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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더 이상‘NO’ 산지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더 이상‘NO’ [충청뉴스큐] 산지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0일 A씨 외 6명이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개정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어“개정 전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존속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이 사건 처분은 위 원칙에 따라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 양강면 가동리 임야 등 5,777㎡에 395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같은 해 10월 신청지 주변 농지소유자 반대와 우천 시 농경지 피해 우려 등 지역수용성이 낮아 전기사업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주거밀집지역 500m 내 신청지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처분을 했다. 이를 불복, A씨 등은 2018년 1월 청주지법에 전기사업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9년 5월 위 처분은“전기사업허가 심사 기준과 무관한 사항 또는 전기사업허가가 아닌 개발행위허가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군은 2019년 6월 A씨 등에게 전기사업허가를 내주고 A씨 등은 같은 해 9월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2019년 10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해야 하는데, A씨 등 허가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21.8 ~ 22.4도로 산지관리법령 허가 기준에 어긋나 개발행위불허처분을 했다. 앞서 산림청은 2018년 12월 산지 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고 산지의 지목 변경 등을 노려 유입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평균경사도 강화, 원상복구 제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 이후 A씨 등은 2019년 12월“전기사업허가 신청 당시 산지 평균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군과 전기사업불허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 기준이 신설되어 저촉됐다”며“군의 위법한 전기사업불허처분이 없었다면 산지관리법령 개정 전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완료됐을거라며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항변, 청주지법에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 등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도로 인해 인근 두릉리, 남전리 주민들은 집회를 갖는 등 지역 사회에 큰 반발을 샀다. 군은 A씨 등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세복 군수는“원고들의 전기사업허가 신청부터 이번 판결까지 3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 걸렸다”며“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B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군은 2017년 이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2020-08-25
증평군,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마을배움터’ 큰 호응 증평군청 [충청뉴스큐] 증평군의 마을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마을배움터’가 참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마을배움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마을공동체를 방과 후와 방학에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늘리고 학습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오늘도 1250℃온도 디저트크림 설기향 디자인스쿨 삼보산골협동조합 좌구산 숲 명상의 집 등 6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배움터는 각 마을의 특색에 맞춰 도자기공예, 제과제빵, 요리, 디자인, 소세지만들기,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체험 신청은 각 체험 마을에 직접 연락해 등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현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내년에는 사업비를 증액해 더 다양한 배움터를 발굴·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8-25
증평군, 폭염예방 홍보를 위한‘물’나눔 행사 실시 증평군청 [충청뉴스큐]증평군이 25일 폭염예방 홍보를 위해‘물’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 공직자와 자율방재단원 3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증평우체국 앞과 더위에 취약한 실외 작업현장에서 열렸다. 군은 군민과 실외노동자들에게 부채와 얼음물 2000개를 나눠 줬다. 나눔과 함께 폭염 예방 3대 수칙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을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온열질환자 등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8-25
증평군, 코로나19 대비 다중시설 일제 점검·계도 나서 증평군청 [충청뉴스큐] 증평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계도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지난 23일부터 2주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임·행사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군은 관련 부서의 전 직원을 동원해 행정명령 준수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고위험 시설은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지정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12종으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군은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실제로 운영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목욕탕, 장례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카페·음식점은 운영할 수 있지만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적극 계도한다. 모든 종교시설은 온라인 예배원칙이며 불가피한 정규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에도 행사 제한 규정에 따라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2m 거리 두기 등이 적용된다. 군은 온라인으로 활동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방역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지만 군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노력 중이니 방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가 청구된다. 2020-08-25
충청북도 목련회, ‘수해복구 지원’ 성금 기부 충청북도청 [충청뉴스큐] 충청북도 목련회는 25일 수해 복구를 돕고자 ‘2020 호우피해 특별 모금액 200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은희 목련회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수해지역 피해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목련회는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해 최선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25
