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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개편은 ‘절차와 숙의’를 도외시한 ‘미성숙한 기획’ 남종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남종섭 의원은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번 경기도 조직개편안은 절차와 숙의를 도외시한 미성숙한 기획’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종섭 의원은“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진지한 고민의 결과이며, 민생과 미래 경제에 대한 준비가 녹아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작 “2일에 불과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기간과 각 상임위원회와 대화와 의견조율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을 지방자체제도가 집행부 중심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역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의정지원체계가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지원체계의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실천방안으로 도정의 감사운영체계의 합의제 운영 및 의회 전문위원 직위의 전문직 전환, 경기연구원 내 의정연구센터 신설을 제시하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민생을 위해 비판과 쓴 소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019-06-2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준비 오산2 조재훈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잘못 전달된 부분과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서 정확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최종 제출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 부분을 설명하며 “무정차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포함시키고, 버스가 정차 하기 전에 미리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승객으로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차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예외조항으로 “차내 승객이 과밀한 시간대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상징성과 계도 목적으로 3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며 부연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으며, 조 의원은 최종 제출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제338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9-06-25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체육단체는 ‘경기도체육회관’에서 경기도 체육 발전의 요람의 역할을 해야 최만식 의원 5분발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도청사 광교 이전 후 현)도청사에 입주하는 것보다 현행대로‘경기도체육회관’에서 종목단체, 체육인들과 함께 경기도 체육의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언론에서 도청사 광교이전 후 현)도청사에‘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입주 대상기관으로 거론되면서 경기도 체육인들은 체육단체의 이전은 광교신청사 건립재원을 확보하려 ‘경기도체육회관’매각을 준비하는 절차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체육인들은 1992년 “경기도체육회관”은 건립비 중 절반이 넘는 36억원을 체육인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부담했고 30여개의 종목단체, 지방스포츠과학센터 등이 입주해 경기도체육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는 “경기도 체육인들의 자부심과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므로 그 역할이 매우중요하다”며 매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최만식 의원은 “도청사 광교이전에 따른 현)도청사 활용방안은 행정편의적 이거나 관계기관과 소통 없이 일방적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현)도청사 입주기관 선정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종목단체 등과 함께 ‘경기도체육회관’에 남아 체육회관이 체육인재를 육성하는 요람으로서의 기능과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했다. 2019-06-25
문형근 도의원, 안양임곡3지구 내 해제된 신설학교용지에 당초대로 가칭) 임곡초등학교 신설해 줄 것 요구 문형근 의원 5분발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양 임곡3지구 학교용지에 당초대로 가칭)임곡초등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안양 임곡3지구 재개발 사업지구에는 향후 인구 및 학생수 증가에 대비해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5년 중·단기 학급당 학생수 감축설정 지표변경을 이유로 2018년 11월 14일 신설학교 용지를 해제하고 안양동초등학교를 증·개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향후 임곡3지구 입주가 완료될 경우 학생수 증가에 따라 과밀학급이 예상되므로 가칭)임곡초등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연일 학교설립 시위와 2,3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학교신설 취소의 대안으로 제시된 안양동초등학교 증·개축은 건축물이 낡고 일조권, 통풍이 좋지 않아 교사동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임곡3지구의 입주가 완료되어 학생수가 증가하면 과밀학급이 예상되므로 해소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문형근 의원은 “학교신설 과정에서 나타난 경기도교육청의 잦은 정책변경과 의견수렴 없이 학교신설 찬·반투표 시행 등으로 학부모들간의 갈등만 깊어졌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소통하고 협력해 가칭)임곡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19-06-25
최경자 도의원,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경자 의원, 교외선의 조속한 운행 재개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충청뉴스큐]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2004년 코레일이 적자누적을 이유로 여객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의정부와 고양을 잇는 교외선의 조속한 운행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은 2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교외선의 조속한 운행 재개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고양시 능곡역과 의정부역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1963년 관광목적으로 개통되어 경기북부 지역 간 교통수단이 부족했던 당시, 경의선과 경원선 두 축을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로 북한산 주변의 뛰어난 자연 경관 등으로 오랜 기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사랑을 받던 황금 노선 이었다”며, “하지만 2004년 코레일은 KTX가 개통되면서 승객수요 감소에 따른 적자누적을 이유로 여객열차 운행을 중단시켰고, 2014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완공되면서 모든 철도 운행이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외선이 황금 노선에서 사실상 폐선에 가까운 노선으로 전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외선이 지나가는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상권 형성과 관광명소의 개발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교통인프라 개선의 대안으로 교외선 운행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경기도는 철도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경기북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남부 중심의 경기도 행정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며, “만일 분도가 됐다.면, 교외선 복원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서울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의정부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 및 우정마을 공공택지 선정 등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기 남·북부 간 불균형 해소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이재명 도지사의 공언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라고 강조하고,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 등 경기북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조속한 교외선 운행 재개와 복선 전철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2019-06-25
