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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세종시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개선 촉구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아파트 도시 세종,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책 수립 시급”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7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 87.1%로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작년 4월 집현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1주기가 다가오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일부 단지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단지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경기도 등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는 적극적인 법령 개정 건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의 협업 등 유연한 행정으로 택배차량 안전 보조 장치 설치지원, 자율배송 로봇 서비스 도입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루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조례로 정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립한 적이 없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라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강기 노후화 문제를 대비한 맞춤형 기술자문 서비스 활성화 및 자문단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적립 요율이 광역시도 최저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적립 확대와 시민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 2022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9년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담합 행위를 신고한 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관리비와 직결되는 이런 우수사례들은 사례집에 반영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가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 ‘금빛도시 조명특화’ 명목으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아파트 정원의 야경 특화 계획을 의무 반영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이 정책은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데도,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은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공청회나 설명회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시가 의도한 경관 조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의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광역시도 중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비 적정성 점검과 난방비 절감 대책 마련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난방비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항목 중 하나”며 난방 효율 저하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실태조사 및 난방수 온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는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옥 의원은 경상남도의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의 현재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87%를 넘는다. 앞으로도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인만큼, 세종시는 이제 향후 10년을 대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5-03-07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자영업자 지원 대책 촉구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상권활성화를 위한 경영회복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필요”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7일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세종시 집행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길에 관해 고민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유인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자영업자들은 월 50~70만원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도 폐업률이 16.6% 늘어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의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율이 2022년 12월 대비 15.5배 증가했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영업 중이라도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며 세종시 역시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전시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이 2.8%, 대출자 수가 4.7% 감소했으며 충청남도 역시 각각 0.3%,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세종시는 대출잔액 33%, 대출자 수가 66.2%가 증가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같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나 필요하다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절박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직접 조사한 보람동, 소담동, 대평동 지역의 공실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세종시가 상가 공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실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과거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참가했던 상가 활성화 확대 TF가 최근 상권 활성화 TF로 변경되며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에서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도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 그때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한다”며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보전 사업이 소상공인들을 버티도록 만드는 희망의 시그널이 되어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노력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5-03-07
안신일 의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적극 추진 촉구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 [충청뉴스큐] 안신일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장했다. 안신일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도청사건, 북한 무인기 침투 등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권이 사용했던 청와대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행정,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출발했던 행정수도 세종시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10년 교육과학도시로 원안 변경 시도 등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 지연, 인구 유입 지체, 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과 음식점 폐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되는 등 세종시민들이 유탄을 맞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해야 한다는 시민들과 충청권 주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에게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의제화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 이전,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등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는 정책 구상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각 정당 후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에게는 일부 시민단체가 아닌 세종시, 충청권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최교진 교육감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세종시 유입 학생을 고려해 세종시 출범 후 그동안 교육성과와 교육자원을 대외에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안신일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지금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보낸 시간인 13년보다 앞으로의 한 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자는 대한민국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에도 세종시가 수동적 자세를 취하면 곤란하다. 세종시는 세종시청이라도 대통령 집무실로 내어줄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5-03-07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반부패·청렴문화 캠페인 실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충청뉴스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일 원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모두하5 하지마5’라는 주제로 존중·배려·소통·공감·화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괴롭힘·갑질·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부정적인 행동을 근절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소속시설 19개소 내 캠페인 홍보물을 게시해 돌봄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시민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알려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비추고 있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청렴 세종의 실현과 세종사회서비스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7