충북인재양성재단, 하반기 장학생 신청기한 1주일 연장 충청북도청 [충청뉴스큐] 충북인재양성재단은 하반기 장학생 신청기한을 9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당초 이달 28일까지였던 접수기간을 9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금 종류는 성적장학금 수도권장학금 특기장학금 곰두리장학금 도내대학장학금 특별지정장학금 지정장학금 희망장학금이며 선발계획은 643명에게 총 8억 5천 2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도민 및 도민의 자녀이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거 5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절차는 9월 4일 온라인 접수 마감 후 성적, 소득수준 등을 평가해 1차 합격자를 발표한 뒤 증빙서류 심사와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최종장학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25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농작물 관리 당부 충청북도청 [충청뉴스큐]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집중호우, 강풍 등에 의한 농업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8호 태풍‘바비’는 중심기압 980hPa, 최대풍속 29m/s, 강풍반경 약 240km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중형태풍이다.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충북은 8월 26일 오후 3시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벼농사의 경우 집중 호우에 따른 침·관수 피해 및 강한 바람으로 인한 도복이 우려 되므로 논에 물을 깊이 대주어 태풍이 통과할 때 벼가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물꼬를 넓게 여러 곳에 만들어서 많은 비가 오더라도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해야 한다. 콩, 고구마 등의 밭작물의 경우 강우에 의해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를 사전에 정비하고 고추는 지주를 보강한 후 비닐 끈 등을 이용해 쓰러짐을 방지하도록 한다. 과수의 경우 태풍 피해 발생 시 낙과 발생 및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받침대를 받치거나 끈으로 묶어서 가지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고 수확기가 가까운 과종은 미리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업시설물의 경우 비닐하우스 파손, 시설작물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작물이 침수된 경우 신속하게 배수를 실시하고 깨끗한 물로 농작물을 씻어준 후 병해충 긴급 방제를 실시해줘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이상찬 과장은 “태풍에 의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08-25
충북도, 2021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공모 충청북도청 [충청뉴스큐] 충북도가 오는 31일까지 2021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 규모화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19개소 내외를 선정하며 경영체별로 2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보조금 90%, 자부담 10%이다. 지원 대상은 참깨, 땅콩, 버섯 등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와 과수 등 지원 대상 품목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이다.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역량 강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 교육, 컨설팅 비용 공동 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구입비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육묘장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선별·포장시설, 저온저장고 등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경영체는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자격 여부 심사 후 서면·발표 평가를 한다. 전문가 평가단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2020-08-25
충북도, 오송기업지원센터 건립 및 스타트 업 파크 조성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청 [충청뉴스큐] 충청북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8월 25일 11:30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바이오 혁신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오송기업지원센터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시종 도지사와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기업지원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바이오 관련 유망창업·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투자, 세계시장 진출 등 기업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송기업지원센터는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에 연면적 21,000㎡ 규모로 건립한다. 기존 지원체계의 집적화·고도화를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복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재양성, 조기창업 발굴, 창업보육 활성화 등 기업혁신을 촉진한다. 이시종 지사는 “앞으로 다가 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오송기업지원센터를 대한민국 스타트 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로서 ‘스타트업 허브센터’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오송기업지원센터는 바이오산업 등 6대 신산업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공간 마련, 기업지원기관 집적화, 편의시설과 정주환경 등을 함께 확충해 원스톱 기업지원시설로 구축하고자 한다”며 “바이오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동해,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송기업지원센터 건립 업무협약에 이어 충북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창업보육센터협의회,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산학융합본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충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충북 스타트 업 파크 조성과 국내 창업 생태계 모델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2020-08-25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예방부터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예방부터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 보건소는 만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선별검사와 신경심리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괴산군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인지 저하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1단계인 신경심리검사가 진행되고 이후 협약병원인 괴산성모병원에서 정밀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이때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감별검사비를 지원한다. 이후 치매환자로 최종진단을 받을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에 한해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괴산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예방은 초기 단계에 증상을 발견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매초기검진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마을별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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