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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충청뉴스큐]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추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1-16
제천시 치매안심센터,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 모집 치매안심센터,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 모집 [충청뉴스큐] 제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9988 뇌 건강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금번 강사 모집은 지역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매에 대한 불안감과 치매예방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되고 있어 기존의 ‘9988 뇌 건강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모집분야는 원예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강의를 통해 적절한 인지훈련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의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그 시기를 늦추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이달 23일까지며,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대상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강의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를 지참해 제천시보건소 4층 치매관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선발자는 이달 28일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금년도 말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사업인 ‘9988 뇌 건강 인지재활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01-16
채희숙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취임 채희숙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취임 [충청뉴스큐]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여성문화센터에서 제13대·14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취임식은 이상천 제천시장, 홍석용 제천시의회의장, 이후삼 국회의원, 전원표 도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 여성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공로패 전달, 감사장 수여, 임원 소개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은 제13대 장월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이임을 제14대 채희숙 회장이 취임했다. 장월순 이임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여성권익증진과 성 평등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의 여성리더를 발굴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시와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회원들의 협조와 격려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채희숙 취임회장은 “시와 여성단체가 협력하는 정책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동의 협력사업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성의 역량으로 제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내조자로서 힘과 지혜를 모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채희숙 회장은 충북전통문화협회 제천시지부를 설립하고 한국차문화협회 제천시지회장을 역임하며 한·중국 차 문화 교류에 힘써 왔으며, 청소년 전통문화 예절 교육, 여성단체 실버아카데미,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등 평생학습 시민주도학습 강사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16개 여성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양성평등 주간행사, 여성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 저소득 한부모 가정돕기 바자회, 지역사회 취약계층 위문 및 복지시설 방문 등을 통해 사회봉사와 성 평등 문화 확산 활동을 꾸준히 전개 해 오고 있다. 2019-01-16
제천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추가모집 예산 편성과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2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기존 40명이던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60명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이번에 추가로 20명을 모집해 4개 분과 80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의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시 산하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이번 선발에서 제외된다. 시민위원으로 선정되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제안사업 발굴 주민제안 공모사업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 2년 동안 제천시 예산 편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거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민위원 추가모집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활성화 하는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총 14개 사업 8억 5천 8백만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2019-01-16
수산면, 행복마실 찾아가는 상담센터 시작 제천시 [충청뉴스큐]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산1리 경로당에서 지난 15일 ＂행복마실＂ 찾아가는 상담센터의 첫 이동상담이 실시됐다. 수산면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이동 상담에는 사회복지사 3명과 동년배 상담사 3명이 참여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다. 이동상담 담당자인 노재원 사회복지사는 “이번 상담활동을 통해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고민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동년배와의 대화 장소 마련이라는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져 뜻 깊다”고 말했다. 상담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참고 지냈는데, 친구와 이야기 하듯 동년배 상담사에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어 좋았다”며,“이같은 기회를 마련해준 수산면과 충북노인종합복지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문환 수산면장은 “최근 노인들의 우울증으로 인해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담활동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6
