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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410억원 지급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충남 당진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10억원을 지난 7일부터 ~ 18일 기간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개편 되면서 올해 첫 시행된 사업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당진지역 1만3960명, 2만730㏊ 면적에 대한 것으로 작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액 202억원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41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크게 소농, 면적직불금으로 분류되며 소농직불 대상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각 120만원, 면적직불 대상자는 경작면적구간별 및 농지별로 역진적인 기준단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한편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자,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일부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 분야 17개 의무 활동 미준수 시 감액 지급된다. 신낙현 당진시 농산업팀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시기인 요즘, 올해 통합·개편되며 단가가 높아진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와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고생한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2-11
당진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에 나서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최근 세외수입 체납분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12월말까지 추진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 9월말 기준 45억원으로 시는 40억원까지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과거 수년간 계속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지난 2017년 이전까지 60억원이 넘는 규모였으나, 2017년 이후 3년간 징수 및 결손처분을 통해 꾸준히 정리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체납액을 정리한 결과 45억원 이하로 대거 감소했다. 이는 2017년 이전 대비 33%이상 감소한 규모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체 체납전담TF팀을 결성해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실시했으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 등 경기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무재산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했고 과태료 징수시효가 만료되어 있는 체납분에 대해도 시효결손을 통해 정리했다. 과태료 체납액은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거나 무재산자, 기초생활수급자, 파산신청자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결손 또는 일시적 체납유예도 가능하다. 2020-12-11
당진시, 기초연금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 표창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기초연금 사업수행능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다. 이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것이며 당진시를 비롯한 서울시 도봉구 등의 8개 자치단체가 표창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로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당진시는 올해 국민연금공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자체포스터 및 주민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해 홍보하는 등 수급률 제고에 기여했다. 시는 올해 612억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5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노문 당진시 노인복지팀장은 “앞으로도 기초연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1
당진항 매립지 사건 대법원 변론 개최 당진항 매립지 사건 대법원 변론 개최 [충청뉴스큐] 오늘 10일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이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날 변론은 코로나 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의장,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각 20여분씩의 양측 변론을 포함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됐다. 원고 측은 행정안정부 장관의 귀속결정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변론했다. 주요내용은 귀속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매립지 귀속결정의 원칙중 대부분을 배제한 점, 결정의 근거도 자의적인 점을 중점으로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피고 측에서는 항만의 연결형상, 기반시설의 공급효율성 등을 중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했고 평택시 귀속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으로 대법원의 재판 일정은 거의 마무리 됐고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은 상황으로 5년여 간 논리와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재판에 최선을 다했다”며 “대법원에서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으며 대법원 최종선고를 대비한 후속조치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0-12-10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랑의 온도탑 한껏 높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랑의 온도탑 한껏 높여 [충청뉴스큐] 당진을 대표하는 기업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9일 당진시종합복지타운에서 김홍장 당진시장, 왕현정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천만원을 당진시에 전달하며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를 한껏 높이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잊지 않고 나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연중에는 시 출연 기관인 당진시복지재단과 함께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2020-12-10
당진시, 2020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지난 9일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번 심의는 당진시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 중 한 달간의 일제정비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파악해 결손처분을 통해 어려움을 덜어주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진행됐다. 부당이득금은 개인과 의료급여기관에 발생하는데 개인의 경우 중대한 고의·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며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한다. 현 당진시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현황은 33건 약 39억원이며 이 중에 28억은 소송진행 중에 있고 6700만원은 징수를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3건 1억5천만원을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에 의료관련 전문가들이 모이는 만큼 의료급여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결손처분을 통해 수급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0
㈜경수제철, 당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1천만원 기탁 ㈜경수제철, 당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1천만원 기탁 [충청뉴스큐] ㈜경수제철은 지난 9일 당진시를 방문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에 써 달라며 1,000만원의 기탁금을 김홍장 당진시장과 문정숙 당진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기탁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자활 카페 공간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며 그 간 행정의 지원에만 의존하던 틀에서 벗어나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지역에 자립·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숙 센터장은“경수제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기탁금을 지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게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탁금을 전달한 ㈜경수제철은 송악읍과 신평면에 공장을 두고 금속 조립구조재를 생산하는 철강 기업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0-12-10
당진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연이어 선정 당진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연이어 선정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선정으로 당진시는 석문면 장고항 앞 해역에 200ha 규모의 주꾸미·갑오징어 산란서식장을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매년 6억원씩 총 30억원을 투입해 주꾸미와 갑오징어가 산란·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패각 및 팜사로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 9개소가 선정됐으며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유일하다. 올해 시는 연안수산자원의 회복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거점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용역을 의뢰해 1300ha의 해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란·서식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선순환적 수산자원 확보와 생산력 안정화 뿐 아니라 해양어촌 관광과 연계된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당진시 석문면 용무치항이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4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선착장 확장, 물양장과 주차장 조성, 호안정비 및 관광객 휴게 쉼터 등이 조성된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과 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재생과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수부가 해안에 위치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당진은 2019년 첫 공모사업에 난지섬 일원과 2020년에는 송악읍 한진포구, 석문면 왜목항이 선정된 바 있다. 시는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장인 장고항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미리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과 연계해 한진포구에서 난지섬까지 당진시 주요 항·포구를 해양관광을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10
당진시또래상담연합회 ‘도지사 표창’ 수상 당진시또래상담연합회 ‘도지사 표창’ 수상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당진시또래상담연합회가 ‘2020년 충청남도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에서 최우수 운영 동아리로 선정돼 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는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 충남청소년진흥원이 공동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충남 지역의 14개 청소년 우수동아리가 공모에 참여해 사회이슈, 인권, 봉사, 환경 등 사회참여의 영역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 당진시또래상담연합회가 기획·운영한 ‘다함께 이끔이와 오름이’는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자 청소년들이 한국역사 멘토링을 맺어 진행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또래상담자 청소년으로 구성된 멘토들은 멘티인 아동들에게 학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충청남도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추진해온 ‘다함께 이끔이와 오름이’는 그동안 멘티로 참여했던 다문화청소년들이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중국어 교육봉사를 펼치는 멘토로 성장함으로써 수상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2020-12-09
당진시 자치행정국, 주요현안 정례브리핑 자료 발표 당진시 자치행정국, 주요현안 정례브리핑 자료 발표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9일 서면을 통해 제8차 정례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자치행정국 주요현안 사항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추진상황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현황 全 읍면동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결과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추진 등을 다뤘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토록 하면서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된 바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는 2015년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올해 7월 16일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지난 11월 11일 대법원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시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초로 예상되고 있는 대법원 최종선고에 대비해 소송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행복한 안전도시 당진’조성을 목표로 사고로 인한 손상예방 및 지역안전 증진을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실시한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과 안전정책을 적극 발굴해 올해 4월부터는 사업수행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범죄폭력예방 등 5개분야로 안전도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점사업 85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초에 ISCCC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개최가 제한적이었던 주민총회를 온라인 개최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발한 주민참여 플랫폼‘우리동넷’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2개월여에 걸쳐 모든 읍면동에서 인구수 대비 3.6%에 해당하는 6038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67건의 마을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존 발전량 kWh당 0.3원에서 원자력, 수력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올해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구성·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이끌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난 11월 10개 시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민주 어기구 의원은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로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심의중이다. 시 관계자는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적으로 218억원의 세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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