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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를 연세범위 내에서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총 1,00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협약최고 대출금리를 0.5%p를 인하했으며 이번 특별융자건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2.1%에서 관련 규정상 최고인 2.5%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간다. 이번 이차보전율 인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모든 담보에 적용되며 수요자 부담은 보증서 기준 0.5% 이하, 부동산 담보 기준 0.8% 이하, 신용보증의 경우 은행금리에서 2.5% 차감한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준용 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600억원 규모로 보증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하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융자추천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융자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어 보증서 발급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접수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은 정부 임차료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1-29
제주도, 신문·인터넷신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주도, 신문·인터넷신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20년 제주지역 신문·인터넷신문 실태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루어진 ‘1차 인터넷신문, 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 제주도가 2회에 걸친 현장 방문 및 행정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제주도내 주간지 22개소, 인터넷신문사 73개소, 뉴스서비스업 2개소이며 점검 내용은 신문발행여부, 필요적 게재사항 기재여부, 발행주기 준수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터넷신문사 73개소 중 36개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이 중 19개소에 대해서 시정 권고 조치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1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17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자진폐업을 권고했다.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신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 전 사전통지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 외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공개를 준수하지 않은 뉴스서비스업 1개소와 발행주기를 준수하지 않은 주간신문사 1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 권고 및 준수 조치를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신문·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해 발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언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021-01-29
제주시 외도일동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검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외도일동에서 발견된 야생철새 폐사체에 대한 검사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외도일동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점부터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해 발견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기 실시하고 있었다. 1월 23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날로부터 야생조류 예찰지역 방역대 내 63개 가금농가 15,578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예찰 및 검사를 강화했으며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역에 대해서는 소독과 함께 출입통제 현수막 등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농가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외도일동 방역대는 폐사체 발견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10일 이후 닭은 간이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대정읍 일과리에서도 지난 1월 25일 야생철새 폐사체가 발견되어 검사중이며 1월 27일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고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한 방역조치 중이며 고병원성 AI로 판정될 경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외도일동 야생조류 폐사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은 도내 야생조류에서 5번째 검출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금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1-29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해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는 각 지역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9개 평가지표를 조사해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교통문화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제주교통안전거버넌스 운영1) 연령별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교통안전 빅데이터 수집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이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매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2) 해 오고 있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도민의 교통문화의식이 높아진 결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교통안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1-29
제주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20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2.7억원 범위 이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미세먼지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며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3월 5일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 →알림마당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코로나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투자가 힘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8
제주도, 2021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억2,400만원이며 사회복지사업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으로 지원금은 사업당 1,000만원 이내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내용으로 방역계획 등을 필수 제출해야 한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장비보강 등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제주도내에 소재 및 주소를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인·단체·시설이며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에 의해 자부담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은 도청 노인장수복지과 및 행정시 노인장애인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사업 확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인복지기금 공모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노년이 더욱 즐거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28
제주도, 선제·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한다 제주도, 선제·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한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0%로 설정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경제 특성상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정상화를 견인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신속집행 목표율을 행정안전부 목표인 55.1%보다 4.9p% 상향한 60%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 1조7,71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비·투자 부분은 1분기 중 4,557억원을 집행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시책 발굴 및 집행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억원 이상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행정부지사 주재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월 1회, 기획조정실장 주재 회의는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확정 및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중앙이전재원에 대한 자금 조기교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 SOC사업 등 경기활력분야 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목표 달성률을 평가해 부서 BSC 가점제, 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및 부진부서 페널티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1-28
유관기관 협업으로 새소득 작목 육성에 올인한다 유관기관 협업으로 새소득 작목 육성에 올인한다 [충청뉴스큐] 월동채소 수확 후 휴경 기간을 이용해 초당옥수수, 미니단호박, 고구마 등을 특화작목으로 육성 새로운 농업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새소득작목 발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302백만원을 투입해 초당옥수수 155ha, 미니단호박 80ha, 고구마 15ha 등 3 작목 250ha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재배 생력화, 공동선별·품질규격화를 통해 조수입 62억원 창출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초당옥수수 등 3작목 139ha 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지난 1월 28일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 지역농협 및 유관기관과 ‘새소득 작목 육성 협의회’개최하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재배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농협은 공선회 조직 및 공동 선별장 운영 등 안정적인 출하 전략을 확보하며 제주조공법인은 통합 마케팅으로 판매 유통망 확보 및 농산물 브랜드화, 행정에서는 새소득 작물 육성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협업체계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성민 원예기술팀장은 ‘제주 월동채소 주산지로서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다변화와 농가 소득 창출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01-28
제주도, 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입법예고 제주도, 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입법예고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 및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위해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에도 계속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21월 12일 31.까지 1년 연장해 운영한다. 코로나 위기 상생협력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폭은 작년과 같이 2021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해 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15%가 부과됨에 따라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름·곶자왈 등 공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사항을 2021월 12일 31.까지 1년 연장하고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제74조에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이 8월로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에도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지방 세수환경 변화에 맞춰 일몰되는 감면 등 종합적 검토·세제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도립미술관 공공수장고 자체 보존처리 마친 작품 공개 도립미술관 공공수장고 자체 보존처리 마친 작품 공개 [충청뉴스큐] 제주도립미술관이 훼손된 미술품에 대한 자체 보존처리가 완료된 서양화가 김인지의 작품을 공개한다.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는 미술품보존처리실을 갖추고 야외 조각품을 보존처리한 데에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한 작고작가 김인지 선생의 훼손 미술품 2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최근에 마쳤다고 밝혔다. 도립미술관은 공립기관에서 이관·관리되는 작품 중 훼손 정도가 심하고 지역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고 작가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보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보존처리가 완료된 서양화가인 김인지 선생 유화 2점은 1953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제주풍경을 담고 있다. 김인지 선생은 1934년 동경사범학교 도화강습과를 수료하고 조선미술전람회 양화부문 입선을 시작으로 다수의 공모전 수상과 1955년 제주도미술협회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룬 기여도가 있으며 제주 최초의 서양화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작가이다. 김인지 선생의 작품은 유화 작품은 특성상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그림 표면이 변형되는 등 손상이 컸다. 상태조사 결과 천찢김, 물감 색 변질과 갈라짐, 화면 찢김, 물감층 떨어짐은 기본이고 곰팡이와 백화현상도 발생했었다. 이번 보존처리 과정을 통해 당시의 밑바탕칠과 안료를 직접 제작해야 했던 열악한 작가의 작업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번 보존처리는 작품별 상태 조사, 기술자문, 훼손부위 접합, 클리닝, 그림층 접착과 메움 그리고 색맞춤의 수복 과정을 거치며 약 6개월간 진행됐다. 또한 작품의 망실된 액자는 1950년대 당시의 액자를 참고해 동일한 재료와 방법을 이용해 재현됐다. 도립미술관은 이를 통해 지역 미술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 미술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은 “그동안 손상된 미술품 보존처리를 위해 육지로 보내야하는 운송 절차와 관리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하게 됐다”며 “자체 복원된 작품은 다음달 2월에 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제주작고작가 김인지展’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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