만12세 여학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보건소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자궁경부암 등의 예방을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올해에도 지속 시행하며, 만12세 여성청소년의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은 만 12세 여학생에게 의사와의 1대 1 건강상담 과 함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종 확인사업을 함께 실시하고 있어 학교에서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 후에 다시 상담과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접종 장소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참여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참여 의료기관은 청주시 및 각 보건소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청소년이며, 지난해에 1차 접종을 한 2005년생은 올해 2차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백신의 안정성은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 전문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고, 국내 전문가들도 이상반응 신고사례들을 검토한 후 안정성이 우려되는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보호자들은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꺼리기보다 자궁경부암 등 질병의 예방을 위해 자녀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다. 김혜련 서원보건소장은 “불안 및 긴장반응으로 나타나는 심인성 이상반응과 실신을 예방하기 위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접종하고, 접종 후 반드시 20분에서 30분 동안 경과를 관찰해야한다”고 말했다. 2019-01-16
청주시도서관 2019년도 상반기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자기계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도 상반기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은 총 49개 강좌에 수강생 850명을 모집한다. 청주시립도서관은 어르신대상 1개반, 성인대상 실용강좌 4개반, 취미강좌 5개반 195명을 모집한다. 청주상당도서관은 성인대상 실용강좌 2개반, 취미강좌 2개반 60명을 모집한다. 청주청원도서관은 성인대상 실용강좌 1개반, 어학강좌 4개반 100명을 모집한다. 청주오창호수도서관은 성인대상 실용강좌 4개반 80명을 모집한다. 청주오창도서관은 성인대상 실용강좌 3개반, 취미강좌 1개반 57명을 모집한다. 청주오송도서관은 성인대상 실용강좌 2개반 40명을 모집한다. 청주서원도서관은 성인대상 실용강좌 4개반 65명을 모집한다. 청주흥덕도서관은 성인대상 실용강좌 5개반 취미강좌 1개반 115명을 모집한다. 청주신율봉어린이도서관은 성인대상 실용강좌 3개반 45명을 모집한다. 청주강내도서관은 성인대상 실용강좌 3개반 취미강좌 1개반 48명을 모집한다. 청주옥산도서관은 성인대상 실용강좌 2개반 취미강좌 1개반 45명을 모집한다. 모든 강좌는 전문 강사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단, 어르신대상 시립도서관의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 프로그램은 전화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문화교실 접수기간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도서관 강좌별 접수시간이 다르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청주시립도서관 상당도서관 청원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창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 서원도서관 흥덕도서관 신율봉어린이도서관 강내도서관 옥산도서관으로 하면 된다. 2019-01-16
청주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적극 추진 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750억 원을 편성해 맞춤형급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총 7종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주거급여는 임차료, 주택 개량 지원,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46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9% 인상돼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 원, 의료급여 184만 원, 주거급여 202만 원, 교육급여 230만 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기초수급자 1만 8373가구 2만 5898명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2만 명에게 급여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외래비 1000원부터 2000원, 2종은 입원비 10%/외래비 1000원~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주시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6000세대에 4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의료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960원/20kg 388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9800원/20kg 1만 9410원에 연중 구입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5198명에게는 예산 16억 원을 들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는 전액을, 부교재비는 20만 9000원 학용품비는 8만 1000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상자가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시민 모두가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를 부탁한다”며 “촘촘한 공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6
옥천군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 옥천군 [충청뉴스큐] 충북 옥천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사랑상품권’ 구입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기로 하고 ‘2019년 옥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공무원은 800여명으로, 복지포인트의 30%인 2억원 정도가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공직자 복지포인트의 30%를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옥천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옥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관내 소비만 가능하도록 지난해 처음으로 12억5천만원을 발행한데 이어 올해는 2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할 예정이다. 공직자 복지포인트를 옥천사랑상품권 구입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및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옥천사랑상품권을 가져와 사용하는 손님들이 늘면서 매출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됐다”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관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2019-01-16
옥천군 첫 여성읍장 탄생..김태은 읍장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읍장이 되겠다” 옥천군 [충청뉴스큐] 충북 옥천군에 첫 여성읍장이 탄생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1949년 8월 옥천면이 옥천읍으로 승격돼 읍 조직이 갖춰지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김태은 읍장이 취임했다. 김 읍장은 1985년 보건7급 공채로 시작해 안남면장, 문화관광과장, 군북면장 등을 두루 거쳐, 지난 2일 옥천읍장으로 입성했다. 김 읍장은 “첫 여성읍장이라 부담감도 없지 않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우려’를 ‘칭찬’으로 바꾸겠다”라며 “또한, 딱딱한 공직사회를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한 직장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녀는 “올해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지역사회네트워크 등을 통해 놓치지 않고 살피고, 시가지환경정비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옥천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실 운영, 밑반찬 나눔, 도서나눔사업도 꾸준하게 이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으로 가려운 곳을 먼저 알아주는 다가가는 읍장이 되겠다”며 “책임감과 함께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옥천읍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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