림매수를 2018년 상반기 내 170ha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특히＇산림보호법＇등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산림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다. 2018년 하반기에는 예산잔액 범위내에서 매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관할지역 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매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유림 매수 문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리팀 또는 강릉·양양·평창·영월·정선·삼척·태백국유림관리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8-07-25
신성장분야 R＆D 세액공제로 혁신성장 지원 분야별 기술전문가와 회계사로 사전조사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충청뉴스큐]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라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 수행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 금액이 각각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②＇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하며,회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게 된다.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보다 우대 지원한다. 심의신청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여부가 불확실해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이 추징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25
교통분야 핵심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혁신 추진한다 교통현시정보 개방 추진 내용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과 혁신성장 일환으로, 교통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의 효과적 개방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함께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민관협의체에는 자율주행 전문업체, V2X 전문업체 뿐만 아니라, 중고차량매매업체, 내비게이션업체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기업·협회 등이 참석한다. 올해 개방되는 교통분야 공공데이터는 자동차종합정보, 교통현시정보, 교차로실시간통행량, 지능형교통사고분석정보, 자율주행영상DB 등 데이터 간 연관도가 매우 높고, 교통 산업의 핵심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기관별로 데이터 개방을 각각 추진하여 민간에서 관련분야의 여러 데이터를 함께 융합,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별 기관과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구성된 교통 분야 민관협의체는 교통관련 데이터를 민간 활용과 융합이 용이한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협의함으로써 효과적 데이터 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협의체와 전략위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 수요 발굴과 데이터 표준화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는 활용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품질개선 및 오픈API 형태로 가공되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 활용기업의 직접 참여를 통해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혁신성장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7-25
제3회 정부혁신책임관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 2017년도 혁신평가대통령 표창 기관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정부혁신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이후 처음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 30선을 공개한다. 정부혁신책임관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 각 기관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책임관이 참석한다. 회의 1부에서는 ’17년 혁신평가 우수기관 20곳에 대한 시상식과 국민체감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정부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국민체감형 정부혁신 추진의 가속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아닌 정책을 경험한 국민이 직접 발표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본 정부혁신의 사례가 생생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한 사례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30선은 책자와 PDF 파일로 국민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동안은 정부혁신의 방향을 정하고 기틀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체적 결과물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들이 공유, 전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07-25
혁신성장을 위한 대학 지식재산 산업계 이전, 본격 궤도에 교육부 [충청뉴스큐]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4일 오후 아주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장 등 대학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브릿지플러스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연구성과 집적 및 융·복합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ʹ15년부터 추진된 브릿지사업을 개편하여 ʹ18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2기 사업으로, 올해 약 125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 18개교를 지원하는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재정지원 사업이다. 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술 실용화를 위한 대학 간 협력 촉진, 산업체 수요 기반 기술 실용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브릿지 사업은 그 동안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인력 운용을 보조하고 시작품 제작 등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대학 내에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체계 구축에 기여했고, 또한 기술창업과 해외 기술이전 우수사례를 만들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출범식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과 브릿지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사업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사업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자리로써, 오영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대학 협의회’ 회장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대학 창의적 자산의 실용화로 대학과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여 브릿지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게 사업 출범 기념 동판을 수여하고,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출범식과 더불어 각 대학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대학 상호 간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사업 성과 확산의 계기로 삼았으며,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출범식에 참석한 18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이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출범식에서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은 교육과 연구활동으로 창출한 우수한 지식재산을 산업계로 이전하거나 창업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업에게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브릿지플러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7-25
현대, 캐딜락 리콜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18-07-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진 임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임 이사진 [충청뉴스큐]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자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진을 새롭게 임명했다. 신임 이사진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및 문화행정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2018년 7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4일까지이다. 이사진의 주요 직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사업 계획, 예산·결산, 규정의 제·개정 등의 의결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문화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둔 법정법인으로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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