세종시교육청, 학생 대상 VR 안전교육 장비 대여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세종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이 학생들의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 기기 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세종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직접 VR 기기를 활용해 현실감 있는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안전체험교육원이 보유한 VR 장비는 총 47대로 △건물 내 화재 상황별 탈출 방법 △선박사고 발생 시 탈출 방법 △생활 속 미세먼지 안전 수칙 등 3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R 장비 대여 신청 접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신청 학교는 최대 2주 동안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대여는 회차별 최대 3개교 15대까지 가능하며 대여는 매주 금요일 반납은 다음주 목요일에 이루어진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은 “VR을 활용한 안전교육은 학생들이 실제 위기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대여 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보다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세종시, 청소년 체험 지원 ‘꿈끼카드’ 시행 '꿈끼카드'가 세종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한다 [충청뉴스큐] 세종시가 청소년에게 진로·직업·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꿈끼카드’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꿈끼카드’ 사업은 청소년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시 청소년 특화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5,462명의 13세 청소년에게 ‘꿈끼카드’를 발급해 약 4억 8,000만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많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꿈끼카드’ 포인트 충전을 통해 1인 연간 10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은 진로·직업, 문화·스포츠 등 온오프라인 가맹점 319여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그동안에는 ‘꿈끼카드’를 이용해 도서를 구입하려면 온라인서점을 이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서점 오프라인 14곳에서도 도서를 구매할 수 있게 가맹점을 확대했다. 시는 사용처 확대가 지역 서점의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접수는 중학교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카드 수령 후에는 꿈끼카드 누리집에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단, 올해 발급한 ‘꿈끼카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포인트가 자동 소멸한다. 앞으로 시는 청소년들이 꿈끼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코인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우려 가맹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03-07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 6기 출범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뉴스큐] 세종시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6기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 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6일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 시의원,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활동 포부 선서 분과별 활동계획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앞으로 각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살려 대학생, 직장인, 창업인, 문화예술, 복지여성 5개 분과에서 청년정책 발굴·제안, 청년정책 모니터링, 타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매월 분과 활동을 통해 지역 청년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워크숍과 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 서로 소통할 예정이다.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기에 걸쳐 277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 5기 정책 제안 사업인 △청년참여마일리지 △재미있을 지도 등을 58명의 6기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이 직접 참여해 시정에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만들어갈 수있도록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5-03-07
세종시, 학생승마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 세종시, 학생승마 지원사업 상반기 체험자 모집 [충청뉴스큐] 세종시가 오는 13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 학생승마 지원사업’의 상반기 체험자를 모집한다. 학생승마체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선도, 승마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 중 하나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체험 모집 및 지원이 이뤄지며 이번 상반기 모집에서는 일반승마 체험자 680명을 지원한다. 일반승마 체험은 10회 기준으로 보험료를 포함한 체험비 32만원 중 70%인 22만 4,000원이 지원된다. 참여 학생은 9만 6,000원을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승마체험은 장군면의 세종스테이블 승마장과 연서면의 세종승마클럽, 소정면의 원승마클럽에서 진행된다. 체험 신청은 한국 마사회 호스피아 말산업정보포털에서 할 수 있고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이 이뤄진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20일 오후 5시 이후 호스피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승마가 돈이 많이 드는 고급 스포츠라는 일반적인 선입견이 깨지길 바란다”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승마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말과 교감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5-03-07
세종시 조치원읍,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실시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뉴스큐] 세종시 조치원읍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북세종 권역 주요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북세종 권역 400여 개 인허가 현장 중 건물 3층 이상, 연면적 500㎡, 옹벽 4m 이상 등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곳이다. 점검에는 조치원읍은 물론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 등 관계자가 합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북세종 권역은 기존에 농지로 활용되던 곳에 개발행위가 이뤄지면서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해빙기 건축공사장의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조치원읍은 공사장 지반 침하,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변형, 건축물 균열·침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병호 읍장은 “해빙기 건축공사장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7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14명 훈련비 지원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뉴스큐] 세종시장애인체육회가 7일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14명에게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증서를 전달했다. 우수선수에는 △신의현 △장성원·김정남·조정두·김연미·김고운·권상현·최재윤 △심재훈·박천희 △이현아·박한서 △박정제·이종하 등 총 14명이 선발됐다. 우수선수는 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에 의거,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AA등급, A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눠 선발됐다. 훈련비는 최대 100만원부터 최소 30만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는 올해도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갈 선수들이 2025년 각종 전국대회와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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