추민규 의원, 신뢰받는 공교육을 위한 구체적 개혁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외면과 높은 사교육 의존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능사인가라고 지적하고, 신뢰받는 공교육을 위해 교육청이 구체적인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10년간 교육분야만큼 우리 사회에 치열한 논쟁을 가져온 분야는 없었다”고 말하고, “혁신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매번 선거 때마다 제기된 교육현안들은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개혁의 열망을 담아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의원은 “하지만 진보교육감 10년 여전히 학생들과 아이들은 공교육을 외면하고 있고, 사교육에서 진로를 찾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6년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같은 기간 교원 수는 증가했고, 학생 수는 줄었는데 왜 교육의 질도 악화되었는지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추의원은 “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한 꿈의 학교, 꿈의 대학이 마치 교육의 대안인 것 인양 추진하였지만, 오히려 일부 아이들을 위한 대학진학의 도구로 변질되어 왔고, 오히려 사교육만 증가시켰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하고, “진보교육감이 정작 학교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개혁은 외면한 체 그들의 편의성 제고에만 함몰되고, 그들의 대변자 역할에만 함몰되어 정작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는 외면한 것은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어 추의원은 “학생은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을 원하는데, 교육감은 수업의 질 제고에는 관심이 없고, 공약사업과 교원의 기득권 옹호에만 함몰되고 있으니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향하는 것 아닌가”고 말하고, “교육감이 공교육을 개혁할 수 없다면 학생들을 위해 차라리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위탁해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은 방과후학교를 둘러싸고 줄곧 학교의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 사무를 억지로 학교가 떠안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 강변해 왔다”며, “이처럼 방과후학교도 잡무 정도로 인식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마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차라리 학교의 시설을 개인에게 임대하고, 외부의 자원이 학교 안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학교도 업무경감이 되니 일석삼조가 아닌가”라며, “이것이 꿈의 교육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추의원은 “지금 학생과 학부모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교육이 스스로 변할 수 없다면 문호개방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성이라도 증진시켜야 한다”며, “교육이 말뿐이 아닌 진정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6-25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논의 정희시 의원,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논의 [충청뉴스큐] 지난 24일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김동선 원장과 낙상방지전동모터침대 기능보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선 원장은 “입소해 계신 100여명의 어르신 중 90% 이상이 낙상 고위험군으로 항상 예의주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드 역할이 강화된 안정적인 낙상방지 침대를 사용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하며 기저귀 교체 및 기타 신체적 케어 등 대부분 침상에서 요양보호사의 케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한 침대사용으로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신체적인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 내용연수를 초과한 침대일부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희시 도의원은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요양시설의 복지서비스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공감하며, “경기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19-06-25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기준 마련 배수문 의원, 바닥분수 등 수질관리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분수, 연못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 및 수질 검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 잔류염소에 대한 수질 기준을 정하고,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의 경우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도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으로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6-25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김태형 의원,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를 위해 지하역사, 대합실,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을 140 → 100㎍/㎥,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 → 70㎍/㎥, 일산화탄소 기준을 9 → 7ppm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기준을 100 → 75㎍/㎥,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 → 70㎍/㎥, 일산화탄소 기준을 9 → 5 ppm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를 새롭게 추가하고 유지기준을 설정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19-06-25
장시간 임무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추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최갑철 의원, 장시간 임무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추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5월 8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대 8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만 소집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전담의용소방대원의 1일 출동대기근무 수당을 1일에 최대 6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최대 8시간으로 연장하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의 지급 내용을 하루빨리 조례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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